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3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 대상 :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금액 :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2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0. 12.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63호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부과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비고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별표〕<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2. 비고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조(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

---------- 제34조-------------------

-----------------------------------------.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