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73		제출연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18.)에 따라 시비 63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국비 1,600백만원, 도비 270백만원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0본부 10실 17팀 1부·1팀(감사), 170여 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2024년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다.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강소특구 추진 경과

○ 2019.  8. 7.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5. ~ 11. :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시세(재산세), 도세(취득세) 감면조례 개정

○ 2022.  3.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2.  5. : 연구소기업 협의체 구축

○ 2022.  7. : 혁신네트워크 운영사업 교육분과협의회&기술교육세미나 개최

○ 2022. 12. : 진주강소특구 자문단 발족 및 경남강소특구 통합 성과보고회 개최

○ 2023.  3. :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3.  4. : 2023년 사업설명회 개최 및 2022년 연차평가 실시(결과 : 보통)

붙임  근거법령 1부.

근 거 법 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