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제출부서 : 관광진흥과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

❍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익금 환원

□ 근거법령

❍ 2011년 행안부『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방침 *주민자율관리 원칙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물 : 진주유등체험관(진주시 망경북길43번길 15)

- 위탁단체 :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기위탁 : 23. 1. 1. ~ 23. 12. 31.(1년)]

▷ 2023년 제6회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

- 규    모 : 지상 1층(부지 : 413㎡, 건물 : 176.7㎡, 주차장 : 491㎡)

- 주요내용 : 창작등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판매

❍ 수탁자 선정 : 재계약(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별표4]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000천원(재료비 및 각종 관리비)

□ 향후 계획

❍ 관리위탁 갱신 계약 체결 : 2023.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