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34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장 확대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나.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P.47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명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인원	근로시간	예산액
합계	72		556,194
복지일자리	67	주14시간 (월 56시간)	462,99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5	주25시간 (1일 5시간)	93,200

❍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다. 위탁기간 : 2024.1.1.~12.31.(1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선정

- 4개소(복지일자리사업:3개소,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개소)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마. 소요예산

〇 위탁사업비 : 556,194천원 (1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〇 산출근거                                                   (단위:명/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국(50%)	도비(15%)	시비(35%)	인건비	운영비
합계	72	556,194	278,097	83,429	194,668	527,847	28,347
복지일자리	67	462,994	231,497	69,449	162,048	443,947	19,04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5	93,200	46.600	13,980	32,620	83,900	9,300

바. 위탁시 장점 : 수행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가능

※ 1년간 181백만원(2023년기준) 정도

4. 추진일정

가.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0월~11월

나. 수탁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2023. 11월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023. 12월(예정)

5. 관계법령 : 붙임 1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3-8.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p.65)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직접수행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〇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 민간위탁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〇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사)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 가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2)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2)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P.47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3)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항목	기간	내용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024년(1년간)	인건비,운영비 등

나. 추계의 결과

항목	비용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사업비 매칭비율 적용(연20% 증가 추산) ※ 2023년 453,048천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