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2582		제출년월일	2018.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13,750천 원

나. 출연방법

ㅇ 법적근거

-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ㅇ 출연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ㅇ 출연기간 : 매년 출연금 지급

붙  임 : 근거법령 1부.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진주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7조 제2항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 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