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개요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붕 개량 등 공사현장 관리 감독 등

❍ 위탁기간 : 2024 ~ 2026년 (3년간)

❍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 모집

- 선정기준 :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972백만원/년 (국 486, 도 146, 시 340)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슬레이트 해체처리	255동	934,320	위탁사업비 포함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	37,680	위탁사업비 포함

□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 : 2024. 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24. 2월 ~ 11월

❍ 결과 보고 및 정산 : 202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