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위원회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 자활 서비스 지원

❍ 자활근로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효율적인 운영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자활근로),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개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자활근로사 업	2024. 1. 1. ~ 2024. 12. 3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수행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3,658,032 (국 90%, 도 3%, 시 7%)

❍ 수탁자 선정 : ｢자활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하여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위탁

❍ 수탁기관 내역

기 관 명	시설장	운영법인	소 재 지	운영기간 (지정이력)
경남진주지역 자 활 센 터	김소형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도동천로184번길 11(상대동)	2001년부터 매년 위탁 (1년 단위 재계약)

❍ 소요예산 : 3,658,032천원(국3,292,229, 도109,741, 시256,062)

□ 향후 계획

❍ 2024년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심의 : 2023. 12.

❍ 2024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