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라.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마.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87호, 2024. 2. 8. 최신용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 「주차장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4. 2. 8. ~ 2. 15.) 7일간,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및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88호, 2024. 2. 8. 김형석 의원 외 11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노령 · 장애 ·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을 제공받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〇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2024. 2. 8. ~ 2. 15.) 7일간,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3조)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돌봄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부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는 물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균등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89호, 2024. 2. 8. 정용학 의원 외 14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수상 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수상 부문과 인원(안 제3조)

다. 후보자 추천·조사·결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라. 시상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제1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4. 2. 8. ~ 2. 15.) 7일간,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수상 대상

· (안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 (안 제4조 ~ 제8조)후보자 추천·조사·결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제10조)시상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후보자 선정 및 시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건전사회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90호, 2024. 2. 8. 박미경 의원 외 7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폐업․전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〇 이에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다. 개식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의 근거규정(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4. 2. 8. ~ 2. 15.) 7일간,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제5조)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 (안 제6조, 제7조)개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의 근거규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법 공표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사육 농장주, 유통업·요식업자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여 조기 지원을 통한 법의 이행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가 동물복지 실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7호, 2024.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창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나. 창업기업 입주, 교육, 투자 지원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창업기반구축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다.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시 창업기반 구축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2. 관련근거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나.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3항(사업의 위탁)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Ⅴ.운영 및 사후관리)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시설

❍ 진주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 315-7)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주지식산업센터

- 위    치 :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57-2)

- 위탁사무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 유지 ‧ 관리,

입주업체 관리,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기간 : 5년(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매년)

- 2024년 : 진주창업지원센터(600백만원)

- 2025년 : 진주창업지원센터(1,000백만원), 진주지식산업센터(800백만원)

4. 수탁기관 선정(안)

가. 선정방식 : 창업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위ㆍ수탁 수의계약

나. 수 탁 자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경남소재 창업지원 및 투자전문 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창업 전담기관으로 경남지역의 창업기업 투자 및 창업 육성

- 창경 서부지원센터(진주소재)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진주시 등으로부터 각종 창업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

5. 추진일정

가. 진주창업지원센터

❍ 2024.  2. ~ : 위ㆍ수탁 업무 협의

❍ 2024.  7. ~ : 진주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나. 진주지식산업센터

❍ 2024. 10. ~ : 위ㆍ수탁 업무 협의

❍ 2025.  1. ~ : 진주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6.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24. 7월 개소예정인 신규 진주창업지원센터와 시직영으로 운영중인 진주지식산업센터를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 과 창업기업을 위해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의거 창업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해서 입주하는 창업기반구축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수탁 업무 체결시 창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건명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9호, 2024.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21.1.12. 개정)

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정원	개 소 일	비고
(가칭)진주우미린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1986번지	143.6㎡	20명 (예정)	2024. 9월
(가칭)진주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2092번지	86.9㎡	20명 (예정)	2025. 3월

다.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소요예산 : 958백만원

- 2024년 : 37백만원 (1개소 4개월 / 운영비, 인건비 등)

- 2025~2028년 : 921백만원 (4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다. 선정기준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기준반영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5. 추진일정

가. 모집공고 : 2024년 4월

나. 선정심사 및 결정공고 : 2024년 5월
다. 위탁계약 : 2024년 6월

라. 운영개시 : 2024년 9월(우미린), 2025년 3월(데시앙)

6.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24. 9월, ‘25. 3월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 제44조 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호동(우미린, 데시앙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체 선정 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파악 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00호, 2024.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추진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가칭)우미린 어 린 이 집	가좌동 1986번지	- 면적 : 376.63㎡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가칭)데시앙 어 린 이 집	가좌동 2092번지	- 면적 : 428.81㎡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다. 위탁기간 : 2024. 9월 ~ 2029. 9월(개원일로부터 5년)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항 별표 8의2)

❍ 2024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5. 추진일정

가. 모 집 공 고 : 2024년 3월 중 (20일간)

나. 선정심사 및 결정공고 : 2024년 3~4월 중

다. 위 탁 계 약 : 2024년 7월 중

라. 운 영 개 시 : 2024년 9월 중

6.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24. 9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2019. 6. 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다만,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