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0		제출연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통환경국, 항공우주사업단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11조).

❍ 교통환경국 → 교통환경산림국

❍ 항공우주사업단 → 우주항공사업단

나. 도시계획과, 청소과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제11조)

❍ 도시계획과 → 도시정책과

❍ 청소과 → 자원순환과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0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450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제5조 중 “항공우주사업단”을 “우주항공사업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항공우주사업단”을 “우주항공사업단”으로 한다.

②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한다.

③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한다.

④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⑤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⑥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⑦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⑧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⑨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항공우주사업단장”을 “우주항공사업단장”으로 한다.

⑩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교통환경산림국--.
제5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공보관, 감사관, 항공우주사업단을 부시장 밑에 둔다.	제5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우주항공사업단------- -----------.
제6조(기획행정국) ① (생 략)	제6조(기획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제10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시민안전과, 건축과,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을 둔다.	제10조(도시건설국) ① ----------- 도시정책과--------------------------------- ---------------------------------.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산림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제11조(교통환경산림국) ① 교통환경산림국--------------- 자원순환과----------- -----------.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환경산림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 9. (생 략)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