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제출부서 : 위생과

진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재계약 사유(필요성)

❍ 2019년부터 다년간 운영하여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며, 매년 식약처에서 우수한 점수로 평가 받고 있음.

❍ 철저한 급식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 급식소 회원의 만족도가 높음.

❍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통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는 급식시설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11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가.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운영인력*	비고
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진주시 동진로 46, 1층(칠암동)	359.9㎡	센터장 : 1명 팀장 : 3명 팀원 : 13명	현 위탁기간 :2019.9.1.~ 2023.12.31.

*운영인력

-근무자격 : 식품영양·위생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영양팀장이 사회복지팀장 겸임

나. 등록대상

(개소)

분 류	합 계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			비 고
		소 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소 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대상수	284	227	187	5	35	57	40	17
등록수	237	227	187	5	35	10	8	2

다. 위탁대상 사무

(1) 대상자별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2)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4) 집단급식소 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기간 : 5년(2024. 1. 1. ~ 2028. 12. 31.)

❍ 수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재계약 심의 결정

※ 심사위원회 : 9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명)

나. 심사내용 :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 계획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835,000천원(국 417,500, 도 125,250, 시 292,250)

1)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 735,000천원(국 367,500, 도 110,250 시 257,250)

2)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 : 100,000천원(국 50,000, 도 15,000 시 35,000)

나. 산출근거 : 지역센터 사업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220개 이상	260개 이상
직 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15명	17명
센터장	1	1	1	1	1	1	1	1
팀 장	0~1	1	1	1~2	1~2	2~3	2~3	3~4
팀 원	1~2	3	5	6~7	8~9	9~10	11~12	12~13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29P

□ 향후 계획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2023. 11.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

❍ 위·수탁 개시                            : 2024.  1.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3항

(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5)「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위임 등)

(6)「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5조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 (위탁대상기관 선정방법),  제7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7) 2023년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255페이지 분량으로 미 첨부)

붙임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