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주 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0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회 계 별	2023년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2,351,795,678	2,215,581,706	136,213,972	6.15%
일 반 회 계	1,868,521,626	1,753,385,782	115,135,844	6.57%
특 별 회 계	483,274,052	462,195,924	21,078,128	4.56%

(단위 : 천원)

❍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604,505	2,563,905	40,600	1.58%
지방의회 운영지원	소계	2,115,830	2,075,230	40,600
	의회운영의 내실화	1,677,568	1,660,968	16,600
	의정활동 홍보	246,342	222,342	24,000

(단위 : 천원)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563,905천원 보다 40,600천원이 증액된 2,604,50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복사기 교체 구입비 16,600천원

-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이용 의정홍보료 20,000천원

-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편집용 PC구입비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2호, 2023.  8. 21.  이규섭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성(안 제3조)

다. 기능(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임.

❍ 2022년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제9대 진주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 1명 증가,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신설 운영,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신설 등 2021년에 비해 의원수 증가됨에 따라 예산도 같이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조례안 수정(항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제5조 제1항 추가 》-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수정

-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1호, 2023. 8.21. 정용학의원 외 4인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라.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바.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사. 위원의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의2

- 「지방공기업법」제4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 「공직자윤리법」제4조

- 「형사소송법」제148조, 제14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03.21.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