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9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4조).

-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다. 장학금의 종류 추가(안 제17조).

- 지역특성화 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라. 장학금의 자격 추가(안 제18조).

- 지역특성화 장학생(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마.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신설(안 제22조 ~ 제25조).

- 사업의 목적, 소요경비 지원, 해외탐방사업 통지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해외탐방 지역선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6. ~ 10.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79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3.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제7조제1항 중 “구성하고,”를 “구성하고, 교육 또는”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장학사업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특성화 장학금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대학(교)생(단”을 “대학생(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대학(교)생”을 각각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특성화 장학생

가.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에 기반한 전시 및 공연, 교육활동(이하 “전시 등” 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3년 이내 6건 이상의 전시 등의 경력을 갖춘 해당분야 단체 추천자로서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수료자 중 우수한 자로서 전승학교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회 정기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해외 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

제22조(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우수 인재들에게 폭 넓은 세계관 형성과 학문탐구 의욕 고취, 진로선택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이하 “해외탐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탐방사업 소요 경비를 제17조제6호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해외탐방사업 통지) 시장은 해외탐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계획을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 ①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ㆍ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전체학생의 상위 3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상위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에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5조(해외탐방 지역 선정)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탐방 지역을 선정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신 설>	3.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고, 교육 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장학사업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제1호에 의한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특성화 장학금
<신 설>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5이상인 대학(교)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이 없음. 이하 같다)	다. ------------------------------------------- 대학생(다만------------------------------------
라.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 이내인 입학예정 대학생	라. ----------------- 10퍼센트 ---------------
2. 복지 장학생 : 학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이상인 대학(교)생	다. ------------------------------------------- 대학생
3. 다자녀 장학생 :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이상인 대학(교)생	다. ------------------------------------------- 대학생
4. 특기 장학생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며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각 분야에서 진주시의 명예를 높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4. ----------------------------------------------------------------------------------------------------------------------------------------------------------------------------------------------------------------------------------------------------------------------------대학생
<신 설>	5. 지역특성화 장학생 가.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에 기반한 전시 및 공연, 교육활동(이하 “전시 등” 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3년 이내 6건 이상의 전시 등의 경력을 갖춘 해당분야 단체 추천자로서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수료자 중 우수한 자로서 전승학교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신 설>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제19조(장학생 추천ㆍ선발) 장학생의 추천ㆍ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19조(장학생 추천ㆍ선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인원 및 대상, 금액, 시기, 중복지원 여부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정기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해외 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
<신 설>	제22조(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우수 인재들에게 폭 넓은 세계관 형성과 학문탐구 의욕 고취, 진로선택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이하 “해외탐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탐방사업 소요 경비를 제17조제6호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해외탐방사업 통지) 시장은 해외탐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계획을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 ①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전체학생의 상위 3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상위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에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해외탐방 지역 선정)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탐방 지역을 선정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