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1		제출연월일 : 2023. 7. 4. 발 의 자 : 신현국, 최신용,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김형석, 박종규, 정용학, 오경훈, 최민국, 최호연 의원 (14인)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 조례  제 3351 호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예비군법

〇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〇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〇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1]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 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