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5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입점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외부채널 쇼핑몰 입점 필요성 증가

❍ 진주드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입점상품의 다양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진주드림 쇼핑몰 판매방법 추가(안 제3조)

나. 진주드림 쇼핑몰 입점상품 기준 개정 및 추가(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8. 16. ~ 09. 0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35호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생 략)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입점상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