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7호, 2023. 9. 27.  윤성관 의원 외 12인)

1. 제안이유

❍ 2023. 4.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 ․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 및 자율방범활동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 ~ 제5조)

❍ 경비 지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23. 10. 4 ∼ 10. 8(5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방범대는 물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404호, 2023. 9. 27.  박미경 의원)

1. 제안이유

❍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8조, 51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0. 4 ∼ 10. 8(5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 공모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해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의 경우도 일부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경우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의 경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 동 조례안과 관련된 법제처 질의회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제1항에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관련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1호, 2023. 9. 27.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기능 일부 삭제, 임기·위원의 해촉 조항 삭제, 정기회·임시회의 개최 조항 삭제(안 제5조, 안 제7조 ~ 제10조)

나. 위원회 필요경비 지원 조항 삭제(안 제13조)

다. 용어 정비(안 제4조 ~ 제6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제33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9. 1. ~ 9.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0. 4 ∼ 10. 8(5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기능 일부 삭제, 임기·위원의 해촉,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입안이라고 판단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3412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및 제76조(설립·운영)

3.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2024년 4월 설립 예정)

나. 필 요 성 :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다.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3억원 (재원 : 시비)

라. 출자시기 : 2024년 4월 예정

마.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적정 (유사사례 비교)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5. 자본금 출자동의안 요지

□ 출자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

□ 출자대상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가.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

나. 설립예정 : 2024년 4월(설립등기)

다. 대상사업 : 진주종합경기장 등 7개 공공시설(사업)

라.  조직·인력 : 5팀 217명(임원 2, 일반직 65, 무기직 24, 정원 외 126)

□ 필 요 성 :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3억원 (재원 : 시비)

□ 출자시기 : 2024년 4월 예정

□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적정 (유사사례 비교)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및 제76조(설립·운영)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출자금 규모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계획에 의거 자본금 현금출자액 3억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제3413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다음 아래의 공유재산을  공단 운영을 위한 본부청사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재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진주시 가호방아길 14)

❍ 사용면적 : 679.36㎡ (205평)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관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 무상사용 사유

- 향후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본부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필요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7조

(사용료 감면)

4. 추진상황

❍ 2023. 9. 25.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원안 가결) 완료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

5. 향후계획

❍ 2024. 4. : 무상사용 허가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진주시 가호방아길 14에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4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가 ‘23. 8. 3.자로 전부 개정됨.

2. 주요내용

❍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년에 1회)

	< 개정 전 >	➠	< 개정 후 >
구 분	내 용		내 용
제7조(사기진작) 제1항	6.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7.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8. 21. ~ 9.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두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등을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고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일선에서 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이통장의 처우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5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회계관리 규칙 명칭 개정 사항 반영

❍ 상위법에 맞게 근거 법명 및 내용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절 (관인의 관리)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8. 25. ~ 9.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절(관인의 관리)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명칭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6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 위임사항

나.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사 운영비의 예산 지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추가(안 제39조)

나. 관사 운영비 예산 지출 근거 조항 일부 삭제(안 제5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의2, 제5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8. 8. ~ 8.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범위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의한 경우에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9조 제2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 안 제55조 일부 개정사항의 경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관사 운영비(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부담기준을 삭제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관사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7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사 편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연구·집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구성 : 25명 이내 → 30명 이내,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 제7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9. 4. ~ 9.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시사편찬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사, 연구, 집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입안으로 판단됨.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18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나.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9호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 추진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중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분야

나. 위탁기간 : 2024년 ~ 2026년(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추진기간)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라. 위탁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310(국160 시150)	305	300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제251회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4. 1월 사무 이관

5. 검토의견

❍ 동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선정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관광 및 지역 전통시장활성화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과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해당 전문 영역별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은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당해 사무를 양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계약법상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05호, 2023. 9. 27.  정용학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 진주시 체육·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 시행규칙(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0. 4 ∼ 10. 8(5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고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두되 이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체육진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불요불급한 각종 위원회가 유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5조의 스포츠마케팅 위원회의 기능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서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내용을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신설토록 한 것은 적절한 입안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6호, 2023. 9. 27.  정용학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중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안건 심의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제3호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0. 4 ∼ 10. 8(5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신설하는 것은 물론

❍ 위촉직 위원에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고규정을 두도록 하여 관련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마련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1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된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9. ~ 8.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3년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인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쳐 연장 의결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적법함.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19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상권활성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 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설립일자 : 2022. 8. 9. ※ 지정고시(행안부) : 2022. 10. 28.

❍ 주사무소 :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

❍ 임원구성 : 11명(이사장1, 이사9, 감사1)

❍ 기    구 : 1사무국 2팀 4명   ※ 공무원 1명 파견

나. 출연금 편성 규모 : 546,000천원

❍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 종료(2024. 6월, 국비지원 종료)로 출연금 편성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비고
합 계		546,000
사업비	○ 고유사업 : 상인교육 및 동아리 지원	30,000
	○ 연속사업 :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214,000
	○ 신규사업 : 원도심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등	50,000
재단 운영비	○ 하반기 직원 인건비, 기간제 급여	177,930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8,500
	○ 여비, 업무추진비 등	5,570

※ 중앙상권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구    역 : 중앙시장, 논개시장, 청과시장, 지하도상가, 로데오거리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4. 6월  *5차연도(2023. 7. ~ 2024. 6.)

❍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쇠퇴 상권개선 및 특색상권 조성

❍ 사 업 비 : 총 8,000백만원(국비 50% + 시비 50%)

- 직접비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6,801백만원)

- 간접비 : 직원 기본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1,199백만원)

❍ 연차별 사업비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비고
계	8,000	1,725	1,650	1,662	1,826	1,137
국 비	4,000	863	825	831	913	569
지방비	4,000	862	825	831	913	568

□ 추진상황

❍ 2019. 5. 중기부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 선정(5년, 8,000백만원)

❍ 2019. 7. ~ 2024. 6. : 1~5차년도 사업 추진

- 1차 : 논개 누들로드, 로데오 마이무 푸드존

- 2차 : 청과 한소쿠리, 중앙 뉴먹자골목

- 3차 : 노점매대 현대화,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진주진맥개발

- 4차 : 올빰야시장, 중앙상권축제 및 상인동아리, 진주진맥 사업화

- 5차 :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운영, 통합마케팅 등

4. 기대효과

❍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의 종료(2024.6월, 국비지원 종료)이후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지속적인 상권활성화 추진

❍ 원도심 상권으로 방문객 유인을 위해 진맥브루어리, 올빰야시장, 마이무푸드존 등 기존 사업의 연속 추진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 달성 및 원활한 운영

5. 검토의견

❍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의 종료(국비지원사업 종료) 이후 (재)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기본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와 목적사업(고유사업, 연속사업,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20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중앙상권 이음공간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함.

나.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수익형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여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 사무명 :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나. 관리위탁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관리위탁 필요성

❍ 중앙상권 이음공간은 1~2층은 진주진맥브루어리(진맥펍) 및 진주진맥 생산 및 체험공간, 하모 굿즈 판매샵, 전통시장 아카이브 공간, 3층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및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 교육실이 위치할 계획임.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진맥브루어리를 통한 시민참여하는 수익형 문화사업을 계획 중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탁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판단됨.

라. 관리위탁 범위 및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 관리위탁범위

- 중앙상권 이음공간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사업 및 사항

❍ 관리수탁자 권리 및 의무사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사항

- 기타 관리위탁자가 시설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등)

❍ 대    상 : 중앙상권 이음공간

❍ 위    치 : 진주시 장대동 60-12(논개시장 내)

❍ 규    모 : 지상 3층(부지 199.1㎡ / 연면적 419.75㎡)

❍ 완 공 일 : 2023. 11월(예정)

바. 관리위탁기간 : 5년(지속연장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매5년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속 위탁 가능

사. 관리수탁기관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아. 관리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차. 관리위탁비용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액	비고
지출원가	사무관리비	- 임차료(정수기 사용료) 33,000원 × 12개월	396.000
		- 사무실 경비용역 100,000원 × 12개월	1.200.000
		- 사무실 청소용역 400,000원 × 12개월	4,800.000
		소 계 (A)	6,396,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전화인터넷료) 80,000원 × 8개월	64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전기료) 100,000원 × 8개월	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취·등록세 외 세금) 140,000원 × 5회	7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양조장, 진맥펍 수도료) 250,000원 × 12개월	3,0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양조장, 진맥펍 가스료) 90,000원 × 12개월	1,08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양조장, 진맥펍 등 전기료) 250,000원 × 12개월	3,000,000
		- 안전위탁관리비(전기, 소방 등) 300,000원 × 12개월	3,600,000
		- 건물수선 유지비 870,000원 × 2회	1,740,000
		- 기타 (건물 화재보험료 등) 100,000원 × 12개월	1,200,000
		소 계 (B)	15,760,000
총 지 출 (A+B)			22,156,000

※ 관리위탁비용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포함하여 교부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