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8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존속기한 5년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3. 9. 12. ~ 10.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78호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