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규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2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이규섭, 서정인, 윤성관, 박재식, 전종현, 신서경, 최지원 의원(7인)

1. 제안이유

❍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성(안 제3조)

다. 기능(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 조례 제 3372호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진주시의회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진주시의회 의원  ○  ○  ○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개정 2023. 3. 21.]

〇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