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82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282,920,649	2,351,795,678	-68,875,029	-2.93
일 반 회 계	1,811,517,524	1,868,521,626	-57,004,102	-3.05
특 별 회 계	471,403,125	483,274,052	-11,870,927	-2.46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82,920,649	100	2,351,795,678	100	-68,875,029	-2.93
지방세 수입	230,700,000	10.11	243,182,353	10.34	-12,482,353	-5.13
세외수입	131,705,242	5.77	122,460,178	5.21	9,245,064	7.55
지방교부세	512,050,000	22.43	570,000,000	24.24	-57,950,000	-10.17
조정교부금 등	92,230,000	4.04	90,058,082	3.83	2,171,918	2.41
보조금	639,006,326	27.99	649,354,505	27.61	-10,348,179	-1.59
지방채	2,800,000	0.12	2,800,000	0.12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74,429,081	29.54	673,940,560	28.66	488,521	0.07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419,076,298	448,460,247	-29,252,949	-6.56
일 반 회 계	416,666,280	446,050,229	-29,252,949	-6.56
특 별 회 계	2,410,018	2,410,018	0	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16,666,280	446,050,229	-29,252,949	-6.56
공보관		2,944,379	3,026,894	-82,515	-2.73
감 사 관		14,352	160,396	-15,044	-9.38
기획행정국		198,369,446	223,847,625	-25,478,179	-11.38
	기획예산과	6,940,180	22,074,405	-15,134,225	-68.56
	행정과	162,096,373	171,089,905	-8,993,532	-5.26
	민원여권과	611,061	653,141	-42,080	-6.44
	회계과	9,575,211	9,816,517	-241,306	-2.46
	스마트도시과	14,736,291	15,097,924	-361,633	-2.40
	정보통신과	4,410,330	5,115,733	-705,403	-13.79
문화관광체육국		170,700,649	172,838,622	-2,137,973	-1.24
	문화예술과	40,190,183	40,440,922	-250,739	-0.62
	관광진흥과	47,443,176	48,487,311	-1,044,135	-2.15
	체육진흥과	47,564,690	47,936,333	-371,643	-0.78
	도시재생과	34,155,022	34,596,844	-441,822	-1.28
	위생과	1,347,578	1,377,212	-29,634	-2.15
보건소		40,206,168	41,705,670	-1,499,502	-3.60
	보건행정과	26,682,315	27,911,671	-1,229,356	-4.40
	건강증진과	10,835,875	11,072,021	-236,146	-2.13
	치매정신건강과	2,687,978	2,721,978	-34,000	-1.25
진주성관리사업소		4,431,286	4,471,022	-39,736	-0.8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2,410,018	2,410,018	0	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909,899	0	0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1,500,119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 예산과 (p.211)	주요시정 시책지원	13,000	110,000	△97,000	각종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pool성 경비로 잔여기간 수요발생 대응금액 제외 후 삭감
행정과 (p.217)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538,000	650,000	△112,000	1년 평균 검진율에 맞춰 예산 감액 (10월말 기준: 47% 최근3년 평균: 75%)
행정과 (p.217)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040,000	3,100,000	△60,000	맞춤형복지포인트 집행잔액
행정과 (p.219)	인력운영비 (총괄)	130,015,056	137,876,181	△7,861,125	정원대비 현원감소,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신청건수 감소 등
행정과 (p.219)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620,000	720,000	△100,000	중도정산 미집행액 및 상반기 퇴직금 차액 감액
회계과 (p.222)	공용차량관리	152,600	209,950	△57,350	자동차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 집행잔액 및 신규 공용차량 비율 증가로 인한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 사업비 감소
회계과 (p.222)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711,000	761,000	△50,000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신규 등록 건수 감소로 불용예산 감액
스마트 도시과 (p.226)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	903,609	990,000	△86,391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설치 계약 집행잔액 감액
스마트 도시과 (p.227)	CCTV 전용회선 요금	646,960	696,960	△50,000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감액
정보 통신과 (p.229)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	13,619	450,000	△436,381	연내 준공 불가와 이월 최소화를 위해 감액
정보 통신과 (p.229)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845,000	940,000	△95,000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한 집행잔액 감액
문화 예술과 (p.253)	종교시설 안전점검	53,441	128,300	△74,859	사업종료 집행잔액
문화 예술과 (p.254)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	30,000	300,000	△270,000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 없어 미술품 구입비 삭감
문화 예술과 (p.254)	전시관 주차장 공사	250,000	330,000	△80,000	전시관 주차장 공사비 절감에 따른 예산 삭감
문화 예술과 (p.255)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 공사	380,000	300,000	80,000	2023년도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2차)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
문화 예술과 (p.255)	진주 연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긴급보수사업	93,000	0	93,000	2023년도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
문화 예술과 (p.255)	진주 이세후 종가 안채 지붕 및 주변 담장보수	80,000	0	80,000	2023년도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
관광 진흥과 (p.259)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	0	500,000	△500,000	조형물 설치시기 및 방향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
관광 진흥과 (p.259)	국립역사관 건립 추진 유물수집관리 용역비	0	50,000	△50,000	정부시행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행으로 전액 삭감
체육 진흥과 (p.260)	장애인문화 체육센터 관리위탁금	540,310	830,310	△290,000	시설 시범운영으로 인한 예산집행액 감소
체육 진흥과 (p.261)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77,124	697,567	△120,443	기간제근로자 사직 및 근로기간 단축
체육 진흥과 (p.261)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587,888	517,888	70,000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경 편성
체육 진흥과 (p.261)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450,000	500,000	△50,000	사업계획규모대비 축소에 따른 차액 반납
도시 재생과 (p.265)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	0	50,000	△50,000	마을협동조합 미설립으로 사업비 삭감
도시 재생과 (p.266)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	0	400,000	△400,000	빈집정비사업비 감액
도시 재생과 (p.266)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	920,400	870,000	50,400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교부 통지 (도 도시정책과-15299) 에 따른 편성
보건 행정과 (p.392)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	4,297,000 (균 400,000) (도 100,000) (시 3,797,000)	4,097,000	200,000 (균 400,000) (도 100,000) (시 △300,000)	∙시설비(600,000천원) 감염병 대응시설 설치사업비 추가 확정 통지 (도 보건행정과 -11169호) ∙감리비 (△400,000천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 감리용역 의무 사항으로 기편성.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설계용역 범위에 건축 설계 미해당하여 삭감
보건 행정과 (p.39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8,390 (기 68,870) (시 29,520)	0	98,390 (기 68,870) (시 29,520)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대상 선정통지 (도 건축주택-2426호 (2023. 10. 10.))
건강 증진과 (p.400)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34,000 (도 10,200) (시 23,800)	197,400	△163,400 (도 49,020) (시 114,380)	도 사업 목표량 감소 (123명 → 20명)
건강 증진과 (p.401)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115,000	175,000	△60,000	혼인건수 및 신혼부부 (혼인연차 5년 이내) 감소로 대상자 수 감소
건강 증진과 (p40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83,389 (도 1,250,877) (시 332,512)	1,515,385 (도 1,197,154) (시 318,231)	68,004 (도 53,723) (시 14,281)	지원 대상자 증가 (23년 1,200명 → 24년 1,250명)

❍ 세 출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 시 전체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3,517억원 에서 688억원이 감소한 22,829억원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8,685억원 에서 570억원이 감소한 18,115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833억원 에서   118억원이 감소한  4,714억원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484억원 에서 293억원이 감소한 4,191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460억원 에서 293억원이 감소한 4,167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24억원 에서  증감없이    24억원

나. 검토의견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조정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비, 미술작품 구입비, 빈집 정비사업 등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24년 당초예산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인력운영비 : 78억원 감액(행정과)

∘ 공용차량 관리 : 0.57억원 감액(회계과)

∘ 전산실 환경개선공사 : 4.3억원 감액(정보통신과)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체육국>

∘ 미술작품 구입비 : 2.7억원 감액(문화예술과)

∘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 : 5억원 감액(관광진흥과)

∘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금 : 2.9억원 감액(체육진흥과)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의안번호 제3482-1호, 2023. 11. 23.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	2,284,130,534	2,282,920,649	1,209,885	0.05
일 반 회 계	1,812,620,264	1,811,517,524	1,102,740	0.06
특 별 회 계	471,510,270	471,403,125	107,145	0.02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1차수정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84,130,534	100	2,282,920,649	100	1,209,885	0.05
지방세 수입	230,700,000	10.10	230,700,000	10.11	0	0
세외수입	131,705,242	5.76	131,705,242	5.77	0	0
지방교부세	512,050,000	22.41	512,050,000	22.43	0	0
조정교부금 등	93,030,000	4.07	92,230,000	4.04	800,000	0.86
보조금	639,308,921	27.98	639,006,326	27.99	302,595	0.04
지방채	2,800,000	0.12	2,800,000	0.12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74,536,371	29.53	674,429,081	29.54	107,290	0.01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1차수정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418,497,084	419,076,298	-579,214	-0.13
일 반 회 계	416,087,066	416,666,280	-579,214	-0.13
특 별 회 계	2,410,018	2,410,018	0	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가예산1차수정안	2023년 제3회 추가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416,087,066	416,666,280	-579,214	-0.13
공보관		2,944,379	2,944,379	0	0
감 사 관		14,352	14,352	0	0
기획행정국		197,710,232	198,369,446	-659,214	-0.33
	기획예산과	6,280,966	6,940,180	-659,214	-9.49
	행정과	162,096,373	162,096,373	0	0
	민원여권과	611,061	611,061	0	0
	회계과	9,575,211	9,575,211	0	0
	스마트도시과	14,736,291	14,736,291	0	0
	정보통신과	4,410,330	4,410,330	0	0
문화관광체육국		170,780,649	170,700,649	80,000	0.04
	문화예술과	40,190,183	40,190,183	0	0
	관광진흥과	47,443,176	47,443,176	0	0
	체육진흥과	47,644,690	47,564,690	80,000	0.16
	도시재생과	34,155,022	34,155,022	0	0
	위생과	1,347,578	1,347,578	0	0
보건소		40,206,168	40,206,168	0	0
	보건행정과	26,682,315	26,682,315	0	0
	건강증진과	10,835,875	10,835,875	0	0
	치매정신건강과	2,687,978	2,687,978	0	0
진주성관리사업소		4,431,286	4,431,286	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	2023년 제3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2,410,018	2,410,018	0	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909,899	0	0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1,500,119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예산과 (p.1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36,348	2,595,562	-659,214	수정예산 편성재원 활용을 위해 감액
체육진흥과 (p.18)	송백파크골프장정비사업	30,000	0	30,000	2023년 3차특별조정 교부금 반영
체육진흥과 (p.18)	종합경기장파크 골프장정비사업	25,000	0	25,000	2023년 3차특별조정 교부금 반영
체육진흥과 (p.18)	정촌파크골프장 정비사업	25,000	0	25,000	2023년 3차특별조정 교부금 반영 (기 추경3회 성립전 집행승인)
체육진흥과 (p.19)	제일경로당 외 2개소 보수공사	40,000	0	40,000	2023년 3차특별조정 교부금 반영

❍ 세 출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 시 전체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829억원 에서 12억원이 증가한 22,841억원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8,115억원 에서 11억원이 증가한 18,126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714억원 에서   1억원이 증가한  4,715억원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191억원 에서 6억 원이 감소한 4,185억 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167억원 에서 6억원이 감소한 4,161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24억원 에서  증감없이    24억원

나.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2023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추가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예비비 : 6.6억 원 감액(기획예산과)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체육국>

∘ 송백파크 골프장 정비 : 0.3억 원 증액

(체육진흥과 / 2023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 종합경기장파크골프장 정비사업 : 0.25억 원 증액

(체육진흥과 / 2023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지원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