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금) 14:00

제252회  진 주 시 의 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1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

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 2023. 11. 23. 진주시장 제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회부

- 2023. 11. 23. 회부(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1. 29.)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1. 30.) 상정 심사 의결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84,130,534	100.00%	2,351,795,678	100.00%	△67,665,144	△2.87%
일반회계			1,812,620,264	79.35%	1,868,521,626	79.45%	△55,901,362	△2.99%
특별회계			471,510,270	20.65%	483,274,052	20.55%	△11,763,782	△2.43%
	공기업특별회계		393,115,540	17.22%	401,836,967	17.09%	△8,935,427	△2.22%
		상수도사업	96,979,289	4.24%	107,282,126	4.56%	△10,302,837	△9.60%
		도시개발사업	218,607,263	9.58%	217,082,253	9.23%	1,525,010	0.70%
		하수도사업	77,528,988	3.40%	77,472,588	3.29%	56,400	0.07%
	기타특별회계		78,394,730	3.43%	81,437,085	3.46%	△3,042,355	△3.74%
		도시교통사업	34,207,731	1.50%	34,486,144	1.47%	△278,413	△0.81%
		의료급여기금	5,637,376	0.25%	5,642,706	0.24%	△5,330	△0.09%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0.07%	1,500,119	0.06%	0	0.00%
		수질개선	11,453,207	0.50%	11,907,379	0.51%	△454,172	△3.81%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2,066,768	0.09%	4,487,000	0.19%	△2,420,232	△53.94%
		농업기금	18,431,632	0.81%	18,431,632	0.78%	0	0.00%
		지하수관리	396,015	0.02%	396,015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0.04%	909,899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411,864	0.02%	389,744	0.02%	22,120	5.68%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348,757	0.15%	3,278,647	0.14%	70,110	2.14%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31,362	0.00%	7,800	0.00%	23,562	302.0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3,517억원에서 676억원(△2.87%)이 감소한 2조 2,841억원임.

그중 일반회계는 559억원이 감소한 1조 8,1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117억원 감소한 4,715억으로 계상.

❍ 2023년기정예산과 대비하여 676억원(△2.87%)이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 지방세수입 124억원(△5.13%)감소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79억원(△10.17%)감소

- 보조금 100억원(△1.54%) 감소

※ 증가한 세입은 세외수입 92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증가함.

❍ 세출예산은 세입 676억원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됨.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합리하거나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예산총칙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다.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1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총칙 제8조를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총칙 수정 내역

- 제8조 중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으로 수정

나.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포함)	증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2,284,130,534		2,283,814,880	0.01%
	세 출	2,284,130,534	△315,654	2,283,814,880	0.01%
일반 회계	세 입	1,812,620,264		1,812,304,610	0.01%
	세 출	1,812,620,264	△315,654	1,812,304,610	0.01%
특별 회계	세 입	471,510,270	0	471,510,270	%
	세 출	471,510,270	0	471,510,270	%

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세부 수정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 예산	페이지
총 계			315,654	315,654	0
소 계 (도시환경위원회)		1건	315,654	315,654	0
매립장사업소		1건	315,654	315,654	0
반환금 기타	반환금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	315,654	315,654	0	31P (1차 수정안)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

(오경훈,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 8. 16.「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 명시 (안 제2조)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의 명확화 (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기한 명확화 및 절차 추가 등 (안 제10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 (안 제11조)

❍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명시 등 (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안 제14조)

❍ 별지 서식 4종 추가

- 공동대표자 지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철회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최지원 의원 대표 발의

(최지원, 최신용,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전종현, 이규섭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지원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제23조, 제31조)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한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사항 삭제(안 별표2, 별표3)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내 관련 법규 사항 정리(안 제26조 제3항 제1호,제28조 제1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

(정용학, 임기향, 김형석,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강진철, 최신용, 최민국, 윤성관, 백승흥, 황진선 의원) (12인)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3조)

- 의회가 선임 ⇒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

❍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 주체 명확히 규정 (안 제1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

(이규섭,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최지원, 전종현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정이유

❍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행동기준

마련과 관련 상위 법률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처리 절차(안 제5조)

❍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금지(안 제6조)

❍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직위 사적 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노무 요구 금지, 부당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8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5조)

❍ 공무원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26조)

❍ 기록 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내지 제2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상위 법률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규칙안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전종현 의원 대표 발의

(전종현,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최지원, 이규섭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전종현 의원)

가. 개정이유

❍ 2023. 6. 13일자「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등 응시수수료 환급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 조문 인용으로 규정(안 제5조)

❍ 시험실시와 관련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제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안 제10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점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규칙안은 2023. 6. 13일자「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백승흥 의원 대표발의

(백승흥, 황진선, 최신용, 김형석, 윤성관, 강진철, 이규섭, 정용학, 임기향, 박재식, 오경훈, 최호연, 서정인, 최지원 의원) (14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백승흥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내 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시장 상점가를 육성하고 그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시장의 특성별 육성(법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법제10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지정육성(법제13조), 임시시장의 개설(법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설치지원(법제15조), 빈 점포의 활용촉진(법제17조), 상권활성화 사업촉진(법제19조의2, 법제19조의8) 등인 점, 전통시장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4호더목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인의 날 지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〇 아울러 안제2조의2제2항에서 상인의 날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백승흥 의원 대표발의

(백승흥, 황진선, 최신용, 김형석, 윤성관, 강진철, 이규섭, 정용학, 임기향, 박재식, 오경훈, 최호연, 서정인, 최지원 의원) (14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백승흥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진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걷기 사업 추진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4조)

〇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걷기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걷기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〇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〇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 확립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조례 본문·별표의 ‘만’ 용어 삭제

○ 개정 조례 : 13건

1)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3)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

4)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6)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7)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8)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9)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10)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2)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1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조정함

현 행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타법 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환경국, 항공우주사업단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11조).

❍ 교통환경국 → 교통환경산림국

❍ 항공우주사업단 → 우주항공사업단

□ 도시계획과, 청소과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 제11조)

❍ 도시계획과 → 도시정책과

❍ 청소과 → 자원순환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〇 동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812명(변동없음)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67명 ⇒ 1,765명(감 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7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664명 ⇒ 1,662명(감 2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6명 ⇒ 8명(증 2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진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중 6급 이하를 당초 1,664명에서 1,662명으로 2명을 감소하고 연구직을 당초 6명(기록연구2·환경연구2·농업연구2)에서 8명으로 2명(학예연구)을 증원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력활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조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구 수정 (안 제1조 ~ 제3조)

❍ 상위법 개정 및 변경된 인용법령 반영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 규정 정비(안 제1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 근거 법률의 명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기관단위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임.

❍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한 것임(당초 10명 → 변경 9명)

❍ 안 제12조제2항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것을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반영한 것임.

❍ 안 제13조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시간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함.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우리 시 야간 민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23. 4. 1 개정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중식시간 대 민원응대 직원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등)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것을

-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직원의 교대근무시간을 명문화(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함으로써 중식시간 대 민원 응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당초 연장 운영하던 시간(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 3시간)을 1일 2시간(18시부터 20시까지)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민원처리실적을 감안할 때 여권업무의 경우 20시부터 21시까지 129건(전체 1,329건)으로 여권민원 중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야간민원실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2020년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번호:2796, 일자:2020.4.29.)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6필지 5,491㎡, 건물 1동 4,327㎡  / 사업비 17,000백만원

- (변경) 토지 6필지 5,491㎡, 건물 1동 4,454㎡  / 사업비 24,500백만원

❏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번호:3148, 일자:2022.4.20.)된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1필지 24,500㎡, 건물 1동 4,900㎡  / 사업비 13,229백만원

- (변경) 토지 2필지 29,505.5㎡, 건물 1동 3,148㎡  / 사업비 19,600백만원

❏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의결(번호:2901, 일자:2020.12.9.)된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19필지 19,100㎡, 건물 1동   807㎡  / 사업비 5,621백만원

- (변경) 토지 17필지 18,034㎡, 건물 2동 1,044.39㎡  / 사업비 13,600백만원

❏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의결(번호:2741, 일자:2019.11.12.)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취득재산

- (당초) 토지 263필지  764,541㎡  / 사업비 80,000백만원

- (변경) 토지(취득) 383필지 1,012,233㎡, 토지(처분) 15필지 1,790,654㎡

건물 1동 600㎡, 공작물 1식 180㎡  / 사업비 76,500백만원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은

- 2020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0. 4.29)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동부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 반영 및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정촌화석산지 조성사업의 건은

- 2022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2. 4. 20)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은

- 2020년 제22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0. 12. 9)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의 건은

- 2019년 제2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19. 11.12)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및 사업비 변경(부지매입비 감소, 시설물 신축 증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4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 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1.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

❍ 취득재산 : 공작물 3개 462.3㎡ / 사업비 1,541백만원(기부채납)

2.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5,832㎡ / 사업비 33,870백만원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의 건은

- 전기저상버스의 원활한 전기 충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박차 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공간을 마련하고 전기저상바스 심야 박차 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 조성과 우천 시 안전확보를 위해 비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은

- 고부가가치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육성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한 신산업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2건의 수시분 계획안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8건

1)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1,000㎡ / 사업비 8,000백만원

2)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6,626㎡, 건물 2동  8,674,43㎡  / 사업비 28,790만원

3)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 취득재산 : 공작물 1식 1,380㎡ / 사업비 2,500백만원

4)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 1,120.2㎡, 건물 6동 807.33㎡ / 사업비 2,500백만원

5)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1,653㎡, 건물 1동 369.26㎡

공작물(주차타워) 1식 3,000㎡  / 사업비 10,000백만원

6)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4필지 58,045㎡ / 사업비 17,024백만원

7)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35㎡, 건물 1동 83.3㎡ / 사업비 4,428백만원

8)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 처분재산 : 건물 1동 3,884.09㎡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부지 매입의 건은

- 미래항공기체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국내최초의 시험센터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 및 활성화로 진주를 포함한 경남의 AAV(미래항공기체)제조거점을 구현할 수 있는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의 건은

-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신산업 혁신인프라 조성과 저렴한 임대공급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건은

- 아케이드 설치로 중앙시장 북편 통로 구간 장보기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이현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 사업장 인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로 가중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의 주차편익제고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건은

- 지역에 위치한 경남도수목원,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합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정원체험 활동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접한 마을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성 주변 지역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로 처분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제9항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9항

-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 따라서 위 8건의 계획안에 대한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

❍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출 연 금 : 2,931백만 원

․ 인 건 비 :   331백만 원

․ 운 영 비 :   322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

․ 목적사업 : 2,278백만 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 사업

- 창작작품 제작 지원사업

- 진주문화제작소 운영(위탁)

- 2024년 제24회 진주논개제

- 공예 및 민속예술 융복합 창작 지원사업

- 2024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 참고자료(재단설립경과)

- 2020. 12. 23. : 설립 조례 제정

- 2021.  6. 22. : 창립총회

- 2021.  7.  8.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21.  7. 16. : 설립등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2021년 6월 출범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금 총 2,931백만 원으로 인건비 (331백만원), 운영비(322백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목적사업(2,27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기술을 문화유산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아트 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 위탁기간 : 2024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비고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1,800,000 (국800,000 도240,000 시760,000)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라 금액 변경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아트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당해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계약법상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가. 제안이유

❍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조항 마련 필요

❍ 숙박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료 면제 조항 등 신설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 사용요금 및 예약기준 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사용 허가 및 제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5조)

❍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８조)

❍ 프로그램 운영 등 사항 규정(안 제9조)

❍ 관리위탁에 근거 규정(안 제10조)

❍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안 별표 1, 별표 2)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과 숙박시설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함은 물론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체육시설 위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월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반환 규정 마련(안 제14조 5항)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수탁 대상에 시가 설립한 공단을 추가(안 제2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당초 사용료 반환을 규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여 반환규정을 명시하던 것을 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규정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 자분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 기존 제19조(손해배상)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따로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업무매뉴얼 2020년(행안부)’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설관리 공단 등)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가. 제안이유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함(제3조의 2)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2023년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인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쳐 연장 의결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제3조)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 대상 :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금액 :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신설 2023. 3. 28)되었고

❍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례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강진철, 윤성관, 박종규, 박재식, 이규섭, 신현국, 강묘영, 서정인, 오경훈, 백승흥, 최민국, 전종현, 정용학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석면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안 제5조)

3)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 (안 제6조, 안 제7조)

4)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안 제8조)

5)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 제9조)

6)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7일간 (2023. 11. 10. ~  11. 17.)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조례안은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구성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2개(제1조~제12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구 분	조 항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계획, 조사, 기준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 지원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전뭉인력 육성지원)
감시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2조(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 안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 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안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 안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관리기준을 정함.

❍ 안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는, 지원기준의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는, 지원근거 마련.

❍ 안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는, 시민감시단 및 지원근거 마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률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수정가결로 심의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아래 수정안 참조)

당 초 안	수 정 안
제5조 ① ....“법 제5조에 따른”...... ...................................................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 ①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② ~ ③ (생략)	제6조 ①.....“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수 있으며”....... ② ~ ③ (현행과 같음)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가. 제안이유

❍ 경상남도「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 (안 제2조)

2)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3) 보상범위 구체화(안 제4조)

4) 보험금 청구 관련 행정적 지원 추가(안 제7조)

5)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일간 (2023. 9. 8. ~  10. 4.)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정의	제2조(정의) 제2호 개정 ⇒ “보험회사 명시함”
보험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세분화”
보험종류 및 범위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 “보상범위 조정”
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 “보완”
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 “보완”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

❍ 2001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내역 없음

나. 주요내용

❍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다. 참고사항

1) 합    의 : 기획예산과

2) 그 밖의 사항

- 법제심사,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3. ~ 11. 7.), 주민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조 및 제15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3. ~ 11. 7.),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 정비하기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1조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제36”조에 따라
제3조제1항	“법 제3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한다) “강구” ⇒ “마련”
제7조제2항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조제3항	“법 제45조” ⇒ “법 제15조”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생태적.경관적”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관련근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3)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4)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내용

1) 위탁대상사무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2)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 사업내용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확산

□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교육ㆍ홍보사업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작성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등

3) 위탁기간 : 4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4)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

5)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양성된 시민정원사(전문관리인)와 취약계층(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드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

나. 주요내용(관련근거)

1)「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2)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3)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다. 위탁사무내용

1) 위탁대상사무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 전반

2) 민간위탁기간 : 1년 이내(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 수 탁 자 :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4) 소요예산 : 105백만원 (국비 53, 도비 16, 시비 36)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동의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관련 선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민간공원추진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예치금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함(안 제3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방재정법」제9조, 「지방회계법」제46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8. ~ 11. 7.),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구 분	조 항
제명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항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제명) 개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수도과장 박종한)

가. 제안이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담금 제도의 신뢰성 확보

나. 주요내용

1) 제명 띄워쓰기

2)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3) 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

- 원인자부담금 협의 시기에 관한 사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4조제2항 (신설)	○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신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 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업 4.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 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개별법 및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 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를 ⇒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사” 로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수도과장 박종한)

가.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7조)

2)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35조3호, 제40조2항)

3) 진주시 수질검사소 폐지에 따라 수질검사의뢰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36조)

4) 시설분담금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 인상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수도법」제38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제40조2항) 폐지는 규제개선과제로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침.

-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37조제1항 제4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요금등의 감면)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자녀 이상”을 ⇒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제37조제6호, 제7호,제8호 (신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인상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윤성관 의원 대표발의

(윤성관, 강진철, 최민국, 오경훈, 박종규, 신현국, 박재식, 강묘영, 박미경, 임기향, 최신용, 백승흥, 김형석, 황진선, 정용학, 신서경, 최지원, 전종현, 이규섭, 서정인, 최호연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장수(향토)기업 중 모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부칙)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수(향토)기업 중 모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최호연 의원 대표발의

(최호연, 서정인, 최신용, 백승흥, 강진철, 박재식, 최지원, 김형석, 임기향, 윤성관, 최민국, 박종규 의원) (12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호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3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유사조례(「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와 대상이나 목적이 상이하여 조례 제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가. 제안이유

❍ 진주시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생기원’이라 한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본원의 승인조직이 아니므로(사실상의 지역조직) 과기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음.

*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이며,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이고 산업부 사업기간의 종료로 양 부처 모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소 재 지 :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정촌일반산업단지 내)

· 설립일자 : 2015. 9. 9.

· 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근무인원 : 20명(박사급 인력 6명)

· 주요사업

- 기업별 수요기술 기반 기업 기초 R&D 기술개발

·항공 및 뿌리산업 기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현장기반 기술개발

- 산단 이전·신규 입주 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수요대응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서비스 지원

- 내·외부 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최신 공정기술 동향 정보공유, 신기술(항공부품 및 뿌리기술) 세미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 출 연 액 : 24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내용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

❍ 법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5조 제3항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매년 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동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자발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가. 제안이유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18.)에 따라 시비 63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국비 1,600백만원, 도비 270백만원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0본부 10실 17팀 1부·1팀(감사), 170여 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2024년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  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희망하는 창업자의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자발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및 위원의 해촉(안 제13조), 운영(안 제15조) 근거 명시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2022. 6. 22.)에 따른 시·군·구 단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8조)

❍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 8조)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10조)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가. 제안이유

❍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등(안 제4조~제5조)

❍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홍보(안 제9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 (안 제4조~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등

· (안 제6조~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

· (안 제8조)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 (안 제9조) 정보제공 및 홍보

· (안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하므로서 사회적 보답에 의한 자긍심을 고취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고독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고 진주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지등기 우편사업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기관명 : 진주우체국

주사무소 :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5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복지등기 발송·위기여부 조사·회신·지원 연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위기여부 조사항목 등)

복지등기 조사·지원 연계 등 결과 정보 데이터 처리 및 활용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을 통해 수집한 기초정보(주변환경, 생활실태 등)를 진주시로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사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등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가. 제안이유

❍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나. 주요내용

❍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존속기한 5년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가. 제안이유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

❍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4조).

-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 장학금의 종류 추가(안 제17조).

- 지역특성화 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 장학금의 자격 추가(안 제18조).

- 지역특성화 장학생(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신설(안 제22조 ~ 제25조).

- 사업의 목적, 소요경비 지원, 해외탐방사업 통지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해외탐방 지역선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복합 운영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호· 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 조직 및 구성(안 제5조).

❍ 복무, 임금, 운영위탁(안 제6조~제8조).

❍ 자원봉사자 등(안 제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위치, 기능

· (안 제5조) 조직 및 구성

· (안 제6조~제8조) 복무, 임금, 운영위탁

· (안 제9조) 자원봉사자 등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