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김형석 의원 대표 발의

(김형석, 임기향, 정용학, 오경훈,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나. 회부일자 : 2024. 2. 13.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의원 연구활동 및 의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 및 환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정비 (안 제1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

❍ 연구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별도 한도로 편성되어 있으나, 총액한도제로 제한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연구활동비는 과다 사용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전체의 활동에 제한을 줄 우려가 있어 총액한도제로 제한되지 않은 일반예산에서의 사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박미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용역과제 선정 및 추진,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진행사항 점검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평가 및 조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 수당,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부칙에서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폐지(다른 조례의 폐지)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의 제정취지는 상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전부 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제1호가목(기술용역)·나목(학술용역)·다목(일반용역)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기술용역)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중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나목(학술용역)의 경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정의에 구체적 실례를 추가로 적시하는가 하면 다목(일반용역)의 경우 집행기준을 원안대로 원용하고 있는 바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정의 규정은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기술용역의 용어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 대로 규정한 만큼 나목(학술용역)의 경우도 기술용역의 예에 따르는 것이 용어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 안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추정가격의 경우 법령상의 해석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그 용어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안에서는 한 조문에서만 활용되는 만큼 해당 조항에서 추정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아울러 안 제2조제3호 용역수행자 정의와 관련하여 본문 중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될 경우 일부 법인 사업자 등이 용역수행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상대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용역실명제)제2항 단서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은 별도 구분없이 모두 부 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구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당초안	수정의결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① 생략1. 생략 2. 생략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생략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① 생략1. 생략 2. 생략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생략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산업단지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법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2개의 행정구역을 1개로 일원화하여 관리 필요

- 경계 조정 대상지 중 산업단지 외 일반 1필지는 산업단지와 경계되어 있는 필지로 기존 행정구역 유지시 상이한 행정구역 안의 섬처럼 남게 되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나. 주요내용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3항,

별표 3 (리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 개정 전 >					< 개정 후>
읍․면별	리명칭	이장정수	관 할 구 역		관 할 구 역
이반성면	가산리	3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편입)
	길성리	3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제외)

※ 행정구역 조정 내역 :  이반성면 길성리 3필지 → 가산리로 편입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 이반성면 행정(법정리)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변경 조정 신청과 해당 행정구역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강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강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유아 숲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7)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구성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개(제1조~제11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항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조성운영 및 지원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위원회	제7조(유사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부칙	시행일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 안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안 제5조(유아숲제험원 조성□운영 등))는, 유아 숲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등)

❍ 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는,  사업추진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

❍ 안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는,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정함.

❍ 안 제8조(위원회 구성)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는, 직무에 관한사항을 정함.

❍ 안 제10조(위원회의 운영)는, 운영방법을 정함.

❍ 안 제11조(협력체게 구축)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요청 사항을 마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유아 숲 교육 공간 조성과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신현국, 임기향, 최신용, 강진철, 최민국, 정용학, 백승흥, 최호연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정 사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

나. 주요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9미터→10미터) 조례 반영 (안 제41조)

2)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 위반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 신설 (안 제43조의2)

3)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대상 건축물 규제 완화(운동시설 삭제, 의료시설 구체화)

(제38조 관련 안 별표4, 별표5)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별표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대상 건축물 규정내용 조례 반영(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제외)

(제38조 관련 안 별표5)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건축법」제58조, 제61조,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제86조, 제115조의3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및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조정하는 것임.

나.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① ----- 1.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2.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① ----- 1.--- 10미터 ------ 2.--- 10미터 ------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 ② 생략 < 신설 >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2항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4]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현 행	개 정 안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별표 5】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현 행	개 정 안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및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에 비추어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가. 제안이유

□ 하대6구역(하대동 72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6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하대6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24,399.2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4,399.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99.2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4,399.2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2,619.0	92.7
	획지 1	22,619.0	92.7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1,780.2	7.3
	도로	1,780.2	7.3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2,650	대3-5	중1-11	일반 도로	-	경고216호 '86.10.27
변경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2,650	대3-5	중1-11	일반 도로	-	경고216호 '86.10.27	가각부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1,440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변경	중로	2	20	15~18	집산 도로	1,440 (219)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기정	소로	상평2	55	8	국지 도로	1,430	대3-4	대3-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5	8~ 16	국지 도로	1,430 (108)	대3-4	대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9	8	국지 도로	862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9	8~ 11	국지 도로	862 (220)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하대6	24,399.2	Ⅰ-1	22,619.0	하대동 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100m

위 치 도

하대6재건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하대6구역(하대동 72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6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로서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가. 제안이유

□ 상봉3구역(상봉동 800-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상봉3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상봉3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	29,747.0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9,74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47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9,747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7,866	93.7
	획지1	27,866	93.7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1,881	6.3
	도로	1,881	`6.3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7	20	집산 도로	2,650	대3-5	중1-11	일반 도로	-	경고216호 '86.10.27
변경	중로	1	7	20~23	집산 도로	2,650 (210)	대3-5	중1-11	일반 도로	-	경고216호 '86.10.27
기정	중로	1	45	20~30	집산 도로	1,220	대1-5	중3-1	일반 도로	-	건고76호 '00.12.9	-
변경	중로	1	45	20~30	집산 도로	1,220 (50)	대1-5	중3-1	일반 도로	-	건고76호 '00.12.9	-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977	대3-10	상봉서동 GB경계	일반도로		건고313호 '80.10.24	-
변경	중로	2	9	15~18	집산 도로	977 (50)	대3-10	상봉서동 GB경계	일반도로		건고313호 '80.10.24
기정	소로	중앙1	4	10	국지 도로	160	중1-7	중1-45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60	중1-7	중1-4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중앙2	19	8	국지 도로	110	중2-9	중1-4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중앙2	19	8~12	국지 도로	110 (70)	중2-9	중1-45	일반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상봉3	29,747	Ⅰ-1	27,866	상봉동 80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87m

위 치 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상봉3구역(상봉동 800-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상봉3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로서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최신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신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및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김형석, 신현국, 윤성관, 최신용, 임기향, 최지원, 백승흥, 강진철, 박종규, 황진선, 강묘영, 박미경 의원) (12인)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노령 · 장애 ·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을 제공받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3조)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돌봄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부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는 물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균등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정용학 의원 대표발의

(정용학, 김형석, 황진선, 신현국, 강묘영, 박종규, 윤성관, 박미경, 임기향, 전종현, 최지원, 강진철, 백승흥, 최호연, 오경훈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제안이유

❍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수상 대상(안 제1조 ~ 제2조)

❍ 수상 부문과 인원(안 제3조)

❍ 후보자 추천·조사·결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시상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수상 대상

· (안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 (안 제4조 ~ 제8조)후보자 추천·조사·결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제10조)시상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후보자 선정 및 시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건전사회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박미경 의원 대표발의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강묘영,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김형석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폐업․전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 이에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개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의 근거규정(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제5조)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 (안 제6조, 제7조)개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의 근거규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법 공표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사육 농장주, 유통업·요식업자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여 조기 지원을 통한 법의 이행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가 동물복지 실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가. 제안이유

❍ 진주창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 창업기업 입주, 교육, 투자 지원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창업기반구축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시 창업기반 구축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진주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 315-7)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주지식산업센터

- 위    치 :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57-2)

- 위탁사무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 유지 ‧ 관리, 입주업체 관리,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기간 : 5년(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4. 7월 개소예정인 신규 진주창업지원센터와 시직영으로 운영중인 진주지식산업센터를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과 창업기업을 위해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의거 창업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해서 입주하는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수탁 업무 체결시 창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정원	개 소 일	비고
(가칭)진주우미린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1986번지	143.6㎡	20명 (예정)	2024. 9월
(가칭)진주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가좌동 2092번지	86.9㎡	20명 (예정)	2025. 3월

○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4. 9월, ‘25. 3월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 제44조 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호동(우미린, 데시앙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체 선정 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가칭)우미린 어 린 이 집	가좌동 1986번지	- 면적 : 376.63㎡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가칭)데시앙 어 린 이 집	가좌동 2092번지	- 면적 : 428.81㎡ - 보육실 수 : 6	55명 (예정)	2024. 9월 중

❍ 위탁기간 : 2024. 9월 ~ 2029. 9월(개원일로부터 5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4. 9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2019. 6. 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다만,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2. 4. 1.

나. 발 의 자 : 진주시의회의장

다. 회부일자 : 2022. 4. 1.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2022. 4. 14. : 장상환 공동대표)

[진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

가. 제안이유

❍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 위 내용은 2022. 4. 14.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안설명한 내용이며 그 간 청구인측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청취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함.

나. 주요내용

1)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2조부터 제4조)

2)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

3) 수입금 공동관리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4)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5) 노선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0조)

6)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7)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30조)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4조)

9) 보칙 ( 안 제35조부터 제37조 )

다. 참고사항 (붙임 참조)

1)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2) 부서의견 : 교통행정과 (제출의견 있음)

3) 기    타

가) 공표(공고)

- 열람기간 : 2022. 2. 14. ~ 2. 24. (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진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출의견 있음)

3. 추진상황

❍ 2021. 10. 27.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2021. 11.  4. :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 (공고 제2021-2641호)

❍ 2021. 11. 5. ~ 22. 2. 1. : 서명요청(3월 이내)

❍ 2022.  2.  8. : 청구인 명부제출 (서명기간 만료일부터 5일이내)

❍ 2022.  2. 14. : 공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2022.  3.  8.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도시환경위원회)

❍ 2022.  3. 21. : “진주시 시내버스 교통정책 적극수용 기자회견” 시내버스 협의회(4사)

❍ 2022.  3. 23. : 청구 수리 (도시환경위원회)

- 요건 : 청구조례 제외대상, 청구권자수(4,182명 이상), 명부제출 (5일이내)

❍ 2022.  4. 14. : 심의결과 “보류” (제2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3.  2. 27. : 심사기간 연장결정 ( 2024. 3. 23.까지 )

❍ 2023.  8. 30. : 간담회 개최 (청구측, 진주시측)

❍ 2023.  9.  5.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구성체계

구 분	조 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준공영제운영) 제4조(책무)
제2장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제5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구성) 제7조(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3장 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제12조(수입금 공동관리)
제4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3조(표준운송원가 산정□적용) 제14조(표준운송원가 구성 등)
제5장 노선 운행관리	제15조(노선 조정 등) 제16조(노선 운행계획 조정) 제17조(노선 운행계획의 이행) 제18조(운행 관리) 제19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제20조(운수종사자 관리)
제6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1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7장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	제22조(재정지원의 원칙) 제23조(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제24조(재정지원 상승 억제 노력) 제25조(표준 회계기준 도입) 제26조(버스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제27조(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28조(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제29조(부정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처벌) 제30조(경영합리화 방안)
제8장 지도 및 감독	제31조(조사□감사) 제32조(준공영제 제외) 제33조(준공영제 중지) 제34조(의회 보고)
제9장 보칙	제35조(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 개정) 제36조(준용) 제37조(운영지침)
부칙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 본 조례안은 총 37개(제1조~제37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조례안 참조

□ 간담회 및 공청회 주요내용 : [ 붙임 2 ]

□ 종합의견

❍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민영제(민간회사 운영)이고 비수익노선의 노선운행중단과 서비스 질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도입함.

❍ 하지만, 민영제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로 수입적자로 인한 파업 등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2004년 부터 서울 외 6곳의 광역단체와 3곳의 기초단체에서 공영제와 민영제가 결합된 준공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준공영제 : 민간 버스회사가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회사가 사용한 비용 지원

❍ 그동안 준공영제 도입으로 근무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0월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게 됨.

※ 가이드라인 : 준공영제를 준비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경우 참고자료임.

❍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영은 2017년부터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이는 차량 1대가 1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운송원가 총액을 정하고 운수업체의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음.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에서는 2021. 10. 27.『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안)』를 발안하여 진주시의회에 청구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

※ 입법고문 자문의뢰 결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의 자문)

- 자치사무로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내용 첨부 [붙임 5]

❍ 추진과정으로는 주민조례발안측과 집행부(진주시 교통행정과)의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8월과 9월에 각각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심의·의결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과 수입금 공동관리, 시내버스 운전원의 교육강화, 그리고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정산한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후 부족분을 지원, 친족의 경영참가에 인건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진주시의 버스관련 지원조례는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운수업체의 경영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위애 2017년부터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진주시의 자체평가로는 2019년 코로나19 이후 전국 운수업체의 수입하락으로 경영위기 직면했으나 진주시는 경영난 등 영향을 받지않았고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있고, 모든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수용하여 경영 효율을 이루고 있어며, 타 지자체 및 연구원 등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함.

※ 부서(교통행정과) 검토의견서 :  [붙임 1]

❍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각각의 운영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며

❍ 상호 다른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시내버스 관리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현실정에 적합하고 대중교통(경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붙임   1. 집행부 공문 및  검토의견서(교통행정과) 각 1 부.

2. 간담회 및 공청회 주요내용 1 부.

3. 비용추계서(교통행정과) 1 부.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1 부.

5. 입법고문 자문결과 1 부.

붙임 1		집행부 공문 및 부서(교통행정과) 검토의견서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집행기관(부서) 검토 의견

1. 재정부담 가중 위험 높음

❍ 준공영제는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의 광역단체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준공영제 운영 가이드라인」 및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조례안으로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없고 재정 부담 가중 위험의 문제점을 그대로 포함한 조례안임.

⇒ 기존 준공영제 조례와 내용상 다를 것 없는 조례안으로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 현 시점보다 많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 있음.

2. 사회적 비용 발생

❍ 현재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2015년 12월 용역 완료 후 2017년 6월에 도입되기까지 적정 원가 정립을 위해 운수업체와 수십번의 회의 및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정립된 제도임

❍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제도 정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도입시 많은 논의와 진통을 겪으며 정립된 제도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현 시점까지 4개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 조례안은 현 제도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임.

⇒ 소관부서에서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기준 정립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정착하기까지 소요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하여야 함

붙임 2		간담회 및 공청회 주요내용

1. 간담회 ( 2023. 8. 30. )

구분	주요 내용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	[질의내용] ‣ 시내버스 업체의 준공영제 반대 이유에 대한 조례발안 측 의견 질의 ‣ 주민발안 후 1년 6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조례안 수정/보완 여부 질의 ‣ 집행부 의견(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매년 임금인상 요구, 파업으로 사회불안 조장)에 대한 조례발안 측 의견 질의 ‣ 제도 도입 후, 재정지원금 증액에 따른 시민들의 조례안 찬성 여부 질의 ‣ 버스운영 2020년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보고서가 22년 12월 12일 완료됐는데 용역 보고자료에 시 측의 추가적 의견이 있었는가? ‣ 표준운송원가제를 적용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가? ‣ 버스 한대 당 운송원가를 책정하여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자료를 다 받고 있나? ‣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제5조를 보면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왜 안하나? ‣ 2020년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보고서 결과를 지난 28일(’23년8월)에 받았다. 오랜 기간이 지난 용역자료로 최근의 현황이 파악이 되겠나? [제안내용] ‣ 현행 제도 보완책 마련 제안 ‣ 심의 완료일(2024.3.24.)전 관계자 협의를 통한 보완책 마련 제안

구분	주요 내용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발안 운동본부 (조례발안 측) 4명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 ‣ 현행 제도(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버스업체에 주다 보니 여러 문제점 발생(업체 부당 이익 취득, 업체별 임금 상이, 임금 차이로 인한 갈등 유발 등)으로 제도 변경 필요 ‣ 진주시 측 주장(도입 시, 재정지원금 증가)에 대해 승용차 보급수 증가, 학생 수 감소 등 버스 이용자 수 감소로 점차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건비 항목이 지원금 총액의 60%에 달해 인건비 상승률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준으로 묶으면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모든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음. 다만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 ‣ 준공영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현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관리ㆍ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조례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 가능

구분	주요 내용
진주시 (교통행정과) 5명	‣ 발의 측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는 세금이 더 많이 든다.” 라며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한 것임. 준공영제 시행시 시의 재정지원금이 더 증대됨 ‣ 다른 시·도에서 준공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서비스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임. 그러나, 현 제도로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충분히 서비스 개선이 가능함. ‣ 공영제,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해 장·단점 설명 ‣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개선 부분은 없을 것임

2. 공청회 ( 2023. 9. 5. )

구분	주요 내용
조례발안 측 (장상환, 윤영삼)	‣ 협약으로 인건비 상승분 통제하면 준공영제를 도입해도 재정지원금 상승은 크지 않다. ‣ 현행 제도는 시내업스 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관리감독하지 않기에 문제임. (업체 간 연봉차가 크다) ‣ 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업체의 수익이 되는 건 걸맞지 않다. ‣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항목별로 지급하게 하고, 정산 또한 항목별로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항목에 따라 쓰이지 않는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 시의원, 버스업체 및 노조 관련자,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회 시내버스 정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있고,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향상 등이 목표이다.

구분	주요 내용
조례발안 측 (장상환, 윤영삼)	‣ 인구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내버스 업체는 더 이상 민영제로 유지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영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를 택하는 것이 좋고 조례안에 따른 준공영제 도입이 현행 제도 운영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한다. ‣ 시내버스의 정책은 핵심은 시민들이 더 편하게, 자주 시내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안정화시키고, 예산도 아끼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주시 (이현욱, 손세화)	‣ 현행 제도는 항목별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을 총액지원할 뿐 사용내역은 주제 삼지 않는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 또한 현행 제도는 추가발생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지만, 준공영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기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2017년부터 준공영제의 장점을 잘 녹여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면서 도시 확장에 따른 노선개편,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 교통사고감소, 진주 - 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와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치는 등 준공영제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 ‣ 준공영제가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수업체에서도 현행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 ‣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준공영제 도입 후 지원금이 점차 늘고, 인건비상승을 요구하는 파업 예고도 이어지므로 현재 제도하에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혼란만 초래할 것임.

구분	주요 내용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	‣ 조례안에는 현행 제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은 조례는 아니라 조례제정이 필요함. ‣ 현재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철회)하고 명칭과 내용 등을 바꾼 조례를 만들겠다면 동의해 줄수 있는지 (운동본부 측에 질의) ‣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이든, 준공영제이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면밀히 심의할 것임.

붙임 3		비용 추계서 (교통행정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2조(재정지원의 원칙), 제23조(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조항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하에서의 재정지원 체계와는 달리 항목별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 및 정산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차량 1대가 1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송원가 총액을 사전에 정하고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업체는 진주시가 정한 총액 내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자율 경영을 하여 흑자경영 시 이윤은 인센티브로서 업체에 귀속되고 적자경영시에는 업체의 경영 책임에 따라 진주시는 적자경영 업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보전을 하지 않음.

○ 표준운송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금액은 총액을 결정하는 기초 근거에 불과하며 업체는 진주시가 사전에 정한 총액 안에서 흑자 경영을 위한 자율 경영을 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현 제도의 취지이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본 조례안에서는 제22조와 제23조에서 항목별 지급 및 정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운송원가 지출 이후 정산을 시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임.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경비 절감 노력이 저하되어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비용추계는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도입 후의 재정지원 여건 변화를 기초로 추정하는 것으로 함.

○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의 표준운송원가와 우리시의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하면 2022년 기준 창원시 723천원, 진주시 651천원으로, 창원시는 진주시 대비 11%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서의 운송원가 연평균 자연증가분 3% 및 인근 지자체 중 준공영제 시행하는 창원시와의 표준운송원가의 차이 11%를 고려한 추계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국비(균)	330	330	330	330	330	1,650
	도비	0	0	0	0	0	0
	시비	2,836	3,243	3,707	4,239	4,846	18,871
	소계(a)	3,166	3,573	4,037	4,569	5,176	20,521
세입	국비(균)	330	330	330	330	330	1,65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소계(b)	330	330	330	330	330	1,650
총 비 용(a-b)		2,836	3,243	3,707	4,239	4,846	18,871

3. 부대의견

○ 준공영제 도입 전후 연간 재정지원규모 증가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도입 이후 기존 대비 지원규모가 2.9배로 증가하였고 청주시는 2021년 1월 도입 이후 1.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각 항목별 지급 및 정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업체와 행정간의 인건비 인상분 요구 사항 및 업체의 경비 사용 실적 정산 결과에 따라 상기의 추계 결과를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한 상황임.

4. 협의사항

- 재원분담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의존 재원	소 계	330	330	330	330	330	1,650
	보조금	330	330	330	330	330	1,65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2,836	3,243	3,707	4,239	4,846	18,871
	지방세	2,836	3,243	3,707	4,239	4,846	18,871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합 계		3,166	3,573	4,037	4,569	5,176	20,52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예산 확보 시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국·도비 지원금 교부액 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재원분담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남진주114
정 책 명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담당자명	손세화		전화번호	055-749-872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1일
주요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제6조(구성)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하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진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상혁/055-749-8523) 교통행정과장 귀하

붙임 5		입법고문 자문내용

자문 분야 *해당 분야에 체크	①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②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③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④	진주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⑤	진주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⑥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자문 요지
·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의한 조례」 및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자문 내용
1.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의한 조례」 본 조례는 행정 기술적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된 바, 별도의 법적 검토가 불요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음. 2.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이 있는데, 기초단체로는 창원과 청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세부 조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제2조 제7호 적정이윤과 관련하여, 적정이윤은 단순히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합으로 정의되는 형식적 개념이므로 굳이 별도의 적정이윤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호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생각함. 제2조 제8호에 보면, 기본이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원회를 뜻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음 규정된 위원회 대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또한 제2장에도 정식 명칭 없이 바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행정주체 및 대상성에 있어 모호성이 있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제5조의 제명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3조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설명이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5조에 따르면 제명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조문의 서술어가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음. 게다가 제6조에서는 구성이라 되어 있으므로 법 문언적으로 서로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구성·운영 대신 설치·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3장에서도 앞의 예와 같이 수입금 공동관리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의 명칭을 진주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로 바꾸어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제11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의 구성 자격에 대해 간단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예컨대 협의회는 진주시 시내버스회사의 운영자로 구성한다 정도가 하나의 예시가 될 것임. 제14조 표준원가의 구성과 관련해 이것의 내용이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추상성과 포괄성이 전제되는 조례로 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오히려 이 내용은 조례의 하위규범인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미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기술적 내용을 다시 따로 조문의 형태로 삽입하는 것은 법 통일성 원리에도 적절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9조 및 제20조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이미 이를 자동차운수 법령 등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28조와 관련해 제1항에서는 항목별 정산 원칙, 제2항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의 지출 시 시장에게 보조금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목과 직접 관련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함. 따라서 항목에 대한 개념과 직접성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일의적으로 과도한 환수 부담 등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항목에 대한 개념과 직접 관련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규정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환수 등은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30조 경영합리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 시장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내용을 살리려면 시장은 ~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의 변경이 필요함. 제34조 의회에 대한 보고는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별도의 이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삭제가 타당함. 제35조 개정 협의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는 개정 주기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음. 또한 이러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불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