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1호, 2023. 7. 4. 신현국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가 있음.

❍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1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차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5호, 2023. 7. 4.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제1장 총칙, 안 제1조~제6조)

나. 임원, 임기, 이사회 등(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7조~제18조)

다.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3장 사업, 안 제19조~제20조)

라.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제4장 재무회계, 안 제21조~제25조)

마. 감독, 검사 등(제5장 감독, 안 제26조~제27조)

바. 권한의 위탁, 공유재산의 사용 등(제6장 보칙, 안 제28조~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합의

-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5. ~ 6.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 조례안 제25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조례안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무상대부 기준에 적정하게 입안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칙안 제8조 사업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정하는 공단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설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사업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입안이라고 사료됨.

□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6호, 2023. 7. 4.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진주시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범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규정 범위를 확대(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안 제5조)

다. 정기등록차량 주차요금 조정(안 제6조)

라. 주차요금 감면 변경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마.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정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5. 16. ~ 6. 5.)

- 주민의견 1건 : 수용(안 제7조제2항제9호)

- 부서의견 1건 : 미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시청사 부설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차여건 개선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설 주차장 인근 주민 등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무료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부설 주차장 이외의 공영주차장 월정액이 10만원 인 점을 감안해 정기등록 차량주차 비용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무료시간 운영확대

- 당초 : 평일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변경 : 평일 20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시청 부설 주차장을 이용객과 주변 시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비용을 전반적인 상황(타 시군 사례 포함)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7호, 2023. 7. 4.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등의 부대설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전통예술회관 운영을 꾀함.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통예술회관을 운영(활성화) 하고자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유료 공연 개최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전통예술회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2조)

다. 공연 대관에 초점을 맞춘 전통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신청 서식 정비(별지1)

라.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요금 현실화(별표1-사용료)

마. 제12조(관람료)에 따른 관람료 기준 신설(별표2-관람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연법」제8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6. 12. ~ 6.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요금을 일정부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고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8호, 2023. 7. 4.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신설로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안정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15조제1항)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람

나. 예방접종의 지원종류(안 제15조제2항)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다. 업무위탁 등(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5. 17. ~ 06. 0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