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   주   시

경제복지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경제복지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58	58	39	19	0
시정 요구사항	3	3	3	0	0
처리 요구사항	1	1	1	0	0
건의 요구사항	54	54	35	19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58 건
1	공통사항	용역(수의계약 등) 명시의 누락 및 내용부족	〇			건의
2	항공우주사업단	MOU 체결 관련 홍보 부족		〇		건의
3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지연 점검		〇		건의
4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〇			건의
5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		〇		건의
6	일자리경제과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커뮤니티 운영 개선	〇			처리
7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〇			건의
8		청년 사업 추진 시 청년 대상 설문을 함께 시행	〇			건의
9	기업통상과	진주비쥬몰 관련	〇			건의
10
		주요사업 조서 자료작성 누락	〇			건의
11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차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〇		건의
12
		각종 위원회 미개최		〇		건의
13
		상평산단 구조고도화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포스트BI 단계에 기여 요청		〇		건의
14	세무과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 관련		〇		건의
15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〇			건의
16	징수과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관련		〇		건의
17		기부금품 심의 현황 관련		〇		건의
18		체납자 출국금지 관련		〇		건의
19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매년 발생	〇			건의
20	복지정책과	진주시복지원 예산 관련	〇			건의
21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상	〇			건의
22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 관련		〇		건의
23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관련	〇			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〇			건의
24
		진주시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련 보수·보강		〇		건의
25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 관련		〇		건의
26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관련	〇			건의
27
28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〇			건의
2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금 현실화 관련	〇			건의
30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 관련	〇			건의
31		국가단위 이민정책의 변화에 대한 호응과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 필요	〇			건의
3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〇			건의
33	아동보육과	아동보육 전반	〇			시정
34		아동학대 관련		〇		건의
35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 관련		〇		건의
36	농업정책과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〇			시정
37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지역특화형 비자사업’등 정부주도 정책을 알고 차후 정책수립에 참고하여 대응	〇			건의
38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지원	〇			건의
39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 전반 점검 및 조치	〇			건의
40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〇		건의
41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수의 자료작성 소홀 및 누락	〇			건의
42	농산물유통과	사봉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〇			건의
43	농축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〇			시정
44		야생들개 포획사업 문제 지적	〇			건의
45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 관련	〇			건의
46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	〇			건의
47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〇			건의
48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 관련	〇			건의
49	평생학습과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 원 이상) 누락	〇			건의
50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관련		〇		건의
5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		〇		건의
52		5분 자유발언(대곡고 이전에 관한 사항)		〇		건의
53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예산운영 부적정	〇			건의
54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	〇			건의
55	능력개발관	공사감독 지정 소홀	〇			건의
56		찾아가는 배달강좌 관련	〇			건의
57	시립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〇			건의
58	평거동	평거동 BYC건물 안쪽 병원 밀집지역 교통망 개선	〇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

1. 용역(수의계약 등) 명시의 누락 및 내용부족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업통상과의 경우 용역(수의계약 등)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많은 부서들이 용역 관련 명시 부분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가 있어 시정조치 요구함. 향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제통상국> 〇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부족한 내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복지여성국> 〇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농업기술센터> 〇 향후 용역(수의계약 등)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평생학습원> 〇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부족한 내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항공우주사업단]

2. MOU 체결 관련 홍보 부족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MOU 체결방법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기업이나 상공인에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〇 2019년 기업유치단(현재 항공우주사업단)을 신설하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전국 773개 기업 홍보책자 발송·40회 광고(일간지, TV, 인터넷) 〇 현재 지역 내 관내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진주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정책과 MOU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 후 기업측 우편 발송 및 1:1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3.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지연 점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경남 특화산업 분야의 일환인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제1기 초소형위성 발사가 2023년 상반기 예정이었으나 2023년 4월 2단계 사업 착수 회의가 개최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이 우려되므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함.	〇 1단계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당초 2021년 내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 발사체를 변경(러시아→미국)하게 되어 2023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음. 〇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2023년 4월 착수회를 개최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진행 중임. 〇 앞으로도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협력하여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4.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 집적화가 필요함. 복합혁신센터의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항공·우주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공실에 대한 부담보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 최대한 입주하여 경남투자청과 경남TP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람.	〇 복합혁신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항공우주분야 신청 기업에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15개 입주기업 중 항공우주분야 14개 기업과 소재분야(탄소섬유) 1개 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함. 〇 또한, 경남투자청과 경남TP(혁신융복합팀) 유치를 통해 복합혁신센터 입주기업은 물론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완 료

5.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시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나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 소지를 미리 파악 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〇 필요시 이반성면과 협조하여 이장회의, 각 단체 회의 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음.	추진중

[일자리경제과]

6.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커뮤니티 운영 개선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좋아요’를 50개 이상 받아야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기능 때문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운영 되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줌. 정책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안제시 측면의 답변까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람.	〇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내 청년정책 제안의 경우‘좋아요’ 50개 이상을 받아야 공식 답변을 개제를 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질의응답 게시판과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신중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임. 〇 단, 공감개수 기준 이하인 경우 장시간 ‘답변대기’ 상태로 노출되어 홈페이지 운영소홀 및 플랫폼 활성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제안글 15건에 대한 전체 답변 등록을 완료하였음. 〇 향후, 게시글의 성격(질의, 제안, 건의)과 상관없이 모든 글에 답변을 등록 할 예정이나 플랫폼 개설 시 해당 코너의 운영취지를 고려, 공감수 50개의 기준은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며 청년들의 참여 현황이나 게시글의 주된 성격 등 전반적 추이를 지켜 본 후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음.	완 료

7.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추진근거가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인데 경상남도 조례가 39세임. 다른 청년과 관련된 지역 일자리사업 등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이지만,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와 부합하도록 39세까지로 상향 검토 건의함.	〇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〇 좀 더 폭넓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지원대상 연령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상향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	완료

8. 청년 사업 추진 시 청년 대상 설문을 함께 시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정장대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각각의 수요층이 뚜렷함. 이렇게 뚜렷한 수요층이 있는 사업 추진 시 자세한 설문을 함께 시행한다면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임.	〇 현재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정장대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시 설문조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 사업 추진 시 수요자 맞춤형 설문조사 시행으로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기업통상과]

9. 진주비쥬몰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현재 두 곳에서 진주비쥬몰을 운영 중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도시 내 LH 또는 이성자미술관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진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〇 진주비쥬몰은 우리 지역 내 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시에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진주드림 쇼핑몰, 실키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농산물, 실크 등 특산품 홍보 및 판매되고 있음. 〇 현재 운영 중인 진주비쥬몰의 홍보 및 판매 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오프라인 추가설치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완료

10. 주요사업 조서 자료작성 누락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2022년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한경 개선사업 예산 350백만 원이 242백만 원 집행(124개 업체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작성이 누락됨. 매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함.	〇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작성하는 주요사업 조서에 소규모 중소 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사업비 292백만 원, 집행 291백만 원) 작성이 누락되었음. 〇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완 료

11.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차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선정 등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 최근 파산신청이 접수된 한국국제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차후 운영 부분이 문제가 됨. 대학의 폐교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〇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인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일선학원(2023.7.12. 파산 선고)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2023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 〇 현재 입주기업 7개소 중 2개소는 2023년 9월 졸업 예정이며 5개소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입주 준비 중에 있음.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12. 각종 위원회 미개최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를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각종 위원회의 설립목적, 취지, 설립근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및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함.	〇 각 위원회별 목적, 설립근거, 성격, 역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및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예정이며,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자문, 심의 역할 등을 활성화 시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임.	추진중

13. 상평산단 구조고도화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포스트BI 단계에 기여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상평산단은 중·장기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임.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 뿐 아니라 포스트BI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 바람.	〇 노후화된 상평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올해 7월 준공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에는 진주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하여 Pre BI 업체 및 1인 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및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현재 부지매입절차를 진행 중인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화 단계에 있는 Post BI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 및 자율형 산학연 협의체인 서부경남 스마트기계 MC(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부 소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응모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세 무 과]

14.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징수과의 경우 매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천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같이 세무과의 경우도 지방세 탈루･은닉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정책 도입을 검토(있으면 확대시행)하여 탈루･은닉금액이 재원 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건의함.	〇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진주시세입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〇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로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군의 포상금 예산액 및 우리 시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 등을 종합하여 증액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15.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상속 취득세 관련하여 납부 지연이 되고 있는 체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재고지할 것을 요청	〇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사망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음. 〇 상속인이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1차로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후 미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2차로 신고안내문 발송은 물론, 미납자에게는 신속한 과세 예고 통지와 고지서 발송으로 상속인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완 료

[징 수 과]

16.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고액체납자 중 법인과 같은 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압류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외 시의 모든 업무와 연계하여 입찰제한이나 행정지원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신상명세 공개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함.	〇 체납법인이 대금 수령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으로 금융기관 이용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 〇 또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 정보[법인명(대표자 포함), 영업소, 체납내역] 공개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17. 기부금품 심의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전년 대비 기부금품이 약 30% 줄어든 것으로 보아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뿐 아니라 별도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함.	〇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진주시복지재단 및 진주시민축구단, 평생학습과 등 기부처에 홍보 요청공문 발송 예정 - 2023년에는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등에 후원이 많아 기부금액은 줄었지만, 소액 등 기부 건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추진중

18. 체납자 출국금지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여 명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함.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〇 유효여권 소지자 중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조사(국외 출입 횟수, 가족의 국외이주 또는 장기 국외 체류사실 입증 자료, 명단공개 자료 등)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토지정보과]

19.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매년 발생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2021년도에도 274,200천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나 2022년 또한 132,623천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개선이 되지 않았음.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〇 2021년 미납액 274,200천 원은 현재 232,670천 원은 납부완료 하였으며, 체납액 41,530천 원에 대하여 압류하였음. 〇 2022년 미납액 132,623천 원은 납기미도래 건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공문, 전화,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〇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 경계조정 시 조정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소유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〇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미상속, 고령자, 고액의 조정금)에 대해서는 소유자 상호 간의 경계합의를 유도하여 조정금 발생액을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음.	완 료

[복지정책과]

20. 진주시복지원 예산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복지원의 예산이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가 일치하지 않음. 추후 일치하여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표기바람.	〇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요구내용은 인건비 등 경비사용 내역으로 진주시복지원 예산 중 해당 4개 항목에 맞춰 정산서류 제출함에 따라 차이 발생함.(반영 사업 수에 따른 불일치) 향후 항목별로 정확히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하겠음.	완 료

21.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상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이 연간 600만 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사무실 임차와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이 어려우므로 보조금 대폭 인상을 건의함.	〇 사회복지협의회에 진주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외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고 있음. 〇 사무국장은 진주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중 직원(1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완 료

[노인장애인과]

2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〇 노인복지시설은 개별법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장애인)인권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5종을 매년 1회 이수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 관련 교육 실태 관리 부분을 포함하여 시설점검을 하고 있음. 〇 2023년 6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7~10월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이행하겠음. 〇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별법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에게 인권교육을 자체 실시하도록 하며 점검 시 이를 확인하고 있음. 〇 2023년 9~10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근거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노인인권교육 :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 같은 법 제10조	추진중

23.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목발, 보청기 등의 보장구 수리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10% 있는데 전액 시부담으로 무상수리를 건의함.

〇	장애인보장구수리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함.

〇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에서는 보장유형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보장유형	경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수급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차상위	없음	20%	10%	없음	10%	없음
일반	50%	50%	60%	없음	30%	50%

〇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일반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은 60%⇒50%로 변경하겠음.

※ 시행시기 : 2024년

완 료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전액 진주시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와 관련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뿐 아니라 진주시비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〇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이 아닌 사업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2회 추경 후 교통·통신비 월 7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상여금 연 304천 원 지원 예정임. 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업무 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격수당 지원은 당장 도입은 어려우나 장기검토가 필요하며,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완료

25. 진주시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련 보수·보강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 관내의 공공시설물(관공서, 편의시설, 공원 등)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BF인증 기준에 맞는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고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23. 6. 1. ~ 8. 31.까지 대상시설 2,000여 개소에 대하여 BF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〇 조사 후 부적합한 편의시설에는 시정명령(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 :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기준 -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대수선·용도 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 - 연립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등 용도 및 연면적에 해당 시	추진중

26.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대상자의 적성에 맞춰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음. 전국에 권역별로 5개소 밖에 없으니 해당 과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안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우리 시에도 유사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〇 우리 시는 2023년도 장애인 복지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직업재활시설운영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〇‘진주시 일자리 이룸 오작교(1.2.5)사업’시행으로 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협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음. 〇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남서부지사 설립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기증원 심사 중이며 경남서부지사 진주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〇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홍보 게재토록 하겠으며 향후 홍보물 제작 및 진주시 공식 SNS(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27.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현재 각종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1인의 상근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저시급의 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함.	〇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운영위원(11개 장애인단체장)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〇 현재 장애인총연합회 상근 사무원 1명에게는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비상근직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겠음.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2항 -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6조(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1항	완료

[여성가족과]

28.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현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을 2년간 운영 중임. 활동이 끝난 후 모니터링 진행한 성과보고서와 시민참여단이 평가한 4개 분과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행정감사자료로 제출 요망함.	〇 제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2021. 8월에 5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임. 〇 천전동장난감은행, 경상국립대학교 주변 원룸밀집지역 등 시설 16개소와 안전사각지대 5개소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73건의 제안(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〇 제안(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 및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	완료

2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금 현실화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월 5만 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약 100여 명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인상 검토를 건의함.

〇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는 경상남도 자체 “미혼한부모 가족 자활지원 사업(도비 30%, 시비 70%)”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〇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3개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신청에 따라 지원

구 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 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인/100만 원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 연간 120만 원 범위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인/월 5만 원

〇	미혼한부모에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외 생활보조비

(경상남도 자체사업, 월 5만 원)을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생활보조비 인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완료

30.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가 여성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음. 가정폭력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위원회 구성에 역차별이 발생하면 안됨. 남성의 성비도 맞추길 바람.	〇“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 구성하되, 위원으로는 시·군·구의 가정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및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〇 현재 관내 여성폭력 관련 시설(가정폭력·성폭력시설 및 서부 해바라기센터 등) 임원진 및 종사자 모두 여성임에 따라 성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〇 향후, 시설·단체장 또는 임원진의 성비 변동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음.	완료

31. 국가단위 이민정책의 변화에 대한 호응과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이에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또한 적극적인 예산반영과 대응이 필요함.	〇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시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〇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우선 지정 추진 - 다문화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임. - 교육청 연계 다문화가족 대상 진학입시 설명회 실시(2022. 5월) - 다문화자녀대상 진로코칭 캠프 실시(2022. 11월) - 도동초등학교와 연계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2023. 8월 13회기)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한 다문화엄마학교 서부경남 최초 운영(2021.3월 ~ ) 〇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초기입국 여성,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왕초보 한국어교실 별도 개설(4단계반까지 운영) - 찾아가는 방문교육, 재능기부사업 지속 추진 〇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착단계별 패키지 우선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가 자립능력 향상, 괜찮은 일자리 찾기 - 조리사, 커피바리스타, 홈패션, 가죽공예, 메크라메, 컴퓨터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반 운영 -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반 운영 - 다이음 강사, 원어민 강사, 어린이집 조리사 파견	완료

3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액이 누락 되었으므로 보정을 요청함. 본인 신청 방식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반복 공지 바람.

〇 지원현황

연 도	순인원	지원액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2022년	14	23,900	인/월 350천 원	만 18세 미만 자녀 (2005년 해당 달 이후 출생)
2023년	13	4,200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〇	한부모 지원혜택과 관련해서 책정 통지서 발송 시 신청 및 지원가능 사업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음.

〇	아울러, 신규 대상가구가 신청 및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언론매체 활용 및 SNS 등을 통해 한부모 지원기준 및 대상 등을 홍보하겠음.

완료

[아동보육과]

33. 아동보육 전반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위반행위자 및 위반시설 등록을 철저하게 하길 바람. 〇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 철저 요망 〇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진행 당부	〇 행정처분 완료 후 공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하겠음. 〇 민원사항 및 사건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반기별) 지도·점검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〇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 및 아동존중인식개선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34. 아동학대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아동쉼터 3개소를 운영 중임. 또한, 전담 아동보호팀 상시근무로 신고대응 체재를 유지 중이고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아동폭력이나 가정 내 아동폭력에 관한 뉴스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아동폭력예방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 검토를 강력히 건의함.	〇 우리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1개소, 남아전용 1개소를 운영 중임. 〇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이 365일 24시간 상시근무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〇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건수는 많지는 않으나 다수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피해아동이 발생하다 보니 사회적 파장이 커 예방매뉴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〇 내년에 실시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시 매뉴얼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35.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72건이고 그중 21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됨. 아동교육과 관련된 기관 원장, 보육교사 등 직원들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우리 시에서는‘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을 통해, 12개 기관(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1개소) 120명(종사자 및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23년 7월 말 기준) 〇 또한,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〇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실시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 매뉴얼 구축도 함께 용역 사업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농업정책과]

36.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2022년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 강화용역건에 대한 계약방법이 잘못됨.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을 해야 됨.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해당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추정가격 1억 이하 용역)을 요하는 수의소액 견적 입찰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를 통해 경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음.	완료

37.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지역특화형 비자사업’등 정부주도 정책을 알고 차후 정책수립에 참고하여 대응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 운영 중임. 이 사례 중 농업 부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이 부분을 차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〇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추후 신청가능 지자체 확대가 되면 지침에 따라 검토하겠음. -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 * 인구감소지역 : '21.10월 8개 지표 바탕 89곳 지정(진주시 제외) -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 대상으로 시범 실시(2022. 10.) - 현재는 시범사업 운용 중으로 신청 지자체가 한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대상/진주시 제외/진주시 여성가족과 담당)	완료

38.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지원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함. 공동관리숙소의 문제가 있으니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관리가 필요함. 인력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은 전문 교육기관 국제교류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〇 공동숙소 건립은 예산 과다소요 및 높은 사고 발생률로 추진이 어려움. - 숙소 부지확보 및 운영에 예산 과다소요 - 외국인 집단거주 시 단체생활로 인한 집단행동 등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〇 근로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숙소 문제 해결과 동시에 통역에 대한 불편 감소 효과 있음. - 고용주가 숙소 제공 시 비용공제가 가능하여 인건비 부담 경감 〇 추후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숙소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 예정 〇 인력관리는 전문관리기관 선정 및 우수시행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추진 예정임.	완료

39.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 전반 점검 및 조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금산면 장사리 일원(덕의, 덕정, 남성)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많은 강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최근 문제가 발생된 농가에 한해서 전기양수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빠른 설치가 힘들다면 양수기 무상임대도 고민 바람.	〇 금산면 장사리 일원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〇 최근 문제가 발생된 농가에는 양수기를 무상 임대 조치하였음.	완료

40.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관련 처리결과의 말미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건의함.	〇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41.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수의 자료작성 소홀 및 누락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4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13번 설계 변경사업 조서 일부 사업과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 현황사업 일부가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누락 되었으며 46페이지 중간 읍면동 재배정사업 자료작성 시 2022년과 2023년도 구분 없이 작성되었음. 또한, 58페이지 상단 이현동 유계 소류지는 2022년과 2023년 2회에 걸쳐 재배정 되었지만 1회 배정으로 작성하였으며, 62페이지 하단 한농연 경남도 대회 유치 지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가 전액 시비임에도 보조사업 내역에 포함하는 등 자료작성 누락과 작성 소흘이 곳곳에서 발견됨. 작년에도 동일 내용을 지적 한 바 있으나, 근절되지 않음.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〇 용역(수의계약 등)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〇 읍면동 재배정사업 자료작성 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며, 자료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농산물유통과]

42. 사봉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사봉RPC의 현재 저장 용량은 4,500톤인데 가을 수매기간 최대 8,000톤 가량의 물량이 들어오게 됨. 원활한 건조와 곡물 저장이 열악한 상태임. 이에 농림부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기존 사일로도 건립 후 오랜 기간이 흘러 부식되고 노후화됨.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조가 필요함.	〇 본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 ‘2019년도부터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 우리 시는 ‘진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진주시 식량산업종합계획('24 ~ '28년) 수립 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임.	완료

[농축산과]

43.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수요를 예측하여 추경 삭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불용예산이 되지 않게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〇 올해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에서 농협 전산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에서 사업량을 지정하여 통보, 보조금 교부 또한 당해연도 12월까지 판매되는 무기질 비료에 대해 청구하여 집행하므로 추경을 통한 삭감은 어려움. 그러나 앞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적정 사업량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음. 〇 올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이 대부분 가능하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해당사업 대상 농가에게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안내 및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농가별 적정량의 구제역 백신이 구입·지원되어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44. 야생들개 포획사업 문제 지적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야생들개 포획사업은 농작물 피해, 주민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작년의 경우 생후 10일 미만의 강아지도 일부 포획한 사례가 있었음. 이유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마리당 포획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임. 야생동물협회를 비롯한 단체를 통해 위탁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함.	〇 현재 2023년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추진 계획 수립 중이며 성견 위주 포획, 새끼는 보호소 구조팀 구조, 포획비 단가 조정 등 사업 시행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〇 사업시행자 선정은 동물 보호·복지 및 포획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하고자 함.	완료

45.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이 전년대비하여 지원이 줄었는데 충분히 지원할 것을 건의함.	〇 올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농약지원사업의 경우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실 재배면적과는 격차가 있어 내년도 사업의 경우 실제 재배면적에 대한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을 토대로 예산 반영 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완료

46.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시행 시(3,000두) 캣맘들의 개별적인 포획 및 수술건을 줄이고 전문포획단의 전통시장 집중적 포획·수술량을 늘려야 함.	〇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자 전문 포획단 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까지 집중적 포획·중성화 수술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완료

47.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농축산 관련 많은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부터 지원까지 농민이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현재 시행 중인 진주시보나 이장회의 활용 등으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면단위 지원안내 현수막 설치, 지역언론 방송 이용 및 농업인경영체 등록된 경영자에게 문자안내와 같은 홍보 강화를 건의함.	〇 진주시보 및 이장회의 외에도 개별농가 문자 발송 및 현수막 설치, 농업인 단체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농축산 관련 사업 신청 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48.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작년에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민들이‘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정책의 미래를 재설계하여야 하는 계기가 되었음. 올해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국회의 양곡법 개정사태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곡법 개정추진 관련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우리 시에서도 쌀 과잉생산에 대한 타 작물재배 확대시행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함.	〇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및 가루쌀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100ha 이상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음. 〇 또한, 우리 시에서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 생산를 위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향후 타작물재배 확대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 추진하겠음.	완료

[평생학습과]

49.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 원 이상) 누락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청소년수련관 3층 석면해체공사비 4천만 원과 충효교육원(본관) 석면해체 및 친환경 천장 재설치공사 시설비 예산 4천5백만 원이 누락됨. 추후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함.	〇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완료

50.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되면 지역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음. 우리 시 차원의 대응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〇 지난 7. 12.자로 한국국제대학교는 파산선고 판결을 받고 ‣ 학교법인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 처분 중이며 ‣ 재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인 교육부에 조기 특별편입학 처리를 촉구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〇 또한,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 지역 내 주요기관(경남도, 도·시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 대학 관계자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5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학교밖 청소년 숫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는 별개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 바람. 〇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숫자와 현황파악 요청함.	〇 관내 학교밖 청소년 현황은 2022년 말 기준 241명으로 유예, 면제 등을 제외한 100명 정도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별도 공간 확보 후 설립토록 하겠음. 〇 관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진주교육지원청, 읍·면·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 4명으로 파악되어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추진중

52. 5분 자유발언(대곡고 이전에 관한 사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추진 중인 사업 공간 내에 역사관(하경완 선생) 설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람.	〇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대곡고 역사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설계 시 반영할 계획임. ※ 2023. 5. 11.(목) 도 교육청 특수교육원(밀양) 시설 및 운영사항 견학 ※ 2023. 6. 20.(화) 도 교육청 특수교육원(분원) 설립 주민설명회(2차)	추진중

[종합사회복지관]

53.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예산운영 부적정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종합사회복지회관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비가 당초예산 170백만 원으로 3회 추경에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액 119,499천 원 외 금액 5천만 원 감액이 아니라 4천만 원을 감액함으로서 불용액이 1천만 원 증가함. 예산운영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함.	〇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전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음.	완료

54.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일년에 두 번 실시하길 바람.	〇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을 포함한 5개 관에서 1일 평균 1,000여 명의 어르신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음. 〇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별로 연 1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봉사자 2,457명 중 1,042명이 신청하여 견학에 참가했음. 〇 복지관 봉사자 대부분은 새마을회, 여성자원봉사대 등 진주시 조직단체 회원으로서 복지관 외에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및 견학에도 참여하고 있음. 〇 복지관에서는 견학일에 경로식당을 휴관하고 있으며 연 2회 견학을 실시할 경우 휴관일이 늘어나 식당 이용 어르신 1,000여 명이 급식 중단으로 불편을 겪게 됨. 〇 또한 수백명의 인원이 수십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큼. 〇 현재 봉사자에게 견학, 실비보상, 생일상품권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식 중단으로 어르신들이 겪을 불편 가중, 안전 문제 등으로 연 2회 견학은 어려운 실정임. ☞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원현황 ►선진지 견학(1회) ►실비보상(1만원/일) ►봉사시간(4시간/일) ►생일상품권 지급(2만원/년) ►간담회(1회/년) 등	완료

[능력개발관]

55. 공사감독 지정 소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이 실시설계용역 현황에 누락 되었고 노후 놀이기구 교체 설치 및 진입로 신설의 경우 준공검사공무원은 재료검사와 규격, 사업물량 등 공사시방서 기준에 적정하게 시공된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행정직을 준공검사하게 한 것은 맞지 않음.	〇 향후 용역사업 현황에 금액 상관없이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음. 〇 또한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을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완료

56. 찾아가는 배달강좌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찾아가는 배달강좌 서비스에 인원이 적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함.	〇 진주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또는 진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〇 5~10인의 성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습그룹으로 분야별 배달이 가능한 강좌 중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해당 강좌를 배달하는 수요자 맞춤형 강좌임. 〇 따라서, 원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읍·면지역에 배달 강좌를 우선 배려토록 적극 검토 하겠음.	완료

[시립도서관]

57.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전국 및 경남 지역 도서관과 비교해서 운영비 등의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음. 전체 도서관에 운영비 등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건의함.	〇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장제23조,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규모, 이용 인원,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서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완료

[평거동]

58. 평거동 BYC건물 안쪽 병원 밀집지역 교통망 개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의료시설 밀집지역으로 계속적인 주민불편을 겪고 있음. 주차시설 확보와 일방통행 등 새로운 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〇 (평거동) 일방통행 지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2023. 4월에 남강로309번길 일원(BYC 뒤편) 도로에 인접한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실시함. - 지정 여부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 응답자 98명 중 87명(88.8%) 찬성, 11명(11.2%) 반대 - 통행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 국수나무 방향 진입 → 다이소 방향 진출 : 82명(94.2%) 동의 다이소 방면 진입 → 국수나무 방면 진출 : 5명(5.8%) 동의 〇 (진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 7월 가결 심의완료 ※ 통행방향 : 국수나무 방면 진입 → 다이소 방면 진출 방향 〇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 2023년 하반기 교통시설물 공사 추진 예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