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39호, 2023. 11. 10. 윤성관 의원 외 20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〇 장수(향토)기업 중 모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3조)

〇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부칙)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2023. 11. 10. ~ 11. 17.),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수(향토)기업 중 모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40호, 2023. 11. 10. 최호연 의원 외 11인 발의)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3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포상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유사조례(「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와 대상이나 목적이 상이하여 조례 제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72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생기원’이라 한다)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본원의 승인조직이 아니므로(사실상의 지역조직) 과기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음.

*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이며,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

산업부 사업기간의 종료로 양 부처 모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소 재 지 :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정촌일반산업단지 내)

○ 설립일자 : 2015. 9. 9.

○ 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근무인원 : 20명(박사급 인력 6명)

○ 주요사업

- 기업별 수요기술 기반 기업 기초 R&D 기술개발

·항공 및 뿌리산업 기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현장기반 기술개발

- 산단 이전·신규 입주 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수요대응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서비스 지원

- 내·외부 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최신 공정기술 동향 정보공유, 신기술(항공부품 및 뿌리기술) 세미나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 출 연 액 : 24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내용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

다. 법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5조 제3항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매년 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동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자발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명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73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18.)에 따라 시비 63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국비 1,600백만원, 도비 270백만원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0본부 10실 17팀 1부·1팀(감사), 170여 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2024년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다.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강소특구 추진 경과

○ 2019.  8. 7.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5. ~ 11. :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시세(재산세), 도세(취득세) 감면조례 개정

○ 2022.  3.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2.  5. : 연구소기업 협의체 구축

○ 2022.  7. : 혁신네트워크 운영사업 교육분과협의회&기술교육세미나 개최

○ 2022. 12. : 진주강소특구 자문단 발족 및 경남강소특구 통합 성과보고회 개최

○ 2023.  3. :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3.  4. : 2023년 사업설명회 개최 및 2022년 연차평가 실시(결과 : 보통)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  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희망하는 창업자의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자발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4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11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및 위원의 해촉(안 제13조), 운영(안 제15조) 근거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3. 9. 13. ~ 10.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2022. 6. 22.)에 따른 시·군·구 단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75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8조)

라.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료급여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0. 13.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지 서식‘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및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의 사망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개선안 반영.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 8조)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10조)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76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등(안 제4조~제5조)

❍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홍보(안 제9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위가가구의 발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4. 10. 4. ~ 10.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 (안 제4조~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등

· (안 제6조~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

· (안 제8조)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 (안 제9조) 정보제공 및 홍보

· (안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함으로써 사회적 보답에 의한 자긍심을 고취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77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고독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고 진주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지등기 우편사업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 기관명 : 진주우체국

❍ 주사무소 :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5

나.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 복지등기 발송·위기여부 조사·회신·지원 연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위기여부 조사항목 등)

❍ 복지등기 조사·지원 연계 등 결과 정보 데이터 처리 및 활용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을 통해 수집한 기초정보(주변환경, 생활실태 등)를 진주시로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사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등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명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8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존속기한 5년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3. 9. 12. ~ 10.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9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4조).

-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다. 장학금의 종류 추가(안 제17조).

- 지역특성화 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라. 장학금의 자격 추가(안 제18조).

- 지역특성화 장학생(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마.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신설(안 제22조 ~ 제25조).

- 사업의 목적, 소요경비 지원, 해외탐방사업 통지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해외탐방 지역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6. ~ 10.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명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0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복합 운영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나. 조직 및 구성(안 제5조).

다. 복무, 임금, 운영위탁(안 제6조~제8조).

라. 자원봉사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6. ~ 10.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위치, 기능

· (안 제5조) 조직 및 구성

· (안 제6조~제8조) 복무, 임금, 운영위탁

· (안 제9조) 자원봉사자 등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