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6호, 2023. 11. 10. 백승흥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1. 10 ∼ 11. 17(7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내 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시장 상점가를 육성하고 그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토록하고 있는 사항이 시장의 특성별 육성(법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법제10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지정육성(법제13조), 임시시장의 개설(법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설치지원(법제15조), 빈 점포의 활용촉진(법제17조), 상권활성화 사업촉진(법제19조의2, 법제19조의8) 등인 점, 전통시장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4호더목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인의 날 지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안제2조의2제2항에서 상인의 날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37호, 2023. 11. 10.  백승흥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진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추진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4조)

라.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11. 10 ∼ 11. 17(7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걷기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걷기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48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 확립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내용 : 조례 본문·별표의 ‘만’ 용어 삭제

나. 개정 조례 : 13건

1)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3)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

4)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6)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7)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8)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9)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10)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2)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1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제158조, 「행정기본법」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음.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9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조정함

현행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라. 타법 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별표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28. ~ 9.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 판단됨.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0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환경국, 항공우주사업단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11조).

❍ 교통환경국 → 교통환경산림국

❍ 항공우주사업단 → 우주항공사업단

나. 도시계획과, 청소과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제11조)

❍ 도시계획과 → 도시정책과

❍ 청소과 → 자원순환과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0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1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812명(변동없음)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67명 ⇒ 1,765명(감 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7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664명 ⇒ 1,662명(감 2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6명 ⇒ 8명(증 2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0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진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중 6급 이하를 당초 1,664명에서 1,662명으로 2명을 감소하고 연구직을 당초 6명(기록연구2·환경연구2·농업연구2)에서 8명으로 2명(학예연구)을 증원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력활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4년 ∼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안번호 제3452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수립목적 :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 계획기간 : 2024년 ∼2028년(5년)

나. 중기인력운용 전망

다. 인력운용 계획

라. 2023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4년~’28년)

Ⅰ		개 요

□ 수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24년~‘28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작성기준일 및 계획기간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5년간(’24∼’28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①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2023년 9월말 기준)

❍ 면    적 : 712.86㎢ (경남의 6.8%)

❍ 세대 및 인구 : 160,137세대 347,513명 (남: 172,260 / 여: 175,253)

❍ 행정구역 : 1읍 15면 14동 (348리 606통 4,467반)

나. 행정기구 및 인력 (2023년 9월말 기준)

❍ 행정기구 :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50과, 30읍면동

❍ 인    력 : 정원 1,812명 (본청 806명, 의회 39명, 직속기관 217명,

사업소 250명, 읍면동 500명)

다. 재정규모 : 1조 9,707억 (2023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1조 5,292억원

❍ 특별회계 : 4,415억원

라. 도시기반시설 (2021년 통계연보 기준)

❍ 도로포장률 : 89.6%          ❍ 자동차 보유 : 175천대

❍ 주택보급률 : 109.3%         ❍ 상수도보급률 : 99.9%

❍ 하수도보급률 : 94%

마. 산업경제 (2021년 통계연보 기준)

❍ 산업분류 : 농업 및 임업(0.28%), 제조업 및 건설업(18.01%), 도소매 및 기타(81.71%)

❍ 사업체수 : 41,268개 업체(종사자수 : 151,143명)

2. 지역여건

가. 지리적 여건

❍ 진주는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함안군,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과 의령군이 접해 있는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남중부의 교통허브도시로서 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를, 대전통영고속도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서행 SRT가 개통되어, 서울 강남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앞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음.

❍ 진주시의 총면적은 712.92㎢로 1읍, 15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 간 연장거리는 43.7㎞, 남북 간 연장거리는 33.2㎞로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인구 추이

❍ 진주시 인구는 2013년 말 341,201명에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 352,75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하여 2023년 9월 현재 347,513명을 유지하고 있음.

다. 경제적 환경

❍ 경남진주 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 도시가 시 외곽지역으로 팽창할 수 있는 부도심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문산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혁신도시격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받기도 했다.  또한, 성북․강남․중앙․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도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음.

❍ 전국 제1 신선 농산물 수출도시인 진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과 함께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을 개발하는 등 농업 선진화에 앞정서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기역하고 있음.

❍ 산업 분야는 실크․바이오 등 향토산업에 주력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였으나, 우주항공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환경시험시설 건립과 KAI 회전익비행센터 및 AAV 실증센터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미래산업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음.

3. 행정여건 전망

❍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래『부강한 진주』『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추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특히,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경제적으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구조의 혁신을 꾀하고, 문화적으로는 진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인력운용 기본방침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및 탄력적인 인력 운용

❍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운영 인력 효율화 도모

❍ 문화·관광·체육 분야, 복지분야, 건설·도시개발ㆍ환경분야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 우선 반영

❍ 기능쇠퇴분야 감축,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기능·사무의 재배분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인력 보강

Ⅲ		인력운용계획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2. 12.31.	2023년 9월 기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99	1,812	13	1,812	-	1,812	-	1,812	-	1,810	△2	1,802	△8
집행기관	1,768	1,773	5	1,773	-	1,773	-	1,773	-	1,771	△2	1,763	△8
의 회	31	39	8	39	-	39	-	39	-	39	-	39	-

나.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2 12.31.	2023년 9월 기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99	1,812	13	1,812	-	1,812	-	1,812	-	1,810	△2	1,802	△8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1,755	1,767	12	1,765	△2	1,765	-	1,765	-	1,763	△2	1,755	△8
	5급이상	98	99	1	99	-	99	-	97	△2	97	-	97	-
	6급이하	1,653	1,664	11	1,662	△2	1,662	-	1,664	2	1,662	△2	1,654	△8
	전문 경력관	4	4	-	4	-	4	-	4	-	4	-	4	-
연구직		5	6	1	8	2	8	-	8	-	8	-	8	-
지도직		35	35	-	35	-	35	-	35	-	35	-	35	-
별정직		3	3	-	3	-	3	-	3	-	3	-	3	-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가. 총괄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0	0	0	0	△2	△8
증 원	51	17	14	14	6	-
감 원	△61	△17	△14	△14	△8	△8

나. 증원내역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51	17	14	14	6	0
문화체육관광	26	2	8	11	5
보건복지	7	4	2		1
산업경제	12	5	4	3
도시주택	2	2
지역개발	1	1
방재·민방위	3	3

다. 감원내역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1	△17	△14	△14	△8	△8
행·재정	△24	△17	△7
문화체육관광	△3		△3
산업경제	△1		△1
환경관리	△24			△8	△8	△8
도시주택	△6			△6
지역개발	△3		△3

라. 증감 세부내역

구 분	업 무 명	인 력 증 감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증감	합 계	△10	-	-	-	△2	△8
증원	소 계	51	17	14	14	6
문화체육 관광	∘문화관광 기반 조성 -남가람문화예술특구·다목적 문화센터·유등빛담소·공립과학관·동부시립도서관 운영,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 확충	26	2	8	11	5
보건복지	∘보건, 위생 기능 강화 -옥봉건강생활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3	3
보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여성복지 기능 강화 -동부가족센터·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임신·난임 지원사업을 위한 인력 확충	4	1	2		1
산업경제	∘농업분야 기능 강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2	1		1
산업경제	∘공원녹지분야 기능 강화 -월아산 국가정원·까고실 생태탐방교·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진양호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5	3	2
산업경제	∘투자유치·기업지원 기능 강화 -혁신지원센터 및 실크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3	1		2
산업경제	∘고용 촉진·근로자 안전 기능 강화 -Re-Born센터(신중년 고용 지원시설) 운영,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2		2
도시주택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안전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2	2
지역개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구축 - 미래모빌리티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1	1
방재· 민방위	∘재난안전분야 기능 강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3	3
감원	소 계	△61	△17	△14	△14	△8	△8
행․재정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 기능쇠퇴, 유사기능 세분화된 기구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	△24	△17	△7
도시주택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시설추진단 존속기한(25.12.31)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6			△6
문화체육 관광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종합경기장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3		△3
산업경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지하도상가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1		△1
환경관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하수처리시설(본처리장) 관리 인력 감축(26.1. 업무 개시 예정)	△24			△8	△8	△8
지역개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공영주차장·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3		△3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인원 : 총 47명

- 종합경기장(3), 지하도상가(1), 공영주차장·차고지(3) :‘25년 감원

- 공공하수처리시설(본처리장, 40) :‘26년~‘30년(5년간) 순차적으로

감원 조정

3.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액 (B-A)
기준인건비 기준액 (행안부 산정)	177,126	179,056	1,930
예 산 액	164,319	187,432	23,113
일 반 직	135,844	153,599	17,755
무기계약직	18,811	21,396	2,585
기 타 직	9,664	12,437	2,773

※22년 최종예산액, 23년 당초예산액 기준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Ⅳ		2023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

1. 필요성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상승 및 현장인력 수요발생에 따라  기능 쇠태·감소분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조정 및 재배치 필요성 증대

2. 인력 재배치·효율화 방안

- 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 운영 효율화 도모

- 최신기술 도입 분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별도조직 신설 분야, 기타 행정수요 감소 분야(행정 지원기능, 공통·쇠퇴 기능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등 감축 분야 발굴

- 국민 접점 현장 서비스 강화 분야, 신규·핵심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로 인력 재배치

❍ 인력 재배치 결과

구 분	감축분야	보강분야
‘23. 1. 1.	△17	17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인력 감축	- 현안사업 추진, 의회기능 강화 등
‘23. 6. 20.	△2	2
	-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종료 인력감축	- 현안사업 추진

□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1. 기구현황 및 증설내역

	기구현황

(2023. 9. 30. 현재)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본    청 : 6국 35과 154팀

❍ 의    회 : 1국 4팀 4전문위원(5급 3, 6급 1)

❍ 직속기관 : 2직속 7과 34팀

❍ 사 업 소 : 5사업소 8과 37팀 (4급 사업소 2, 5급 사업소 3)

❍ 읍 면 동 : 30읍․면․동(1읍 15면 14동) 91팀

	기구 증설내역

❍ 개편일자 : 2023. 1. 1.

❍ 기구증감 : 1과 신설, 5팀 신설, 3팀 폐지, 4팀 통합(2팀)

- 과 신설 : 공공시설추진단

- 팀 신설 :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TF, 관광진흥과 K-기업가정신팀,   의회 의정지원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팀

- 팀 폐지 : 자치혁신팀, 고속철도지원팀, 청소년수련관팀

- 팀 통합 : 일자리창출팀+지역공동체팀, 교통시설팀+주차장관리팀

2. 정원현황 및 변동내역

	정원현황

(2023. 9. 30. 현재)

❍ 직종별 정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비고
1,812	1	1,767	3	6	35

❍ 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812	806	39	217	102	115	250	500

❍ 직종·직급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총 계	1,812
정 무 직	1
일반직 소계	1,767
3급	1
4급	11
5급	87
6급 이하	1,664
전문경력관	4
별정직 소계	3
6급 상당 이하	3
연구직 소계	6
연구사	6
지도직 소계	35
지도사	35

	정원 변동내역

: 증 13명

❍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 증원

- 증원시기 : 2023. 1. 1.

- 정원조정 : 1,799명 → 1,812명 (증 13명)

- 증원내용 :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부서 필요 인력 7명

□ 행전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기    간 : 2022. 11. 29.(화) ~ 12. 2.(금)

- 내    용 : 3년간(‘19년~‘22)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

- 결과통보 : 2023. 4. 13.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소속위원회 운영부적정 (최근 3년간 미개최 시 폐지 등 시정조치)	□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 비상설화(2023.6.) □ 생물산업위원회 : 위원회 폐지(2023.10.) □ 지역사회안전위원회 : 비상설화(2023.10.)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위원회 존속 필요 - 미개최사유 : 조례에 따른 회의 소집 사유 (대규모 재난발생 등) 미발생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 기구·정원 현황 등 지방의회 제출 미흡 (의회 제출 및 보고)	□ 2022.12.28. 의회 제출

□ 자체 조직진단 결과

❍ (진단기간) 2023. 7. 20 ~ 9. 30.

❍ (진단대상) 전 부서

❍ (진단방법)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현장 확인조사 등 종합진단

❍ 조직진단 결과 반영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2024. 1. 1. 시행)

시급한 현안분야는 우선 보강하고 그 밖의 분야는 장기검토 및 점진적 보강

사업량 증가, 행정수요 급증 등으로 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한 현원 보강 필요

신규사무, 특정시기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소요는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분장사무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자체 해결

□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인건비 집행액	비 율
2023년	179,056	137,819	77%
2022년	177,126	156,944	89%

※ 2022년(결산액), 2023년(2023. 10. 27. 기준)

□ 한시기구·정원 현황

1. 기구현황

❍ 기구명칭 : 공공시설추진단

❍ 업    무 : 각 부서 공공건축 건립 업무 통합 수행

❍ 팀 구 성 : 3팀(공공기획팀, 공공시설팀, 공공건축팀)

❍ 존속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2. 정원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14	1	3	6	4	-

□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Ⅴ		검토의견

❍ 동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는 계획이며

❍ 경남도와의 협의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2024∼2028년 / 5년간) 중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일반현황, 지역여건, 행정여건 등에 대한 전망을 통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연도별, 기능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립계획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3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 수정 (안 제1조 ~ 제3조)

나. 상위법 개정 및 변경된 인용법령 반영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 규정 정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의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0. 12.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 근거 법률의 명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기관단위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임.

❍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한 것임(당초 10명 → 변경 9명)

❍ 안 제12조제2항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것을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반영한 것임.

❍ 안 제13조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함.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54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우리 시 야간 민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2023. 9. 18. ~ 10.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23. 4. 1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중식시간 대 민원응대 직원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근무시간등)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것을

-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직원의 교대근무시간을 명문화(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함으로써 중식시간 대 민원응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당초 연장 운영하던 시간(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 3시간)을 1일 2시간(18시부터 20시까지)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민원처리실적을 감안할 때 여권업무의 경우 20시부터 21시까지 129건(전체 1,329건)으로 여권민원 중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야간민원실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455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4건)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2020년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번호:2796, 일자:2020.4.29.)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6필지 5,491㎡, 건물 1동 4,327㎡  / 사업비 17,000백만원

- (변경) 토지 6필지 5,491㎡, 건물 1동 4,454㎡  / 사업비 24,500백만원

❏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번호:3148, 일자:2022.4.20.)된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1필지 24,500㎡, 건물 1동 4,900㎡  / 사업비 13,229백만원

- (변경) 토지 2필지 29,505.5㎡, 건물 1동 3,148㎡  / 사업비 19,600백만원

❏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의결(번호:2901, 일자:2020.12.9.)된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19필지 19,100㎡, 건물 1동   807㎡  / 사업비 5,621백만원

- (변경) 토지 17필지 18,034㎡, 건물 2동 1,044.39㎡  / 사업비 13,600백만원

❏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의결(번호:2741, 일자:2019.11.12.)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263필지  764,541㎡  / 사업비 80,000백만원

- (변경) 토지(취득) 383필지 1,012,233㎡, 토지(처분) 15필지 1,790,654㎡

건물 1동 600㎡, 공작물 1식 180㎡  / 사업비 76,50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 위    치 : 진주시 초전동 산 8-10번지 일원

❍ 변경내용 :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비고
사 업 비	17,000 (국비 5,000, 시비 12,000)	24,500 (국비 500, 도비 3,160 시비 20,240, 기타 600)	7,500
규 모	연면적 4,327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4,454 지하 1층 ~ 지상 3층	127
부지면적	5,491	5,491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3월	2018년 ~ 2025년 6월

❍ 변경사유 : 2023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6필지 5,491㎡ (변경 없음)

(단위 : ㎡, 백만원)

취 득 재 산 표 시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초전동)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기준 가격	사업비	소유자
합 계				5,491		600
토지	산8	임야	8,532	4,371	37	600	개인	2021년 10월	매입 완료
	산8-2	임야	2,453	337	3		개인
	1294-1	전	993	384	13		개인
	1586-3	도로	5,134	187	6		국토교통부
	1338-2	구거	15	15	1		농어촌공사
	1337-6	구거	204	197	6		농림축산부

- (당초) 건물 신축 1동 4,327㎡ ⇒ (변경) 건물 신축 1동 4,454㎡

구분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당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철근 콘크리트	4,327	16,400	2022년 3월
변경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철근 콘크리트	4,454	23,900	2025년 6월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 (당초) 17,000백만원(토지보상비 600, 설계비 900, 공사비 15,500)

- (변경) 24,500백만원(토지보상비 600, 건축비 19,000, 설계 및 감리비 3,496, 기타1,404)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7,000	24,500	7,500
국비	5,000	500	△4,500
도비		3,160	3,160
시비	12,000	20,240	8,240
기타		600	6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4,500	16,100	5,900	2,500
국 비	500	500
도 비	3,160	2,000	1,160
시 비	20,240	13,000	4,740	2,500
기 타	600	600

(단위 : 백만원)

❍ 부지면적 : 5,491㎡ (토지소유자:진주시)

❍ 사업규모 : 연면적 4,454㎡,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열람실, 영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6월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나. 사업목적

❍ 동부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반영 및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

❍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교육환경 및 복합문화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다. 추진상황

❍ 2019년  9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0년  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상남도) 완료

❍ 2021년  4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 2021년  5월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21년 10월 : 토지보상 완료(공원관리과)

❍ 2022년  8월 :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

❍ 2022년 10월 : 건축협의 신청 및 건축공사 조달청 계약 요청

❍ 2023년  1월 : 공사 착공

❍ 2023년  6월 :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승인

라. 향후계획

❍ 2025년 6월 : 준공 및 개관

2.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 1408-8

❍ 변경내용 :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비고
사 업 비	13,229 (국비 9,260.3, 도비 1,984.35 시비1,984.35)	19,600 (국비 13,720, 도비 2,940 시비 2,940)	6,371
규 모	연면적 4,900	연면적 3,148	△ 1,752
부지면적	24,500	29,505.5	5,005.5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2021년 ~ 2025년

❍ 변경사유

-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보호구역 확장에 따른 부지 확장 및 기획설계

내용 반영에 따른 건축비 증액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매입 1필지 24,500㎡ ⇒ (변경) 토지 매입 2필지 29,505.5㎡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정촌면 예하리)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당초	소계	1필지	24,500		7,349
	1408-1	공원	17,500	7,349	7,349	㈜진주 뿌리 산단 개발	2023년3월
	1408-1	공원	7,000	507	0 기부채납		2023년3월
변경	소계	2필지	29,505.5		9,000			사업비 관리 9,000
	1408-1	공원	17,500	1,267	7,350	㈜진주 뿌리 산단 개발	2024년
	1408-1	공원	7,000	507	0 기부채납		2024년
	1408-8	주차장	5,005.5	769	1,650		2024년	추가

- (당초) 건물 신축 1동 4,900㎡ ⇒ (변경) 건물 신축 1동 3,148㎡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물용도	구 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당초	화석 보호각 (문화시설)	철 근 콘크리트	4,900	5,880	2024년
변경	화석 보호각 (문화시설)	철 근 콘크리트	3,148	10,600	2025년

❍ 사 업 비

- (당초) 13,229백만원(토지보상비 7,349, 설계비 280, 공사비 5,600)

- (변경) 19,600백만원(토지보상비 9,000, 설계비 600, 공사비 1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합계	13,229	19,600	6,371
토지보상비	7,349	9,000	1,651
소계	5,880	10,600	4,720
건물 신축비	4,116	7,420	3,304	국비
	882	1,590	708	도비
	882	1,590	708	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9,600	1,300	2,640	2,700	12,960
국 비	13,720	910	1,848	1,890	9,072
도 비	2,940	195	396	405	1,944
시 비	2,940	195	396	405	1,944

❍ 부지면적 : 29,505.5㎡ (토지소유자 : ㈜진주뿌리산단개발)

❍ 사업규모 : 화석 보호각(3,148㎡), 화석역사공원(29,505.5㎡) 조성

❍ 주요시설 : 화석 보호각, 화석역사공원,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나. 사업목적

❍ 진주 정촌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시설 구축

❍ 화석 보존·연구·수장 시설 구축을 통한 자연유산 관광 자원 활성화

다. 추진상황

❍ 2017년 11월 : 진주시 정촌면 화석산지 발견

❍ 2021년  9월 : 천연기념물 지정

❍ 2021년 10월 : 국립 화석 수장 시설 유치 협의(진주시-문화재청)

❍ 2021년 11월 : 2022년 국고보조금(국립지질유산센터 용역비 포함)확보(13억원)

❍ 2022년  6월 : 화석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계약

(계약금 10억원 / 총 매입비 73.49억원)

❍ 2022년  6월 ~ 12월 : 정촌 화석역사공원 조성 기획설계(2천만원)

❍ 2022년  7월 ~ 2023년 2월 :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5천만원)

❍ 2022년  9월 : 2023년 국고보조금 확보 (26.4억원)

❍ 2022년 10월 : 문화재청과의 사업 추진 방향 협의

- 정촌 화석역사공원 및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통합 추진

❍ 2023년  3월 : 정촌 화석산지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23억원)

❍ 2023년  4월 : 문화재청장-진주시장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협의

- 국립지질유산센터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부지 확보

❍ 2023년  4월 : 2024년 보수정비 예산 신청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대상지 토지보상비 전액 및 설계비 56억)

❍ 2023년  7월 : 정촌 화석산지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5.7억원)

❍ 2023년  7월 : 정촌 화석산지 보호구역 확장 신청 (진주시⇒문화재청)

라. 향후계획

❍ 2024년  2월 : 토지매입비 잔액 지급(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2024년  3월 : 화석 보호각 및 공원조성 설계 공모 발주

❍ 2024년 10월 : 보호각 및 공원 조성 설계 완료 및 공사 예산 신청

❍ 2025년 12월 : 국립지질유산센터 및 정촌 화석역사공원 조성

3.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9 일원

❍ 변경내용 :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비고
사 업 비	5,621 (전환 2,500, 도비 750, 시비 2,371)	13,600 (전환 2,500, 도비 750, 시비 10,350)	7,979
규 모	연면적 807	연면적 1,044.39	237.39
부지면적	19,100	18,034	△ 1,066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2019년 ~ 2024년

❍ 변경사유

- 임야 내 기반시설 전무, 인건비·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건물 1동(야외 공중화장실) 추가 및 연면적 증가, 산림치유 시설 추가 도입에 따른 증액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매입 19필지 19,100㎡ ⇒ (변경) 토지 매입 17필지 18,034㎡

※ 당초 내역에서 2필지 제외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진성면 동산리)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당초	계	17필지	18,034	95.3	1,045
	산73	임	8,033	6.7	1,045	개인	2021년 ~ 2023년
	1203	임	267	2.9		미등기
	산74	임	595	0.5		미등기
	산76	임	496	1.0		미등기
	1219	임	69	0.6		미등기
	산119	임	397	0.8		미등기
	1217	전	460	4.4		개인
	1214	전	1,577	15.3		개인
	1212	전	258	2.5		개인
	1215	전	1,041	10.1		개인
	1213	전	26	0.2		미등기
	1211-2	전	155	1.5		개인
	1211-1	전	79	0.8		개인
	1201	전	2,079	20.1		개인
	1202	전	460	4.4		개인
	1223-1	전	904	10.7		개인
	1218	전	1,082	12.8		개인
변경	1216-1	임	770	6.8	-	미등기	토지매입 제외
	1216-2	임	352	3.1		미등기

- (당초) 건물 신축 1동 807㎡ ⇒ (변경) 건물 신축 2동 1,044.39㎡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건물규모	취득시기	비고
당초	산림 치유센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807	5,121	지상 2층	2023년
변경	산림 치유센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952.55	12,555	지상 2층	2024년
	야외 공중화장실		91.84		지상 1층	2024년

❍ 사 업 비

- (당초)  5,621백만원(토지보상비  500,  용역비 321, 공사비 4,800)

- (변경) 13,600백만원(토지보상비 1,045, 용역비 528, 공사비 12,027)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5,621	13,600	7,979
토지보상비	500	1,045	545
건축비 (용역비,공사비)	5,121	12,555	7,434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3,600	1,228	1,100	4,230	7,042
전환 도비	2,500	100	200	1,100	1,100
도 비	750	30	60	330	330
시 비	10,350	1,098	840	2,800	5,612

❍ 사업규모 : 치유의 숲 조성 50ha

❍ 주요시설 : 치유센터 1동(지상2층), 야외 공중화장실, 숲길, 오행치유원, 풍욕테라스, 쉼터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산림과

나. 사업목적

❍ 월아산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에 지친 심신을 회복, 치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인근 월아산 숲속의 진주(목공체험장, 자연휴양림, 산림 레포츠단지)와 연계한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에 기여하는 등 숲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산림서비스 제공

다. 추진상황

❍ 2019년  3월 : 산림청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

❍ 2019년  4월 : 진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0년 12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1년  1월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021년 12월 : 산림분야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년  4월 :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년  9월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

❍ 2022년 10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조건부 의결)

❍ 2023년  3월 :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23년  7월 : 경상남도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고시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공사 발주

❍ 2024년 12월 : 공사 준공

4.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산29-3번지 일원

❍ 변경내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내역	비고
사 업 비	80,000 (부지매입비 70,000 공사비 등 10,000)	76,500 (부지매입비 57,900 공사비18,600)	감 3,500
부지면적	- 매입 : 263필지 764,541	- 매입 : 368필지 868,492 - 취득 : 15필지 143,741 --------------------------- 총 383필지 1,012,233		교환 취득
처분	-	사업 외 부지 - 처분 15필지 1,790,654		교환 처분
규모	-	〇건물(전망대) 신축 1동(600㎡), 〇공작물(보행육교) 1식(180㎡)	증 780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2019년 ~ 2027년

❍ 변경사유

- 민선8기 공약사업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의 부지 추가 편입 및 산림청과의 교환(취득)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재산관리

❍ 사 업 비

- (당초) 80,000백만원(부지매입비 70,000, 공사비 10,000)

- (변경) 76,500백만원(부지매입비 57,900, 공사비 18,6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80,000	76,500	△3,500
부지매입비	80,000	57,900	△22,100	시비
건물 신축비	-	10,000	10,000
공작물 설치비	-	8,600	8,6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시 비	76,500	47,301	2,300	12,000	14,899	계속비 이월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전체 토지면적 1,012,233㎡)

- 전망대(1식 연면적 600㎡), 보행육교(1식 A=180㎡)

❍ 주요시설 : 전망대, 남강잔도길, 보행육교, 광장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9년 ~2027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나. 교환 및 취득 내역

❍ (취득) 토지 18필지 151,873㎡

-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편입토지 : 15필지 143,741㎡

- 진양호 근린공원 편입토지 : 3필지 8,132㎡

취 득 재 산 표 시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소유자
토지	합계	18필지	151,873	4,188	산림청	2024년	교환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편입토지
	소계	15필지	143,741	3,730
	망경동 산12	임야	2,479	94
	망경동 산16-2	임야	496	17
	망경동 산29-3	임야	80,537	1,893
	망경동 산29-11	임야	2,529	154
	망경동 산29-12	임야	81	3
	망경동 산29-13	임야	205	19
	망경동 산29-14	임야	903	33
	망경동 산29-15	임야	37	1
	망경동 산29-16	임야	1,506	41
	망경동 산29-17	임야	819	33
	망경동 산29-1	임야	496	79
	망경동 산8-2	임야	496	62
	주약동 산63-2	임야	496	18
	주약동 산68	임야	5,355	195
	주약동 산156-1	임야	47,306	1,088
	소계	3필지	8,132	458
								진양호 근린공원 편입토지
	판문동 산176-1	임야	4,264	241
	판문동 산176-3	임야	2,660	149
	판문동 산176-4	임야	1,208	68

(단위 : ㎡, 백만원)

※취득 필지 중 판문동 산176-1번지 외 2필지는 ‘진양호 근린공원’편입

※진양호근린공원은 2018년 공유재산 심의(취득)로 받았으나, 3필지(판문동 일원) 교환으로 취득 방법 변경

❍ (설치 취득) 건물 1동 600㎡, 공작물 1식 180㎡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물용도	구 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취득	건축물(전망대)	1식	600	10,000	2024년
	공작물(보행육교)	1식	180	8,600	2024년

❍ (교환처분) 토지 15필지 1,790,654㎡,

(단위 : ㎡, 백만원)

처 분 재 산 표 시						처분 시기	처분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소유자
합 계		15필지	1,790,654	3,994
토지	내동면 내평리 산86	임야	99,174	347	진주시	2024년	교환
	금곡면 인담리 산62	임야	75,769	190
	금곡면 인담리 산69	임야	45,620	114
	이반성면 하곡리 산48	임야	93,223	205
	이반성면 하곡리 산54	임야	91,636	183
	이반성면 대천리 산101	임야	130,740	301
	지수면 청원리 산48-1	임야	250,207	613
	지수면 청원리 산66	임야	149,554	314
	대곡면 대곡리 산24	임야	14,281	21
	명석면 계원리 산27	임야	123,425	223
	명석면 왕지리 산136	임야	73,190	168
	수곡면 사곡리 산110	임야	48,992	83
	수곡면 효자리 산216-1	임야	347,306	764
	수곡면 효자리 산216-2	임야	9,719	16
	이반성면 길성리 산156	임야	237,818	452

다. 사업목적

❍ 민선8기 공약사업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환(취득)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재산관리

❍ 소망진산 유등공원 및 물빛나루쉼터 등과 연계하여 망경동 일원의 관광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갖춘 공간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 제고

라. 추진상황

❍ 2019년 11월 : 망경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1년  7월 ~ 9월 : 타당성조사 통보 및 자체 투자심사 의뢰, 실시설계 시행

❍ 2022년  8월 : 관광명소화 민간개발사업 개발방향 보고

❍ 2022년 10월 : 기반조성 및 관광명소화 추진방향 보고

❍ 2022년 11월 : 망경공원 전망대 조성 기본구상 및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 시행

❍ 2023년  5월 : 전망대, 보행육교, 남강잔도길 설계 공모 공고

❍ 2023년  8월 : 전망대 등 설계 공모 당선업체 계약 및 실시설계 시행

마. 향후계획

❍ 2023년  8월 ~  2024년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6개월)

❍ 2023년 12월 :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축 허가 및 공사 발주

❍ 2024년  1월 : 산림청 소관 국유지 교환

❍ 2024년  2월 : 전망대 공사 착공

❍ 2024년  5월 : 토지 수용 및 보상 완료

❍ 2024년  9월 : 망경공원 내 주차장 공사 착공  ※ 추경예산 확보 시

❍ 2024년 10월 : 전망대 공사 준공

❍ 2025년  2월 : 보행육교, 잔도길 공사 착공  ※ 예산 확보 시 순차적으로 공사 시행

❍ 2027년 12월 : 공사 준공(전체), 운영 개시

Ⅳ. 검토의견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은

- 2020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0. 4.29)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동부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 반영 및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정촌화석산지 조성사업의 건은

- 2022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2. 4. 20)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은

- 2020년 제22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0. 12. 9)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의 건은

- 2019년 제2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19. 11.12)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및 사업비 변경(부지매입비 감소, 시설물 신축 증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4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456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1.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

❍ 취득재산 : 공작물 3개 462.3㎡ / 사업비 1,541백만원(기부채납)

2.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5,832㎡ / 사업비 33,87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

❍ 위    치 :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70 내동공영차고지 내

❍ 취득재산

- 공작물(충전소 캐노피) 조성 3개 462.3㎡

❍ 취득방법 : 기부채납   ※준공 후 진주시로 기부채납

❍ 사 업 비 : 1,541백만원

- 건축비 305, 시설물 조성비 1,236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계	1,541	606	935
부산교통㈜	453	453	0
삼성교통㈜	935	0	935
진주시민버스㈜	153	153	0

❍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 부지면적 : 609.2㎡

- 건축물 연면적 : 462.3㎡(충전소 캐노피 3개동)

- 수배전반(990kW급), 파워뱅크 및 디스펜서, 캐노피 일체

(단위 : ㎡, 백만원)

신청인	기부물건	연면적	재산가액	비 고
합 계		609.2	1,541
부산교통㈜ (대표자 조옥환)	소 계	194.5	453
	수배전반	38.5	160	공작물
	파워뱅크, 디스펜서		208	공작물
	캐 노 피	156.0	85	건축물
삼성교통㈜ (대표자 김성래)	소 계	382.0	935
	수배전반	70.0	323	공작물
	파워뱅크, 디스펜서		392	공작물
	캐 노 피	312.0	220	건축물
진주시민버스㈜ (대표자 이강태)	소 계	32.7	153
	디스펜서(증설)		153	공작물
	캐노피(태양열발전)	32.7		공작물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11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전기저상버스의 원활한 전기 충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박차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공간 마련

❍ 전기저상버스 심야 박차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 조성, 우천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가림용 캐노피 설치

다. 추진상황

❍ 2022년 6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년 7월 : 전기버스 충전소 착공

❍ 2023년 9월 : 면적 추가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충전시설 조성사업 완공

❍ 2023년 12월 : 기부채납 진행

2.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5,832㎡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	5,832	33,870	33,870	2026년

❍ 사 업 비 : 33,870백만 원(국비 16,170, 도비 2,079, 시비 15,621)

- 건축공사비 24,720, 설계비 등 용역비 3,356, 장비구입비 4,000, 예비비 1,794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3,870	1,350	2,638	18,609	11,273
국 비	16,170	700	2,394	8,869	4,207
도 비	2,079		244	1,330	505
시 비	15,621	650	-	8,410	6,561

❍ 사업규모 : 건물 신축 1동(캠퍼스관) 및 부대시설 조성

- 부지면적 11,750㎡, 건물 연면적 5,832㎡

❍ 주요시설

- (건물신축)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관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면적(㎡)
합 계		5,832
지상 5층	입주공간(연구용), 입주기업제품 공용창고, 게스트룸	972
지상 4층	입주공간(제조실용, 사무실용, 연구용)	972
지상 3층	입주공간(제조실용, 사무실용)	972
지상 2층	표준화공정실(Pilot 생산시설),입주공간(사무실)	972
지상 1층	운영지원실, 비즈니스지원실, 유효성분분석실, 마케팅‧홍보시설 등	972
지하 1층	기자재실,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972

- (부대시설) 주차장, 운동시설, 숲길, 휴게쉼터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나.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연계한 신산업 성장동력 구축

다. 추진상황

❍ 2023년 6월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6.19)

❍ 2023년 7월 : 기본계획 수립

❍ 2023년 10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년 1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앙심사 승인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설계공모 준비(설계공모 과업 및 지침 작성)

❍ 2023년 12월 :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 2024년  2월 : 실시설계 착수

❍ 2024년 12월 ~ 2026년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Ⅳ. 검토의견

❍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의 건은

- 전기저상버스의 원활한 전기 충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박차 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공간을 마련하고 전기저상버스 심야 박차 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 조성과 우천 시 안전확보를 위해 비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은

- 고부가가치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육성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한 신산업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2건의 수시분 계획안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457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8건

1.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1,000㎡ / 사업비 8,000백만원

2.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6,626㎡, 건물 2동  8,674,43㎡  / 사업비 28,790만원

3.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 취득재산 : 공작물 1식 1,380㎡ / 사업비 2,500백만원

4.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 1,120.2㎡, 건물 6동 807.33㎡ / 사업비 2,500백만원

5.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1,653㎡, 건물 1동 369.26㎡

공작물(주차타워) 1식 3,000㎡  / 사업비 10,000백만원

6.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4필지 58,045㎡ / 사업비 17,024백만원

7.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35㎡, 건물 1동 83.3㎡ / 사업비 4,428백만원

8.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 처분재산 : 건물 1동 3,884.09㎡

Ⅲ. 사업현황

1.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 위    치 :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401번지 일원(가산일반산업단지)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1,000㎡

(단위 : ㎡, 백만원)

취 득 재 산 표 시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합 계			11,000	2,569	8,000				※조성원가 확정 후 최종사업비 산정
토지	이반성면 가산리 1395 일부	공장 용지	1,305.8	326	8,000	법인	2024년	매입	※산단 지목변경 : 1401, 1402, 1403을 공장용지로 변경 ※산단 변경조성 : 1395 일부, 1401, 1402, 1403을 3단지로 변경 (11,000㎡)
	이반성면 가산리 1401	공원	2,607.7	603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402	대	4,031.3	933		법인
	이반성면 가산리 1403	주차장	3,055.2	707		법인

❍ 사 업 비 : 8,000백만원(부지매입비, 시비 1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시 비	8,000		8,00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매입 11,000㎡

❍ 주요시설 :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 사업기간 : 2023 ~ 2024년(2년 간)

❍ 사업부서 : 항공우주사업단

나. 사업목적

❍ AAV(Advanced Air Vehicle; 미래항공기체) 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시험센터 구축

❍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 연관 기업 유치 및 활성화로 진주를 포함한 경남의 AAV 제조거점 실현

다. 추진상황

❍ 2022년 12월 :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실무회의 개최(매주)

❍ 2023년  2월 : 업무협약 체결(경남도, 진주시, KAI, (재)경남테크노파크)

❍ 2023년  5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남도 심사)

❍ 2023년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023년 12월 : 산단 개발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경상남도 심의)

라. 향후계획

❍ 2024년  4월 : 부지매입 합의각서(MOA) 의회 승인 및 체결(진주시 ↔ 산단시행사)

❍ 2024년  7월 : AAV 실증센터 부지매입

❍ 2024년  3월 ~ 12월 : AAV 실증센터 착공 및 준공

2.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33-16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6,626㎡, 건물 1동 2,970.43㎡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상대동 33-16 (토지)	공장	6,626	3,610	8,837	개인	2024년 8월
상대동 33-16 (건물)		2,970.43	371	163

- 건물 신축 1동 5,704㎡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지식산업센터	철 근 콘크리트	5,704	-	19,790 (공사비)	2026년 12월

❍ 사 업 비 : 28,790백만원 (국비 6,720, 도비 900, 시비 21,170)

- 부지매입비 9,000백만원,  건축공사비 19,79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8,790		4,430	10,760	8,600	5,000
국 비	6,720		3,360	3,360
도 비	900			900
시 비	21,170		1,070	6,500	8,600	5,0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26㎡, 건물 신축 5,704㎡(1동, 지상 5층)

❍ 주요시설 : 공장, 사무실, 근생시설, 복지시설 등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6년 12월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신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 저렴한 임대공급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다. 추진상황

❍ 2022년  7월 ~ 9월 : 사업대상 부지 확보를 위한 공장 휴·폐업 실태조사

❍ 2022년 10월 :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차 공모 응모

❍ 2022년 11월 : 공모사업 선정

❍ 2022년 12월 : 협약체결(진주시 – 경상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3년  5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년 10월 : 사업대상 부지 감정평가

라. 향후계획

❍ 2023년 12월 : 부지매입계약 및 계약금 지급 (소유권이전 가등기)

❍ 2024년  1월 : 건축설계공모

❍ 2024년  3월 : 건축실시설계

❍ 2024년  8월 : 부지매입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 2025년 1월 ~ 2026년 12월 : 착공 및 준공

3.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 위    치 : 진주시 대안동 2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공작물(아케이드) 1식(비가림시설, L=115.0M, A=1,38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비가림시설	철골구조	1,380	2,500	2,500	2024년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전환) 1,500, 시비1,000)

- 건축비 2,100백만원  용역비 200백만원,  기타 2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	2025	2026
계	2,500		2,500
국 비
도 비	1,500		1,500
시 비	1,000		1,000

❍ 사업규모 : 아케이드 건립

- L=115.0M, A=1,380㎡

❍ 주요시설 : 공작물(아케이드) 등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재생과

나. 사업목적

❍ 아케이드 설치로 중앙시장 북편 통로 구간 장보기 환경개선

❍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 시장경쟁력 강화

다. 추진상황

❍ 2023년  3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 2023년  4월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경상남도)

❍ 2023년 11월 : 공모선정

라. 향후계획

❍ 2023년 10월 : 사업확정(도→시)

❍ 2024년  1월 : 실시설계용역

❍ 2024년  6월 : 착공

❍ 2024년 11월 : 준공

4.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11-33번지 외 6필지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 1,120.2㎡, 건물 6동 807.33㎡

재산소재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구분	합계		1,927.53	668.8	2,500
토지	소계		1,120.2	613	1,926	개인	2024년
	이현동 11-33	대	184.4	103	1,926
	이현동 11-34	대	171.7	85
	이현동 11-37	대	162.2	80
	이현동 11-38	도	78.4	43
	이현동 11-39	대	172.4	97
	이현동 11-40	대	182.8	108
	이현동 11-41	대	168.3	97
건물	소계		807.33	55.8	574
	이현동 11-33		130.53	8.4	574
	이현동 11-34		164.09	12.2
	이현동 11-37		98.52	6.3
	이현동 11-39		98.66	6.3
	이현동 11-40		120.91	9.2
	이현동 11-41		194.62	13.4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250, 시비 1,250)

- 보상비 2,000백만원, 부지조성 등 5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500		2,500
국 비
도 비	1,250		1,250
시 비	1,250		1,25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120.2㎡(40면)

❍ 주요시설 : 주차장, 주차관제, 관리 부스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로 가중된 주차난 해소

❍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이현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고

다. 추진상황

❍ 2023년  4월 :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 2023년  7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신청(경상남도)

❍ 2023년  9월 :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23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시 자체)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년  1월 : 2024년 당초예산 확보(25억원)

❍ 2024년  4월 : 부지 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년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년  8월 : 착공

❍ 2024년 12월 : 준공

5.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칠암동 311-3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1,653㎡, 건물 1동 369.26㎡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토지	칠암동 311-3	대	1,653	1,582	3,800	개인	2024년
건물	칠암동 311-3	-	369.26	38	200

- 공작물(주차타워) 1식 3,00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공작물 (주차타워)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3,000	-	6,000 (공사비)	2025년	2층3단 150면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5,000, 시비5,000)

- 부지매입비 4,000백만원, 건축비 5,600백만원, 용역비 4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0,000		5,000	5,000
국 비
도 비	5000		2,500	2,500
시 비	5000		2,500	2,50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주차타워 1식 3,000㎡(2층3단, 150면)

❍ 주요시설

(단위 : ㎡, 대)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주차면수	비고
합계	3,000	150
지상1층	지원시설 150, 공용공간 50, 주차장 1,300	40
지상2층	주차장 1,500	55
옥상층	주차장	55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로 가중된 주차난 해소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편의 제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 도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추진상황

❍ 2021년 11월 : 천전초등학교 부근 노상주차장 폐지(60면)

❍ 2022년  5월 :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 2022년  8월 ~ :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조사 및 검토

❍ 2023년  7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신청(경상남도)

❍ 2023년  8월 : 2023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경상남도)

❍ 2023년 10월 : 2023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경상남도)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년  4월 : 추경예산 확보

❍ 2024년  5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년 1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년 12월 : 부지 보상 완료

❍ 2025년  1월 : 착공

❍ 2025년 12월 : 준공

6.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10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54필지 58,045㎡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진성면 동산리 1106 외	임야 외	58,045	105.7	17,024	개인 외	2024년

❍ 사 업 비 : 17,024백만원(시비 100%)

- 부지매입비 1,000백만원, 정원조성비 16,024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	2025	2026
시 비	17,024	4,054	6,285	6,685

❍ 사업규모 : 지방정원 조성 715,986㎡

❍ 주요시설 : 산속의 숲정원, 숲정원 옴파로스, 고요의 숲정원, 디지털 상상의 숲정원, 차오르는 숲정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9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산림과

나. 사업목적

❍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자원인 월아산의 지역 스토리텔링과 정원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발굴과 함께 월아산 지방정원 지정으로‘정원문화도시-진주’로 발돋움

❍ 진주시 내 위치한 경상남도 수목원,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합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정원체험 활동의 명소’로 발전하여, 지역주민 참여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등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다. 추진상황

❍ 2021년 12월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7월 ~ 2023년  8월 :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조성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2022년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적정) ※2023년 10월 재심사 의뢰

❍ 2023년  4월 ~ 5월 : 지방정원 예정지 신청 및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년 6월 : 지방정원 예정지 신청(경상남도)

❍ 2023년 8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년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라. 향후계획

❍ 2023년 11월 :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 ‧ 고시

❍ 2023년 11월 ~ 2025년  4월 :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4년  2월 ~  3월 : 지방정원 조성계획 수립

❍ 2024년  4월 ~  10월 : 토지매입 협의보상

❍ 2024년 11월 ~  2025년  4월 : 지방정원 조성공사(1차사업) 시행

❍ 2025년  5월 ~  6월 : 지방정원 등록 신청 ‧ 승인

❍ 2025년  7월 ~  8월 : 지방정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 ‧ 승인

❍ 2025년  9월 ~  2026년  9월 : 지방정원 조성공사(2차사업) 시행

❍ 2026년  9월 ~ 11월 : 지방정원 등록 변경 신청 ‧ 승인

❍ 2026년 12월 ~ 2029년 11월 : 지방정원 운영 및 평가(3년간)

❍ 2029년 11월 ~ 12월 : 국가정원 지정 신청 ‧ 승인

7.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서촌마을), 원외리(신촌마을)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35㎡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수곡면 원내리 356-1번지	답	487	11	129 (부지매입비)	개인	2024년
수곡면 원내리 356-2번지	답	1,648	37

- 건물 신축 1동 83.3㎡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하수처리장	철골	83.3		4,299 (부지매입비 외)	2025년

❍ 사 업 비 : 4,428백만원(국비 2,657, 도비 620, 시비 620, 기금 531)

- 부지매입비 129백만원, 건축비 217백만원, 용역비 302백만원,

기타   3,78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2025년
계	4,428	500	433	3,495
국 비	2,657	300	100	2,257
도 비	620	100	33	487
시 비	620	100	300	220
기금	531			531

❍ 사업규모 : 처리장 신설 60㎥/일, 관로정비 L=3.1㎞, 배수설비 136개소

❍ 주요시설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60㎥/일)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사업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나.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과 연접한 마을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 생활하수 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다. 추진상황

❍ 2022년  9월 :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 2022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년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년  8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24년  1월 : 감정평가 및 소유자 보상 협의

❍ 2024년  1월 :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및 등기

❍ 2024년  2월 :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년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4년  6월 ~ 2025년 12월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8.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가. 철거 사업개요(진주시종합사회종합복지관 철거)

❍ 사 업 명 :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남성동 3-18

❍ 처분목적 : 현 진주시종합사회종합복지관 철거 후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 처분재산

- 건축물 멸실 3,884.09㎡

(단위 : ㎡, 백만원)

처 분 재 산 표 시							처분 시기	처분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건물	남성동 3-18	대	3,884.09	1,034		진주시	2024년 5월	철거

나. 신축 사업개요(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제9항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처분 제외)

❍ 취득재산 :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 사 업 비 : 15,2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810 시비 10,390)

- 건축비 14,400백만원, 용역비 8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4년
계	15,200	2,907	12,293
국 비	4,000	1,744	2,256
도 비	810	349	461
시 비	10,390	814	9,576

❍ 사업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883.89㎡)

- 대지면적 : 1,952.70㎡

- 건축면적 : 1,043.67㎡

- 건 폐 율 : 53.45%

- 연 면 적 : 3,883.89㎡

- 건축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 주요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보건지소, 문화센터(전시실, 다목적실)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재생과

다. 사업목적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성 주변지역을 뉴딜사업으로 추진

❍ 창의도시 전시·체험공간, 사무공간, 의료시설 조성

라. 추진상황

❍ 2019년 10월 :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 2020년  4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경상남도)

❍ 2020년  7월 ~ 2022년 2월 : 건축설계 기획 용역

❍ 2022년  2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2022년  3월 : 공공건축 사전 심의 및 설계 공모

❍ 2022년  6월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 향후계획

❍ 2024년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4년  5월 : 공사 착공 및 건축물 철거

❍ 2025년 12월 : 공사 준공

Ⅳ. 검토의견

❍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부지 매입의 건은

- 미래항공기체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국내최초의 시험센터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 및 활성화로 진주를 포함한 경남의 AAV(미래항공기체)제조거점을 구현할 수 있는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의 건은

-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신산업 혁신인프라 조성과 저렴한 임대공급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건은

- 아케이드 설치로 중앙시장 북편 통로 구간 장보기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이현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 사업장 인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로 가중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의 주차편익제고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건은

- 지역에 위치한 경남도수목원,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합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정원체험 활동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접한 마을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성 주변 지역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로 처분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제9항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9항

-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 따라서 위 8건의 계획안에 대한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58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

❍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출 연 금 : 2,931백만 원

․ 인 건 비 :   331백만 원

․ 운 영 비 :   322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

․ 목적사업 : 2,278백만 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 사업

- 창작작품 제작 지원사업

- 진주문화제작소 운영(위탁)

- 2024년 제24회 진주논개제

- 공예 및 민속예술 융복합 창작 지원사업

- 2024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 참고자료(재단설립경과)

- 2020. 12. 23. : 설립 조례 제정

- 2021.  6. 22. : 창립총회

- 2021.  7.  8.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21.  7. 16. : 설립등기

4. 검토의견

❍ 2021년 6월 출범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회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금 총 2,931백만 원으로 인건비(331백만원), 운영비(322백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목적사업(2,27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59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가.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기술을 문화유산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아트 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사무의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라. 문화재청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공모사업 추진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나. 위탁기간 : 2024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비고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1,800,000 (국800,000 도240,000 시760,000)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라 금액 변경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제232회 정례회

나. 사무 위탁 : 2024. 1월 사무 이관

5. 검토의견

❍ 동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아트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당해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계약법상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0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조항 마련 필요

❍ 숙박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료 면제 조항 등 신설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 사용요금 및 예약기준 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안 제1조 ~ 제3조)

나. 사용 허가 및 제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5조)

다.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８조)

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관리위탁에 근거 규정(안 제10조)

바.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기본법」제9조, 「관광진흥법」제3조, 제48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근거마련과 숙박시설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함은 물론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461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체육시설 위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월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반환 규정 마련(안 제14조 5항)

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수탁 대상에 시가 설립한 공단을 추가(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3.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당초 사용료 반환을 규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여 반환규정을 명시하던 것을 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규정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분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 기존 제19조(손해배상)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따로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업무매뉴얼 2020년(행안부)’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설관리 공단 등)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2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함(제3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4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4.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3년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인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쳐 연장 의결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적법함.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3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 대상 :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금액 :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2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0. 12.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신설 2023. 3. 28)되었고

❍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례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