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6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실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실크산업 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8조)

다. 위원회 관련 규정 문구 조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16. ~ 9.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26호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제2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업무담당이”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실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 부서장------------------ 업무담당 팀장이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