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427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폐지 이유

❍ 진주시 지역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바이오(생물)산업 지원 관련 조례 통‧폐합 필요성 제고

❍ 생물산업위원회의 유명무실화로 존치 실효성 없음

2. 주요 내용

❍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조례」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진주시 조례 제3427호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