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위  탁(재계약)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15조(재계약)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지침(78쪽)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1.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 (3년 재계약)

2. 위탁대상 : 진주의료재단(진주성남병원)

3. 사업내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 중독관련 사업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 중독자 및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4. 사 업 비 : 167,380천원 (국 50%, 시 50%)

❍ 수탁자 선정

- 선정방식 : 수탁기관 성과평과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 83쪽)

*2021년 성과평가(95점), 2022년 성과평가(93점)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유 형	계	기 금	도 비	시 비
계	167,378	83,689		82,490
인건비	142,594	71,297		71,297
운영비	12,054	6,027		6,027
사업비	12,730	6,365		6,365

□ 향후 계획

❍‘23, 10. : 위탁운영 동의안 제출

❍‘23, 12.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

❍‘23, 12. : 협약체결

❍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 및 상·하반기 사업지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