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6		제출연월일 : 2023. 7. 4.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범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설주차장 규정 범위를 확대(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안 제5조)

다. 정기등록차량 주차요금 조정(안 제6조)

라. 주차요금 감면 변경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마.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정비(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5. 16. ~ 6. 5.)

- 주민의견 1건 : 수용(안 제7조제2항제9호)

- 부서의견 1건 : 미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356 호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주시”를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로, “관리운영 및 그 시행”을 “관리 및 운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이란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며 그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유료 운영 주차장

가.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9:00 ～ 20:00

나. 무료 운영 시간: 평일 20:00 ～ 다음 날 09:00, 토ㆍ일요일, 공휴일

2. 무료 운영 주차장: 상시

제6조제1항 중 “주차장”을 “시장은 유료 운영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하고”를 “징수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직원차량, 시의원차량, 출입기자차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 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료

2. 장애인, 임산부: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청사 외부에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 차량 주차 요금은 월 정기권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차량”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

7.「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증을 제시한 차량

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한 차량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의”를 “시장은 주차장의”로, “금지한다”를 “금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원차량”을 “시장”으로,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상과 지하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을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지상과 지하 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지정된 공용차량은 제외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차량 부제, 요일제 미참여 차량,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전단 중 “특별한”을 “시장은 특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2항, 제19조의3에 따라 진주시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 관리 및 운영--------------------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설주차장“ (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진주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한다.	1. "주차장"이란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생 략)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며 그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
1. 평일(09:00 ～ 22:00) : 유료 운영 2. 평일(22:00 ～ 다음 날 09:00), 토ㆍ일요일, 공휴일 : 무료 운영	1. 유료 운영 주차장 가.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9:00 ～ 20:00 나. 무료 운영 시간: 평일 20:00 ～ 다음 날 09:00, 토·일요일, 공휴일 2. 무료 운영 주차장: 상시
② 시가 시행하는 차량 부제 운행 대상 차량은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시장은 유료 운영 주차장-------------------------------------------------------------------------------------.
②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한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하고, 10분을 초과할 때 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 -------------------------------------------------------------------------------- 징수하며 ---------------------------------.
③ 직원차량 및 시의원차량, 출입기자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직원차량, 시의원차량, 출입기자차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 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료 2. 장애인, 임산부: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시청사 외부에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 차량 주차 요금은 월 정기권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 시장은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6.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증을 제시한 차량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	<삭 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을 포함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증을 제시한 차량
<신 설>	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
<신 설>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한 차량
제11조(주차장 이용금지) 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금지) ① 시장은 주차장의 --------------------------------------------------------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직원차량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상과 지하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시장------------------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지상과 지하 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의 ---.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지정된 공용차량은 제외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차량 부제, 요일제 미참여 차량,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특별한 ---------------------------------------------------------------------------------------------------------------------------.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