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제출부서 : 스마트도시과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

❍ 2024년 교통신호 사업(신호온라인, 감응신호 교차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신호 기술운영의 전문공기관 위탁운영 추진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제5호, 제13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제1항제3호, 제5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 위탁범위 : 교통신호 운영 전반

• 교통현황 조사 및 특성조사

• 교통신호 D/B 제작 및 유지관리

•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중앙장치 신호 D/B 입력 및 모니터링

• 교통운영방법 개선(안) 제작

• 기술운영 효율성 평가

- 위탁대상 현황 : 진주시 관내 신호교차로 523개소

-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관련 법령 및 기술운영 사례에 따라 선정

- 선정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관 중 교통신호 운영‧관리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 선정방법 : 위수탁협약서 체결에 의한 재위탁

□ 향후 계획

❍ 2023. 12. : 교통신호 운영 위탁협약 체결

❍ 2024.  1. : 위탁운영 착수

❍ 2024. 12. : 위탁운영 완료 및 평가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