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 주 환)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0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517억 9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2,155억 8천만원 보다 1,362억 1천만원(6.15%)이 증가한 규모임.

회 계 별	2023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2,351,795,678	2,215,581,706	136,213,972	6.15%
일 반 회 계	1,868,521,626	1,753,385,782	115,135,844	6.57%
특 별 회 계	483,274,052	462,195,924	21,078,128	4.56%

(단위:천원)

나.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795,678	100.00%	2,215,581,706	100.00%	136,213,972	6.15%
일반회계			1,868,521,626	79.45%	1,753,385,782	79.14%	115,135,844	6.57%
특별회계			483,274,052	20.55%	462,195,924	20.86%	21,078,128	4.56%
	공기업특별회계		401,836,967	17.09%	379,742,426	17.14%	22,094,541	5.82%
		상수도사업	107,282,126	4.56%	90,135,755	4.07%	17,146,371	19.02%
		도시개발사업	217,082,253	9.23%	210,430,000	9.50%	6,652,253	3.16%
		하수도사업	77,472,588	3.29%	79,176,671	3.57%	△1,704,083	△2.15%
	기타특별회계		81,437,085	3.46%	82,453,498	3.72%	△1,016,413	△1.23%
		도시교통사업	34,486,144	1.47%	36,094,845	1.63%	△1,608,701	△4.46%
		의료급여기금	5,642,706	0.24%	5,582,679	0.25%	60,027	1.08%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0.06%	961,606	0.04%	538,513	56.00%
		수질개선	11,907,379	0.51%	11,913,631	0.54%	△6,252	△0.05%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487,000	0.19%	4,487,000	0.20%	0	0.00%
		농업기금	18,431,632	0.78%	18,431,632	0.83%	0	0.00%
		지하수관리	396,015	0.02%	396,015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0.04%	909,899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89,744	0.02%	389,744	0.02%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278,647	0.14%	3,278,647	0.15%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7,800	0.00%	7,800	0.00%	0	0.00%

다.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795,678	100.00%	2,215,581,706	100.00%	136,213,972		6.15%
100			지방세수입			243,182,353	10.34%	249,930,000	11.28%	△6,747,647		△2.70%
	110			지방세		243,182,353	10.34%	249,930,000	11.28%	△6,747,647		△2.70%
		111			보통세	239,182,353	10.17%	245,930,000	11.10%	△6,747,647		△2.74%
		113			지난년도수입	4,000,000	0.17%	4,000,000	0.18%	0		0.00%
200			세외수입			122,460,178	5.21%	115,321,953	5.21%	7,138,225		6.19%
	210			경상적세외수입		97,560,928	4.15%	90,594,178	4.09%	6,966,750		7.69%
		211			재산임대수입	2,547,890	0.11%	2,531,059	0.11%	16,831		0.66%
		212			사용료수입	59,128,744	2.51%	59,134,634	2.67%	△5,890		△0.01%
		213			수수료수입	13,036,174	0.55%	12,953,055	0.58%	83,119		0.64%
		214			사업수입	8,547,581	0.36%	2,567,500	0.12%	5,980,081		232.91%
		215			징수교부금수입	4,649,400	0.20%	4,649,400	0.21%	0		0.00%
		216			이자수입	9,651,139	0.41%	8,758,530	0.40%	892,609		10.19%
	220			임시적세외수입		17,428,717	0.74%	17,286,086	0.78%	142,631		0.83%
		221			재산매각수입	4,830,100	0.21%	4,788,000	0.22%	42,100		0.88%
		223			보조금반환수입	1,057,674	0.04%	973,604	0.04%	84,070		8.63%
		224			기타수입	9,172,343	0.39%	9,155,882	0.41%	16,461		0.18%
		225			지난년도수입	2,368,600	0.10%	2,368,600	0.11%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470,533	0.32%	7,441,689	0.34%	28,844		0.39%
		231			과징금	132,000	0.01%	132,000	0.01%	0		0.00%
		232			이행강제금	450,000	0.02%	450,000	0.02%	0		0.00%
		233			변상금	95,500	0.00%	95,500	0.00%	0		0.00%
		234			과태료	2,869,600	0.12%	2,869,600	0.13%	0		0.00%
		236			부담금	3,880,433	0.16%	3,851,589	0.17%	28,844		0.75%
		237			범칙금	43,000	0.00%	43,000	0.00%	0		0.00%
300			지방교부세			570,000,000	24.24%	555,000,000	25.05%	15,000,000		2.70%
	310			지방교부세		570,000,000	24.24%	555,000,000	25.05%	15,000,000		2.70%
		311			지방교부세	570,000,000	24.24%	555,000,000	25.05%	15,000,000		2.70%
400			조정교부금등			90,058,082	3.83%	71,397,000	3.22%	18,661,082		26.14%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90,058,082	3.83%	71,397,000	3.22%	18,661,082		26.14%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90,058,082	3.83%	71,397,000	3.22%	18,661,082		26.14%
500			보조금			649,354,505	27.61%	626,218,168	28.26%	23,136,337		3.69%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0			국고보조금 등		512,573,365	21.79%	495,951,067	22.38%	16,622,298		3.35%
		511			국고보조금 등	512,573,365	21.79%	495,951,067	22.38%	16,622,298		3.35%
	520			시ㆍ도비보조금 등		136,781,140	5.82%	130,267,101	5.88%	6,514,039		5.00%
		521			시ㆍ도비보조금 등	136,781,140	5.82%	130,267,101	5.88%	6,514,039		5.00%
600			지방채			2,800,000	0.12%	2,800,000	0.13%	0		0.00%
	610			국내차입금		2,800,000	0.12%	2,800,000	0.13%	0		0.00%
		611			차입금	2,800,000	0.12%	2,800,000	0.13%	0		0.00%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3,940,560	28.66%	594,914,585	26.85%	79,025,975		13.28%
	710			보전수입등		420,510,552	17.88%	428,499,267	19.34%	△7,988,715		△1.86%
		711			잉여금	385,324,724	16.38%	393,974,528	17.78%	△8,649,804		△2.20%
		712			전년도이월금	27,763,040	1.18%	27,235,821	1.23%	527,219		1.94%
		713			융자금원금수입	6,433,700	0.27%	6,433,700	0.29%	0		0.00%
		715			보조금등반환금	989,088	0.04%	855,218	0.04%	133,870		15.65%
	720			내부거래		253,430,008	10.78%	166,415,318	7.51%	87,014,690		52.29%
		721			전입금	248,791,199	10.58%	161,776,509	7.30%	87,014,690		53.79%
		722			예탁금 및 예수금	4,638,809	0.20%	4,638,809	0.21%	0		0.00%

라. 세출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795,678	100.00 %	2,215,581,706	100.00 %	136,213,972		6.15 %
의회사무국		2,604,505	0.11 %	2,563,905	0.12 %	40,600		1.58 %
	의회사무국	2,604,505	0.11 %	2,563,905	0.12 %	40,600		1.58 %
공보관		3,026,894	0.13 %	3,026,894	0.14 %	0		0.00 %
	공보관	3,026,894	0.13 %	3,026,894	0.14 %	0		0.00 %
감사관		160,396	0.01 %	160,396	0.01 %	0		0.00 %
	감사관	160,396	0.01 %	160,396	0.01 %	0		0.00 %
항공우주사업단		41,037,452	1.74 %	40,105,452	1.81 %	932,000		2.32 %
	항공우주사업단	41,037,452	1.74 %	40,105,452	1.81 %	932,000		2.32 %
기획행정국		223,777,625	9.52 %	223,334,449	10.08 %	443,176		0.20 %
	기획예산과	22,004,405	0.94 %	22,289,401	1.01 %	△284,996		△1.28 %
	행정과	171,089,905	7.27 %	170,965,133	7.72 %	124,772		0.07 %
	민원여권과	653,141	0.03 %	653,141	0.03 %	0		0.00 %
	회계과	9,816,517	0.42 %	9,501,117	0.43 %	315,400		3.32 %
	스마트도시과	15,097,924	0.64 %	14,809,924	0.67 %	288,000		1.94 %
	정보통신과	5,115,733	0.22 %	5,115,733	0.23 %	0		0.00 %
경제통상국		89,936,314	3.82 %	83,864,308	3.79 %	6,072,006		7.24 %
	일자리경제과	32,521,947	1.38 %	32,456,887	1.46 %	65,060		0.20 %
	기업통상과	51,032,861	2.17 %	45,025,915	2.03 %	6,006,946		13.34 %
	세무과	1,210,567	0.05 %	1,210,567	0.05 %	0		0.00 %
	징수과	645,512	0.03 %	645,512	0.03 %	0		0.00 %
	토지정보과	4,525,427	0.19 %	4,525,427	0.20 %	0		0.00 %
문화관광체육국		173,748,521	7.39 %	162,318,487	7.33 %	11,430,034		7.04 %
	문화예술과	40,440,922	1.72 %	35,417,763	1.60 %	5,023,159		14.18 %
	관광진흥과	48,487,311	2.06 %	46,757,979	2.11 %	1,729,332		3.70 %
	체육진흥과	47,936,333	2.04 %	47,155,933	2.13 %	780,400		1.65 %
	도시재생과	35,506,743	1.51 %	31,612,600	1.43 %	3,894,143		12.32 %
	위생과	1,377,212	0.06 %	1,374,212	0.06 %	3,000		0.22 %
복지여성국		557,160,546	23.69 %	550,578,283	24.85 %	6,582,263		1.20 %
	복지정책과	95,530,216	4.06 %	95,326,994	4.30 %	203,222		0.21 %
	노인장애인과	301,269,249	12.81 %	299,570,815	13.52 %	1,698,434		0.57 %
	여성가족과	21,187,295	0.90 %	20,431,451	0.92 %	755,844		3.70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사업소		16,597,863	0.71 %	15,767,026	0.71 %	830,837	5.27 %
	진주성관리사업소	5,971,141	0.25 %	5,372,304	0.24 %	598,837	11.15 %
	매립장사업소	10,114,591	0.43 %	9,882,591	0.45 %	232,000	2.35 %
	차량등록사업소	512,131	0.02 %	512,131	0.02 %	0	0.00 %
읍면동사무소		13,967,155	0.59 %	13,967,155	0.63 %	0	0.00 %
	문산읍	472,235	0.02 %	472,235	0.02 %	0	0.00 %
	내동면	347,371	0.01 %	347,371	0.02 %	0	0.00 %
	정촌면	423,687	0.02 %	423,687	0.02 %	0	0.00 %
	금곡면	344,222	0.01 %	344,222	0.02 %	0	0.00 %
	진성면	322,574	0.01 %	322,574	0.01 %	0	0.00 %
	일반성면	634,031	0.03 %	634,031	0.03 %	0	0.00 %
	이반성면	357,115	0.02 %	357,115	0.02 %	0	0.00 %
	사봉면	327,863	0.01 %	327,863	0.01 %	0	0.00 %
	지수면	309,771	0.01 %	309,771	0.01 %	0	0.00 %
	대곡면	391,803	0.02 %	391,803	0.02 %	0	0.00 %
	금산면	559,611	0.02 %	559,611	0.03 %	0	0.00 %
	집현면	370,247	0.02 %	370,247	0.02 %	0	0.00 %
	미천면	335,491	0.01 %	335,491	0.02 %	0	0.00 %
	명석면	399,249	0.02 %	399,249	0.02 %	0	0.00 %
	대평면	272,836	0.01 %	272,836	0.01 %	0	0.00 %
	수곡면	369,026	0.02 %	369,026	0.02 %	0	0.00 %
	천전동	786,717	0.03 %	786,717	0.04 %	0	0.00 %
	성북동	446,766	0.02 %	446,766	0.02 %	0	0.00 %
	중앙동	617,644	0.03 %	617,644	0.03 %	0	0.00 %
	상봉동	567,048	0.02 %	567,048	0.03 %	0	0.00 %
	상대동	592,328	0.03 %	592,328	0.03 %	0	0.00 %
	하대동	639,151	0.03 %	639,151	0.03 %	0	0.00 %
	상평동	425,156	0.02 %	425,156	0.02 %	0	0.00 %
	초장동	516,507	0.02 %	516,507	0.02 %	0	0.00 %
	평거동	590,773	0.03 %	590,773	0.03 %	0	0.00 %
	신안동	418,553	0.02 %	418,553	0.02 %	0	0.00 %
	이현동	418,020	0.02 %	418,020	0.02 %	0	0.00 %
	판문동	522,265	0.02 %	522,265	0.02 %	0	0.00 %
	가호동	611,144	0.03 %	611,144	0.03 %	0	0.00 %
	충무공동	577,951	0.02 %	577,951	0.03 %	0	0.00 %

(단위 : 천원)

4. 검토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 2,155억원에서 1,362억원(6.15%)이 증가한 2조 3,517억원임.

그중 일반회계는 1,151억원이 증가한 1조 8,68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10억원 증액한 4,832억으로 계상.

❍ 2023년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448억 3천만원(12.42%)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 세외수입 71억원(6.19%)증가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50억원(2.70%)증가

- 국·도비보조금 231억원(3.69%)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0억원(13.28%)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문화 및 관광분야는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20억원

▴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억원

▴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 6억원 추가 편성

- 사회복지분야는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7억 5천만원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6억 9천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2억 9천만원 증액 편성

- 환경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1억 6천만원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23억 6천만원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8억 8천만원을 추가 반영

- 안전 및 보건분야는

▴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원

▴ 재해복구사업 3억 8천만원

▴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5억 3천만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1억 5천만원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8억원

▴ 농촌고용인력지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

- 교통 및 물류분야는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 2천만원

▴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 13억원

▴ 도로보수관리 10억원을 추가 반영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35억원

▴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24억 9천만원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16억원 증액 편성

❍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 상수도사업는 특별회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67억원 편성

-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등 세입 세출 일부 조정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진주역세권 택지 분양 수입금

등에 따라 세입 일부 조정

5. 검토의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 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