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2583		제출년월일	2018.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3억 원 (※ 2018년 2억 원 출연)

ㅇ 소상공인 채무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 시급

ㅇ 보증재원 조성 기관 중 기초지자체 비중 상향 필요성 대두

나. 출연방법

ㅇ 법적근거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제5조의3(보증재원)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ㅇ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붙  임 : 근거법령 1부.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의3(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5조의 2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