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23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코로나 극복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운용배수 급증

○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 요청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출연시기 : 2024년

○ 출 연 금 : 20억 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계(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71	3	8	20	20	20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따라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시 대위변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음.

□ 건명 :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4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고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의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함(안 제6조제2항)

나. 다른 조례 개정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관한 조례』제27조(위원회 기능)에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사항 추가(안 제27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11. ~ 8.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등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5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 2).

- 존속기한 : 2023. 12. 31. ⇨ 2028.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3. 08. 14. ~ 09. 0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6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실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실크산업 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8조)

다. 위원회 관련 규정 문구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16. ~ 9.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실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실크 산업육성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427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폐지 이유

❍ 진주시 지역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바이오(생물)산업 지원 관련 조례 통‧폐합 필요성 제고

❍ 생물산업위원회의 유명무실화로 존치 실효성 없음

2. 주요내용

❍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폐지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1.12.22.) 되어,「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28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기술창업 활성화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의 조기 안착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및 대관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9. 6. ~ 09.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평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조기 안착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9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9. 2. ~ 9. 2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30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 2001년 진주시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출 연 금 : 2,110백만 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115백만 원

․ 일반운영비 : 795백만 원

․ 시설 및 장비구축비 : 200백만 원

❍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사업

-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 창업 보육과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 바이오산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매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생물산업을 신성장 경제발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으며, 재정자립 재원 확충 등으로 바이오산업 위상강화에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31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기간 : 2024년도

○ 출 연 금 : 32,372천원

◦ 산정방법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합계액

㉮ 2022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 산정내역

(단위 : 천원)

’22년 시세 세입 결산액			②’24년 산정금액	③’23년 정산액	④’24년 출연금
①소계(ⓐ+ⓑ)	현년도ⓐ	지난연도ⓑ
269,770,421	264,417,329	5,353,092	32,372	0	32,372

- 「② ’24년 산정금액」은 「①소계(ⓐ+ⓑ)」의 1만분의 1.2

- 「③ ’23년 정산액」은 ’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 「④ ’24년 출연금」은 「② ’24년 산정금액」과 「③ ’23년 정산액」의 합계임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31,842	33,733	27,148	28,365	30,649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금년도 편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 따라서, 법에 따른 세율에 의해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예산반영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432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 주사무소 : 진주시 동진로 189, 4층(상대동)

❍ 임원구성 : 12명(이사장1, 이사9, 감사2)

나. 출연금 : 350,000천원

❍ 출연금 350,000천원(2024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다.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참고사항

가. 재단 설립경과

❍ 2015. 7월 : 설립 조례 제정

❍ 2015. 9월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15. 10월 : 설립등기(창원지법 진주지원)

❍ 2018. 3월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매년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결과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연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등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3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만(滿)나이 통일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노인 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만(滿)나이 통일에 따른 “노인”의 나이 변경 : 만65세→65세

(안 제2조제1호)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지원 예산 및 대상 확대

- 사업비 ⇒ 사업비 등 (안 제10조)

-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안 제10조)

다.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제158조, 「행정기본법」제7조의2

「노인복지법」제2조,제4조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9. ~ 8.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34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장 확대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명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인원	근로시간	예산액
합계	72		556,194
복지일자리	67	주14시간 (월 56시간)	462,99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5	주25시간 (1일 5시간)	93,200

❍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나. 위탁기간 : 2024.1.1.~12.31.(1년)

다.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선정

- 4개소(복지일자리사업:3개소, 요양보호사 보조사업:1개소)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라. 소요예산

〇 위탁사업비 : 556,194천원 (1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〇 산출근거                                                    (단위:명/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국(50%)	도비(15%)	시비(35%)	인건비	운영비
합계	72	556,194	278,097	83,429	194,668	527,847	28,347
복지일자리	67	462,994	231,497	69,449	162,048	443,947	19,04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5	93,200	46.600	13,980	32,620	83,900	9,300

마. 위탁시 장점 : 수행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가능

※ 1년간 181백만원(2023년기준) 정도

3. 추진일정

가.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0월~11월

나. 수탁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2023. 11월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023. 12월(예정)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을 통한 수탁기관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 검토결과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실한 수탁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위탁체 선정 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무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5호, 2023. 9.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입점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외부채널 쇼핑몰 입점 필요성 증가

❍ 진주드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입점상품의 다양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진주드림 쇼핑몰 판매방법 추가(안 제3조)

나. 진주드림 쇼핑몰 입점상품 기준 개정 및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8. 16. ~ 09. 0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드림 쇼핑몰의 외부채널 확장 운영과 입점상품 다양화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쇼핑몰 활성화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