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55		제출연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정사유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제28조의8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9. 20. ~ 10.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2755 호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업체”란 진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8조)

(단위 : 원)

시 설 별	시 간 당	냉방공급	난방공급
대회의실	25,000	3,000	3,000
미팅룸(40㎡, 43㎡)	15,000	3,000	3,000
미팅룸(32㎡, 35㎡)	10,000	3,000	3,000
미팅룸(25㎡)	5,000	3,000	3,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