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31		제출연월일	2023.9.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기간 : 2024년도

○ 출 연 금 : 32,372천원

◦ 산정방법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합계액

㉮ 2022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 산정내역

(단위 : 천원)

’22년 시세 세입 결산액			②’24년 산정금액	③’23년 정산액	④’24년 출연금
①소계(ⓐ+ⓑ)	현년도ⓐ	지난연도ⓑ
269,770,421	264,417,329	5,353,092	32,372	0	32,372

- 「② ’24년 산정금액」은 「①소계(ⓐ+ⓑ)」의 1만분의 1.2

- 「③ ’23년 정산액」은 ’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 「④ ’24년 출연금」은 「② ’24년 산정금액」과 「③ ’23년 정산액」의 합계임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31,842	33,733	27,148	28,365	30,649

4. 향후계획

○ 2024. 3. 31.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진주시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연할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1.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2. 출연기간 : 2024년도

3. 출 연 금 : 32,372천원

○ 산정방법 : 2022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정내역

(단위 : 천원)

’22년 시세 세입결산액			’24년 출연금
소계	현년도	지난연도
269,770,421	264,417,329	5,353,092	32,372

참고자료 1

근  거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개정 2020.9.8.>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 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참고자료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부(1만분의 1.2)를 출연해야함

< 출연의 근거 : ｢지방세기본법｣ >

○ (제152조 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함

○ (제152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출연절차

① 자치단체별 출연금 예산편성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군·구세인 지방소비세는 보통세에 포함

-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출연하여야 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시행령 §94⑤)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예산안에 편성

<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편성목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② 자치단체 출연

-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붙임 서식에 의하여 제출

-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연도 ’23.12.23.까지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시·도 통보*

*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출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다음 회계연도 추정 대차대조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 예정

- 시·도에서는 ‘23.12.31.까지 시·군·구에 통보

-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4.3.31.까지 납부

③ 출연금 정산

- 직전년도 결산액보다 과소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에 정산액만큼 추가 편성

- 출연예산이 직전년도 결산액보다 과다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지방세연구원에서 매년 7월말까지 환급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붙임1)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

○ (시·도) ① ‘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붙임1)을 각 시·군·구에 전파 ② 시·도별 출연금 산정내역(붙임2)을 취합하여 ’23.8.17.(목)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 공문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또는 지방세연구원(02-2071-278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