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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행정, 재정운영 건전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중앙정부의 경부 행정과 재정은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교적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 이에 재정낭비와 방만 경영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독립에 대한 진정한 실현을 위한 연구와 지방의회 기능 강화 노력.

□ 시민중심의 바람직한 자치의회 실현 필요.

Ⅱ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3. 9. 1.(금) ∼ 11. 30.(목)

□ 장    소 : 진주시의회 및 타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 참석대상 : 연구단체 소속의원 5명

□ 주요내용 : 지방자치학 특강 및 교육,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관계자 토론회, 광역·기초 의회 비교 견학 등

□ 추진방법 : 강사초청 특강 및 국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연구용역을 통한 입법 및 정책개발

Ⅲ	소요예산(안)

□ 예 산 액 : 금 23,920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세부내역	비 고
계		23,920,000
(205-06) 의정운영 공통경비	교육장 준비	300,000	·현수막, 다과, 사무용품 등
	현지답사	810,000	·9천원×3식×30명
	간담회	900,000	·9천원×20명×5회 ＝ 900천원	·간담회 및 교육 (4회)후 만찬
	인쇄비 (연구결과보고서)	800,000	·연구결과보고서 인쇄비
	예비비	1,000,000
	강 사 료	1,110,000	·2시간(1급)× 3회 ＝ 1,110천원	·1급 강사기준 강의료, 원고료 산정
(205-09) 의원정책 개발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9,000,000	·지방의원수 × 5,000천원 이내 - 연구주제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Ⅳ	세부추진계획(안)

□ 일정 및 세부계획

일 자	시 간	소요시간	주 제	강의내용
9월중(1회차)	16:00~18:00	120′	·연구회 출범식 (세부일정 간담회)	·세부 목표 설정 및 일정 협의
9월증 (2회차)	15:00~19:00	240′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 (간담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10월중 (현지답사)	09:00~18:00	1일	·타 지자체 벤치마킹
10월중 (3회차)	15:00~19:00	240′	·전문가 초청 강연회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11월중 (4회차)	09:00~18:00	1일	·타 지자체 벤치마킹
11월중 (5회차)	16:00~18:00	120′	·마무리 토론 및 간담회

Ⅴ	강사프로필

성 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상국립대학교 기획처장 역임 기초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 외 지방자치 연구 논문 9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