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82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P.13)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제2회추경)	증 감	증감률 (%)
계	2,282,920,649	2,351,795,678	-68,875,029	-2.93
일 반 회 계	1,811,517,524	1,868,521,626	-57,004,102	-3.05
특 별 회 계	471,403,125	483,274,052	-11,870,927	-2.46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제2회추경)	증 감	증감률(%)
계	969,264,898	996,858,308	-27,593,410	-2.77
일 반 회 계	524,658,159	545,726,381	-21,068,222	-3.86
특 별 회 계	444,606,739	451,131,927	-6,525,188	-1.45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액 (제2회추경)	증 감	비율 (%)
계		524,658,159	545,861,302	-21,203,143	-3.88
도시건설국(313p)		220,690,857	220,016,377	674,480	0.31
	도시계획과	37,584,630	37,746,500	-161,870	-0.43
	건설하천과	19,522,447	19,439,545	82,902	0.43
	도 로 과	66,443,412	66,701,312	-257,900	-0.39
	시민안전과	14,689,528	14,795,105	-105,577	-0.71
	건 축 과	1,260,113	1,354,769	-94,656	-6.99
	주택경관과	27,867,826	26,637,418	1,230,408	4.62
	공공시설추진단	53,322,901	53,341,728	-18,827	-0.04
교통환경국(335p)		275,267,302	297,144,925	-21,877,623	-7.36
	교통행정과	87,155,285	100,781,515	-13,626,230	-13.52
	환경관리과	57,126,614	60,996,104	-3,869,490	-6.34
	청 소 과	32,446,725	33,564,583	-1,117,858	-3.33
	산 림 과	43,357,022	43,999,428	-642,406	-1.46
	공원관리과	45,305,347	47,553,783	-2,248,436	-4.73
	매립장사업소	9,780,459	10,114,591	-334,132	-3.30
	차량등록사업소	95,850	134,921	-39,071	-28.96
맑은물사업소		28,700,000	28,700,000	0	순증0.00
	수 도 과	20,000,000	20,000,000	0	순증0.00
	하수시설과	8,700,000	8,700,000	0

□ 특별회계 (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액 (제2회추경)	증 감	비율 (%)
계	393,008,540	401,836,967	-8,828,427	-2.20
도시개발사업(493p)	218,607,263	217,082,253	1,525,010	0.70
상수도 사업(483p)	96,872,289	107,282,126	-10,409,837	-9.70
하수도 사업(505p)	77,528,988	77,472,588	56,400	0.07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액 (제2회추경)	증 감	비율 (%)
계		51,598,199	54,575,519	-3,023,868	-5.54
건 설 하천과	사봉지방산업단지 (532p)	2,066,768	4,487,000	-2,420,232	-53.94
교 통 행정과	도시교통사업 (512p)	33,890,371	34,108,934	-218,563	-0.64
환 경 관리과	수질개선 (528p)	11,453,062	11,907,379	-454,317	-3.82
	지하수관리	396,015	396,015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540p)	3,348,757	3,278,647	23,562	0.72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536p)	411,864	389,744	22,120	5.68
공 원 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544p)	31,362	7,800	23,562	302.08

□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24,658,159천원으로,

기정예산 545,861,302천원보다 21,203,143천원(△3.88%)이 감액됨.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93,008,540천원으로

기정예산 401,836,967천원보다 8,828,427천원(△2.2%)이 감액됨.

【기타 특별회계】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1,598,199천원으로

기정예산 54,575,519천원 보다 3,023,868천원(△5.54%)이 감액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 작성대상 : 1억 원 이상 증․감사업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건설하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하천제방유지관리	688,467	853,381	△164,914	하천유지관리단 사직(당초인원 40명→최종인원 31명)에 따른 인건비 감소	316
사업명 (도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경상대~내동 도로확포장	700,000	400,000	300,000	교통신호등 9주 추가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319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 (선학산터널) 개설	200,000	400,000	△200,000	집행잔액 삭감	319
제2금산교 가설	250,000	400,000	△150,000	집행잔액 삭감	319
혁신도시~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400,000	500,000	△100,000	집행잔액 삭감	319
신진주 역세권~ 진주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34,000	350,000	△216,000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감액	319
소로 중앙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41,000	600,000	△159,000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감액	320
사업명 (시민안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	571,288	744,276	△172,988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삭감)	324
6.27~7.27 호우 피해 복구	176,002	-	176,002	6.27~7.27 호우피해 복구비(국도비 지원)	325
사업명 (주택경관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15,455,773	13,700,000	1,755,773	임차급여 대상자 증가	329
주거급여지원 (수선유지급여)	893,115	1,042,000	△148,885	수선유지 대상자 감소	32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83,720	1,941,000	△257,280	국도비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 (도 건축주택과 -18600, 2023. 8. 3.)	330

□ 도시건설국(건설하천과)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	2,066,768	4,487,000	△2,420,232	진흥콘 매각대금 부족으로 매각 수입 감소	531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교통행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28,247,000	26,400,000	1,847,000	◦인건비, 경비상승 반영	337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798,498	1,822,465	976,233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배분안 반영	338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13,000,000	28,000,000	△15,000,00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집행잔액 삭감	338
기타회계전출금	25,091,193	26,632,656	△1,541,463	◦교통특별회계사업 추진	338
사업명 (환경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전기버스 구매 지원	4,760,000	4,900,000	△140,000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버스 출고 지연에 따른 지원 신청 감소 (2대→ 1대(감))	34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549,800	6,160,800	△611,000	◦환경부 국비 추가 지원 정책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으로 도,시비 삭감 (국비최대지원금 680만원→ 760만원)	340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757,000	12,597,000	△1,840,000	◦환경부 지원 물량 감소 및 국비 추가 지원 정책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 (699대→ 629대(감 70))	34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182,000	304,000	△ 122,000	◦환경부 지원 물량 감소 (190대→ 112대(감78))	341
수소화물차 구입 보조금	0	1,350,000	△1,350,000	◦환경부 수소화물차 구매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삭감	341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229,400	375,000	△145,600	◦집행잔액	342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	100,000	0	100,000	◦ 2024년 경전선 폐선부지 사용료 납부	343
사업명 (청소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청소업무 위탁운영	24,723,683	25,481,304	△757,621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345
인력운영비(환경공무직)	2,123,203	2,273,203	△150,000	퇴직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346
사업명 (산림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2023년 임업직불금	604,730	0	604,730	2023년도 직불금 지급 예산 편성	348
정원 조성	1,371,000	2,372,000	△1,001,000	월아산 정원지원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 예산 삭감	352
사업명 (공원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오죽광장 경관개선사업	40,000	1,000,000	△960,000	구상용역 중인 사업으로 주민협의 및 계획 확정 후 예산 반영	355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700,000	2,000,000	△300,000	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예산 감액	355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	0	1,000,000	△1,000,000	향후 예산 편성 어려움이 있어 모노레일 사업 잠정 중단에 따른 예산 삭감	356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28,728	736,364	△107,636	◦국도비 확정에 따른 배분안반영 집행 잔액 감액	513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내부거래 (환경기초시설설치)	1,575,000	1,864,000	△289,000	◦낙동강수계기금(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조정내역 반영	528
내부거래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185,040	347,040	△162,000	◦ 낙강수계기금(저탄 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조정내역 반영	528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 교통환경국(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 교통환경국(공원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	2,112,880	2,375,000	△262,120	계약 잔액 삭감	431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고정비)	1,779,311	1,999,000	△219,689	계약 잔액 삭감	431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정산비)	1,292,867	1,452,000	△159,133	계약 잔액 삭감	431
국고보조금반환금	399,532	0	399,532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432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맑은물사업소】

<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

(단위 : 천원)

사업명 (수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정수구입비	4,470,608	4,818,146	△347,538	집행잔액 삭감	474
배·급수 인건비	1,168,805	969,193	△199,612	직급별 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삭감	474
급·배수 신설공사비	905,001	1,314,837	△409,836	신규 건축물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 감액	476
유형자산취득-구축물 시설비	16,494,982	16,894,400	△399,418	공사 집행잔액 삭감	480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45,083,000	40,083,000	5000,000	국비내역 조정(감 100억) 및 시비(증 150억)매칭	481
기타자본적지출	6,189,226	19,835,980	△13,646,754	수입·지출예산 변동 조정 (별도지출예산 편성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	481
사업명 (하수시설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차/2단계)	4,288,000	4,530,000	△242,000	국비내역 조정(3차) 반영	503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850,000	2,597,000	258,000	국비내역 조정(3차) 반영	503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2,200,000	2,000,000	200,000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503
대곡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8,373,000	8,662,000	△289,000	낙동강수계기금 내역조정 (4차)	503
반환금 기타	856,145	756,145	100,000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노후 1차/1단계 정산)	503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분야

∘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674,480천원 증액된(0.31%)

220,690,857천원이며

∘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21,877,623천원 감액된(△7.36%)

275,267,302천원이고

∘ 맑은물사업소의 제3회 추경은 없음.

● 특별회계 세출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828,427천원 감액된(△2.2%)

393,008,540천원 이며

∘ 기타 특별회계(9건) 예산은 3,023,868천원 감액된(△5.54%)

51,598,199천원 임.

□ 부서별 증액된 주요사업은

○ 도시건설국  건설하천과의 하천제방유지관리, 도로과의 경상대-내동 도로확포장, 시민안전과의 호우피해 복구, 주거급여지원(임차급여)가 산정되었고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의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환경경관리과의 폐선부지 임차료납부 등이 있으며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의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비가 조정(증액)에 편성되었음.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77% 감액(969,264,898천원)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6% 감액(21,068,222천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 감액(6,525,188천원) 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진주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고 감액사업은 대부분이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서 편성됨.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국·도비 보조금 등)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 예산심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