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23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 극복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운용배수 급증

○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 요청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증재원)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출연시기 : 2024년

○ 출 연 금 : 20억 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계(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71	3	8	20	20	20

붙임  근거법령 1부.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   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9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