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0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351,795,678	2,215,581,706	136,213,972	6.15
일 반 회 계	1,868,521,626	1,753,385,782	115,135,844	6.57
특 별 회 계	483,274,052	462,195,924	21,078,128	4.56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884,182,773	863,963,650	20,219,123	2.34
일 반 회 계	860,108,435	839,949,339	20,159,096	2.40
특 별 회 계	24,074,338	24,014,311	60,027	0.25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비 율 (%)
계		860,108,435	839,949,339	20,159,096	2.40
항공우주사업단		41,037,452	40,105,452	932,000	2.32
경제통상국		89,936,314	83,864,308	6,072,006	7.24
	일자리경제과	32,521,947	32,456,887	65,060	0.20
	기업통상과	51,032,861	45,025,915	6,006,946	13.34
	세무과	1,210,567	1,210,567	0	0.00
	징수과	645,512	645,512	0	0.00
	토지정보과	4,525,427	4,525,427	0	0.00
복지여성국		551,517,840	544,995,604	6,522,236	1.20
	복지정책과	89,887,510	89,744,315	143,195	0.16
	노인장애인과	301,269,249	299,570,815	1,698,434	0.57
	여성가족과	21,187,295	20,431,451	755,844	3.70
	아동보육과	139,173,786	135,249,023	3,924,763	2.90
농업기술센터		153,553,726	147,486,377	6,067,349	4.11
	농업정책과	52,653,946	51,897,686	756,260	1.46
	기술지원과	16,940,652	16,437,692	502,960	3.06
	농산물유통과	36,430,575	34,962,476	1,468,099	4.20
	농축산과	47,528,553	44,188,523	3,340,030	7.56
평생학습원		24,063,103	23,497,598	565,505	2.41
	평생학습과	14,968,368	14,911,248	57,120	0.38
	종합사회복지관	3,734,008	3,781,008	-47,000	-1.24
	능력개발관	2,243,375	1,709,990	533,385	31.19
	시립도서관	3,117,352	3,095,352	22,000	0.71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비율(%)
계	24,074,338	24,014,311	60,027	0.25
의료급여기금	5,642,706	5,582,679	60,027	1.08
농업기금	18,431,632	18,431,632	0	0.00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

일반 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60,108,43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9,949,339천원 보다 20,159,096천원(2.40%)이 증액됨.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

□ 항공우주사업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10,250	0	110,250	기업 투자달성률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지급분 편성	191
기회발전특구 지정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0	50,000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191

□ 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일자리 발굴 및 홍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15,000	0	15,000	- 우수일자리 정책 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일자리 엑스포 참가(경상남도 합동부스 운영)	203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수당)	482,980	676,500	△193,520	- 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 사업량 감소(300명→ 215명)	203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200,000	△50,000	- 공모 선정 결과 및 도 사업비 조정 결정에 따른 도비 삭감	204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576,120	400,000	176,120	- 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도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 * 당초 균75%, 도7.5%, 시17.5%→ 변경 균75%, 도17.5%, 시7.5%	204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0	0	20,000	- 2023년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1개소)	206

□ 경제통상국(기업통상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 (도직접지원사업)	54,000	0	54,000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23. 5월)에 따른 매칭비 편성	207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전환사업)	11,580,000 도 3,000,000 시 8,580,000	9,197,000 도 3,000,000 시 6,197,000	2,383,000 도 0 시 2,383,000	조달청 원가 심사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비·감리비 추가 확보 및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 도래	207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70,000	0	70,000	보일러 동체 고장 및 수리불가 진단으로 보일러 교체 필요	207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60,000	0	60,000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23. 3월)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	207
진주 창업 혁신허브 구축 사무가구 등 구입	5,000	0	5,000	진주창업 혁신허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류 및 비품구입 예산 편성	208
행복드림센터 관리 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20,000	0	20,000	행복드림센터 적정 관리방안·운영경비 산정 및 유사시설 운영관리 사례조사를 위한 용역비 편성	208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70,000	300,000	70,000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대상 증가	209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조리실 등 구축	250,000	0	250,000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준공 (’23. 10월)에 따른 조리실 등 구축비 편성	209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4,730,000 국 3,360,000 도 300,000 시 1,070,000	2,240,000 국 1,920,000 도 300,000 시 20,000	2,490,000 국 1,440,000 도 0 시 1,050,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22.11월)에 따른 2차년도 국비 교부 및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1,000백만원)과 기획용역비(50백만원) 편성	209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1,803,640 국 856,800 도 180,000 시 766,840	1,383,840 국 856,800 도 180,000 시 347,040	419,800 국 0 도 0 시 419,800	국가공모사업 선정(환경부. ’22. 9월)에 따른 2023년도 시비 매칭 사업비 편성	209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	8,000	0	8,000	센터 준공(’23. 6월)에 따른 관리 사무실 가구, 전산물품 등 구입비 편성	210

□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656,656	575,180	81,47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기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232
내부거래	0	5,725,353	△5,725,353	세부사업명 입력 오류로 전액 삭감	234
반환금 기타	5,725,353	0	5,725,353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234

□ 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825,313	4,774,200	51,11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여금 지급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 전담사회복지사 : 1인(연) 304,520원 - 생활지원사 : 1인(연) 209,150원	235
생활지원사 업무보조비	67,200	135,000	△67,80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감액	23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신 규)	99,960	0	99,960	○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통신비 인상 및 도비 반영 - 생활지원사 224명 : 5 → 7만원 - 전담사회복지사 14명 : 7만원 신규편성	236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지원(추가) (신 규)	10,756	0	10,756	○‘22년 보건복지부 이월 예산으로 장비 보수 유지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	236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 (신 규)	25,000	0	25,000	○ 노후경로당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 4억 2천 5백만원 중 설계비 편성 - 위치 : 이반성면 길성리 573-2	237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966,960	900,000	66,960	○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 기준 상향 - 사업량 : 27개소 260명 ○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 증가	237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227,910	173,910	54,000	○ 재원 변경 : 국→균 ○‘23.4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신청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 반도노인요양원 : 치매전담실 장비보강 사업 선정	237
장애인연금	10,312,972	10,066,672	246,300	○연금지급액 5.1% 인상 - 지급대상 : 3,064명	238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4,938,278	24,726,567	211,711	○ 사업 홍보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 -920명→ 996명(증 76명)	239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705,221	426,247	278,974	○‘23년 기능 제한 점수 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 - 90명 → 127명(증 37명)	239
장애인 도우미 수당	2,250,482	1,558,081	692,401	○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 - 249명 → 300명(증 51명)	239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행복한 남촌마을)	1,800,920	1,689,106	111,814	○ 종사자 33명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증액	242

□ 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5,000	0	165,000	아이돌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추가편성	247 (신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7,311	100,000	407,311	20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48
도비보조금 반환금	117,387	70,000	47,387	2022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48

□ 복지여성국(아동보육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학생기자단 운영	4,400	0	4,40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 권고사항 이행	252
어린이기획단 운영	2,400	0	2,40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 권고사항 이행	252
학생기자단 참석자 간식비	600	0	60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 권고사항 이행	252
어린이기획단 참석자 간식비	600	0	60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 권고사항 이행	25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시)	50,000	0	50,000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등 지원	252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570,000	5,210,000	360,000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인원 증가(250명 → 270명)에 따른 도비 증액 반영	253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548,024	6,155,878	2,392,146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증가 (2,977명 → 3,611명)에 따른 도비 증액 반영	253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315,478	253,107	62,371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 증가(185명 → 199명)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253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584,640	638,170	△53,530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감소(162개소 → 144개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25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43,245	1,237,060	△293,81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감소(1,710명 → 1,608명)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25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명절)	345,500	206,800	138,7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설·추석 명절 격무수당 증액(100천원 → 200천원)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254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594,000	953,174	640,826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지원일수 증가(5개월 → 10개월)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255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추경2회 성립전>	56,000	0	56,000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지원일수 증가(5개월 → 10개월)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8월 집행 하였음.	255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50,000	0	150,000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대상 선정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변경내시 반영 (보인원어린이집)	255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테리어	150,000	0	150,000	고령자복지주택 준공(2023. 11월)에 따라 2024년 신학기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255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60,000	0	60,000	고령자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학습교구, 전자제품 등의 기자재 구입 비용	256
장기입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	100,000	0	100,000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대상 선정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소유권 일부 취득을 위한 비용	256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49,129	490,764	58,36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262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	7,414,500	7,350,000	증 64,500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누락자 등 추가 지급분 반영)	3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0	0	증 5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기도래 (5년주기)	303
농촌일손지원단 운영비 지원	462,500	312,500	증 150,000	사업 수요증가	303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650,560	465,600	증 184,960	사업 수요증가	303
이반성 장평소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용역	50,000	0	증 50,00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필요	305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4,000	0	증 214,000	공모사업 선정	305

(단위 : 천원)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29,051	67,051	증 62,000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에 따른 장비 구입	307
화훼판매코너 설치 지원	55,860	0	증 55,860	화훼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신규 편성(화훼 소비 촉진)	308
맞춤형 농기계 지원	667,400	477,400	증 190,000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반영	310

□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농업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701,369	850,000	감 148,631	집행잔액 및 추가 신청자 없음으로 인한 감액	313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	584,716	300,000	증 284,716	산지유통시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도․시비 증액	313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4,366,120	3,566,120	증 800,000	수출 물량 증가 및 2024년 물류비 폐지에 따른 12월 물류비 12월중 선집행	314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2,250,000	2,000,000	증 250,000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조기 소진	314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	74,550	150,000	감 75,45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314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845,860	645,860	증 200,000	22년 3차례(4월, 7월, 10월) 전기 단가 인상분 23년도 본예산 미반영 및 23년 2차례(1월, 5월)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	31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토지보상금	125,522	-	증 125,522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법원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 보상금 편성	316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기본형공익직불사업	19,266,00	18,107,000	증 1,159,000	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317
전략작물직불제	525,330	310,000	증 215,330	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317
농업재해복구 (농작물 냉해)	59,616	0	증 59,616	냉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도모 (신규)	317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102,000	93,000	증 9,000	보험 갱신농가(6호) 시비 추가편성 지원 (신규)	319
조사료 생산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48,549	755,000	증 93,549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319
활어차 산소 공급 장비교체지원	4,650	0	증 4,650	도 확정내시(신규)	319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18,010	0	증 18,010	도 확정내시(신규)	320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92,000	0	증 92,000	도 확정내시(신규)	320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	160,000	0	증 160,000	도 확정내시(신규)	320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5,710	0	증 5,710	도 확정내시(신규)	320
친환경농업실천농가육성 (친환경인증농가 천적시범사업)	24,000	0	증 24,000	해충방제용 천적 지원 사업 편성 (신규)	321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원사업 (생태농업단지 먹노린재 방제 지원)	9,000	0	증 9,000	먹노린재 등 방제 농자재 지원 사업 편성 (신규)	321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	138,000	276,000	감 138,00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	323
AI등 방역 대책비 지원	60,000	0	증 60,000	봄철 AI 발생 등 위험시기 가축방역 사전차단 강화 (신규)	323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수거함)	18,240	0	증 18,240	전국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사업 내시 (신규)	324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수거처리비)	8,154	0	증 8,154	전국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사업 내시 (신규)	324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전환사업)	1,020,000	0	증 1,020,000	2023년 반려동물 지원센터(지방전환)사업 사업비 확정 (신규)	326
동물복지 위원회 설치·운영	1,800	0	증 1,800	동물복지정책 논의조정을 위한 사업 편성 (신규)	326

□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예치금)	50,000,935	50,262,800	△261,865	진주시 미래세대행복기금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시행을 위한 장학사업비 편성	438
진주시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	612,500	320,000	292,500	진주시 미래세대행복기금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시행을 위한 장학사업비 편성	438

□ 평생학습원(능력개발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115,200	96,000	19,200	능력개발관 본관 및 동부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2023년 1차 특별교부세, 성립전>	528,000		528,000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확보

□ 평생학습원(시립도서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	1,000	0	1,000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도 1,000천원 / 시 1,000천원)
북콘서트 (작가초청강연)운영	5,000	0	5,000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문화행사 활성화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어린이 독서 골든벨	15,000	0	15,000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어린이 교외대회 활동 장려 및 늘어나는 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편성

특별 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074,33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014,311천원보다 60,027천원(0.25%)이 증액됨.

□ 부서별 예산안

○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일반회계) 살펴보면

• 항공우주사업단

기정예산액 40,105,452천원 보다 932,000천원이 증가한(2.32%)

예산액 41,037,452천원으로 편성됨

• 경제통상국

기정예산액 83,864,308천원 보다 6,072,006천원이 증가한(7.24%)

예산액 89,936,314천원으로 편성됨

• 복지여성국

기정예산액 544,995,604천원 보다 6,522,236천원이 증가한(1.20%)

예산액 551,517,840천원으로 편성됨

•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147,486,377천원 보다 6,067,349천원이 증가한(4.11%)

예산액 153,553,726천원으로 편성됨

•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23,497,598천원 보다 565,505천원이 증가한(2.41%)

예산액 24,063,103천원으로 편성됨

□ 종합 검토의견

○ 총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 863,963,650천원 대비

20,219,123천원(2.34%) 증가한 예산액 884,182,773천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39,949,339천원 대비 20,159,096천원(2.40%)

증가한 860,108,43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014,311천원 대비 60,027천원(0.25%)

증가한 24,074,338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 항공우주사업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1억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 0.5억원 등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 발굴 및 홍보 0.1억원, 사회적기업육성 1.7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0.2억원 등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 하였음.

- 기업통상과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23.8,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4.9억원 등 실크산업 활성화와 산단 재생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음.

- 복지정책과

·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0.8억원, 반환금 기타 57.2억원 등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기지원에 따른 국도비 증액과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증액 예산 편성 하였음.

- 노인장애인과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1억원, 장애인연금 2.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1억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7억원, 장애인 도우미 수당 6.9억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1억원 등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증액 편성 하였음.

- 여성가족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5억원 등 아이돌봄 과 반환금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아동보육과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6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3.9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1.3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6.4억원,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테리어 1.5억원 등 질높은 보육 서비스에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음.

- 농업정책과

· 농어업인 수당 지원 0.6억원, 농촌일손지원단 운영비 지원 1.5억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8억원,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원 등 농촌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음.

- 기술지원과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0.6억원, 화훼판매코너 설치 지원 0.5억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1.9억원 등 기술지원 및 화훼판매코너 설치지원사업으로 증액 및 신규 편성 하였음.

- 농산물유통과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8억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등 증액 편성 하였음.

- 농축산과

·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11.5억원,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 1.6억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 하였음.

- 평생학습과

· 진주시 행복기금 장학사업 2.9억원 등 증액 편성 하였음.

- 능력개발관

·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 5.2억원 신규 편성 하였음.

- 시립도서관

· 어린이 독서 골든벨 0.1억원 신규 편성 하였음.

○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재해 등으로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것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 것은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농업기반개선 사업 등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편성 되었으나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은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