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5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 2).

- 존속기한 : 2023. 12. 31. ⇨ 2028. 12. 3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3. 08. 14. ~ 09. 0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25호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