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진 주 시 의 회

□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위원회명	의결일시	안 건 명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 기획문화 도시환경 경제복지	2023. 6. 1. 2023. 6. 7. 2023. 6. 7. 2023. 6. 7.	o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목      차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문화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23. 6. 1.

의회운영위원장

1. 회부 결산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 5. 22.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6. 1.) 상정 심사의결

3.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 세입세출 결산 총괄(진주시 전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7	15,030	173,678	27,763	385,351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1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1

○ 의회사무국 소관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비 고
합 계	2,616,231,000	2,273,019,880	0	343,211,1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111,350,000	106,433,060	0	4,916,940
의정활동 지원	1,582,014,000	1,372,849,170	0	209,164,830
의회 홈페이지 운영	5,960,000	3,860,000	0	2,100,000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80,080,000	73,779,600	0	6,300,400
의정활동홍보	203,694,000	198,302,180	0	5,391,820
의원교류사업	178,400,000	109,535,760	0	68,864,240
인력운영비	339,033,000	316,577,690	0	22,455,310
기본경비	115,700,000	91,682,420	0	24,017,58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616,231천원으로 지출액은 2,273,019천원이고  이월액(명시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3,211천원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 예산집행, 재정운영 등 위배한 사례 없이  적정하게 운용되었음.

◯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1%인 343,211천원으로써, 전년도 집행 잔액비율(잔액303,149천원)10.5%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잔액의 대부분이 과목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23. 6. 7.

기획문화위원장

1. 회부 결산안

□ 일반회계 : 세입·세출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 기타 특별회계

○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2.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6. 5) 상정 심사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6. 7) 상정 심사의결

3. 주 문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나)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1개)

다)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4.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받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함.

5.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7	15,030	173,678	27,763	385,352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1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2
	공기업	392,995	119,259	273,736	4,836	208	30,985	0	237,707
	기타	73,175	52,243	20,932	3,390	2,474	0	723	14,345

나.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 성 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221,367	93,376	109,125	15,749	314,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9,021	81,334	81,476	142	230,355
중소기업육성기금	26,392	-975	4,019	4,994	25,417
자활기금	905	10	40	30	915
노인복지기금	1,157	0	9	9	1,157
양성평등기금	2,101	-20	17	37	2,081
옥외광고발전기금	737	-249	145	394	488
재난관리기금	3,412	633	10,184	9,551	4,045
식품진흥기금	99	-13	187	200	86
미래세대행복기금	37,250	12,595	12,863	268	49,845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3	61	185	124	354

※ 2021회계연도 중 회계 변동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21년 3월), 재정안정화기금(21년 3월) 및 문화진흥기금(21년 12월) 폐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254,025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다.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c)	총수익(d)	운영결과 (c-d)
2022년(a)	7,499,373	176,837	7,322,536	1,452,357	1,744,801	-292,444
2021년(b)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증감(a-b)	395,416	2,118	393,298	-174,834	-132,910	-41,924

라.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38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이상) 48개, 달성(100%∼130%미만) 149개, 미달성(100%미만) 4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대비 17,76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계획의 목표달성률은 82.8%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제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성과목표 미달성률은 17.2%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짐.

기획문화위원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총괄)  -  (결산서 P 39 ~ 4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합 계		2,531,084	2,601,642	2,557,746	2,395	41,501	98.3
일반회계	소 계	2,057,750	2,118,667	2,091,576	1,844	25,247	98.7
	지방세수입	253,995	290,125	269,770	1,784	18,571	93.0
	세외수입	47,555	62,417	55,681	60	6,676	89.2
	지방교부세	611,463	621,170	621,170	0	0	100.0
	조정교부금	100,447	103,091	103,091	0	0	100.0
	보조금	596,659	595,027	595,027	0	0	100.0
	보전수입등	447,631	446,837	446,837	0	0	100.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399,990	394,444	392,995	50	1,399	99.6
	세외수입	94,661	88,432	86,983	50	1,399	98.4
	보조금	37,460	38,157	38,157	0	0	100.0
	보전수입등	267,869	267,855	267,855	0	0	10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73,344	88,531	73,175	501	14,855	82.7
	세외수입	12,830	28,159	12,803	501	14,855	45.5
	보조금	17,507	17,515	17,515	0	0	100.0
	보전수입등	43,007	42,857	42,857	0	0	100.0

2. 세출결산(총괄) - (결산서 P43~45)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나/가)
합 계		2,531,084	1,852,206	292,425	30,158	356,295	73.2
일반회계		2,057,750	1,680,704	250,532	29,437	97,077	81.7
특별회계	소 계	473,334	171,502	41,893	721	259,218	36.2
	공기업	399,990	119,259	36,029	0	244,702	29.8
	기타	73,344	52,243	5,864	721	14,516	71.2

3. 세입결산(기획문화위)

가. 일반회계 (결산서 P65~144)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합 계	746,994	748,466.2	748,342.2	0	124	99.9
공보관	0	0.2	0.2	0	0	100
감사관	1	1	1	0	0	100
기획예산과	677,256	677,796	677,796	0	0	100
행정과	1,137	1,156	1,155	0	1	99.9
민원여권과	398	442	442	0	0	100
회계과	5	10	5	0	5	50
스마트도시과	1,206	1,208	1,208	0	0	100
정보통신과	60	60	60	0	0	100
문화예술과	7,986	8,008	8,008	0	0	100
관광진흥과	7,320	7,314	7,314	0	0	100
체육진흥과	8,065	9,932	9,877	0	55	99.4
도시재생과	19,013	19,020	18,969	0	51	99.7
위생과	603	636	633	0	3	99.5
보건행정과	16,424	15,367	15,358	0	9	99.9
건강증진과	5,018	5,008	5,008	0	0	100
치매정신건강과	2,182	2,185	2,185	0	0	100
진주성관리사업소	320	323	323	0	0	100

나. 특별회계 (결산서 P414, 4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합 계	2,707	2,760	2,620	0	140	94.9
진주성사적관리	1,822	1,824	1,824	0	0	100
중앙지하도상가	885	936	796	0	140	85.0

4. 세출결산 (기획문화위)

가. 일반회계 (결산서 P165 ~ 37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 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 (나/가)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41,690	421,551	57,662	20,435	1,688	35,539	6,032	56,445	77.8
공 보 관		2,693	2,595	0	0	0	0	0	98	96.4
감 사 관		143	126	0	0	0	0	0	17	88.1
기 획 행 정 국	소계	299,240	253,578	2,171	1,407	764	0	145	43,346	84.7
	기획예산	119,063	81,507	46	46	0	0	0	37,510	68.5
	행 정 과	151,190	146,272	0	0	0	0	126	4,792	96.7
	민원여권	728	685	0	0	0	0	0	43	94.1
	회계과	12,034	10,027	1,615	851	764	0	0	392	83.3
	스마트 도시과	12,270	11,310	510	510	0	0	19	431	92.2
	정보통신	3,955	3,777	0	0	0	0	0	178	95.5
문 화 관 광 국	소 계	187,408	121,557	54,728	18,965	757	35,006	811	10,312	64.9
	문화예술	59,851	32,923	18,772	5,768	158	12,846	156	8,000	55.0
	관광진흥	30,610	23,710	5,891	3,784	109	1,998	15	994	77.5
	체육진흥	55,546	35,708	18,409	3,216	97	15,096	563	866	64.3
	도시재생	40,169	27,990	11,656	6,197	393	5,066	77	446	69.7
	위 생 과	1,232	1,226	0	0	0	0	0	6	99.5
보건소	계	41,932	34,644	608	10	65	533	5,028	1,652	82.6
	보건행정	29,337	22,510	343	10	0	333	4,930	1,554	76.7
	건강증진	9,790	9,406	265	0	65	200	70	49	96.1
	치매정신건강	2,805	2,728	0	0	0	0	28	49	97.3
진주성관리		6,010	5,290	155	53	102	0	48	517	88.0
읍․면․동		4,264	3,761	0	0	0	0	0	503	88.2

나. 특별회계 (결산서 P417, 47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 다-라)	지출비율 (%) (나/가)
			계(다)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705	1,662	0	0	0	0	527	516	61.4
진주성 사적관리	1,821	945	0	0	0	0	527	349	51.9
중앙지하도 상가	884	717	0	0	0	0	0	167	81.1

5. 예산 이·전용 : 없음

6. 예비비 지출 : 없음

7. 기금관리현황(결산서 P5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계	149,120	81,321	81,663	342	230,44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9,021	81,334	81,476	142	230,355
식품진흥기금	99	-13	187	200	86

8.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의 경우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가. 세입결산

○ 기획문화위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서를 살펴 보면

- 세입수납률은 일반회계 99.9%, 기타특별회계 94.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평균(일반회계 98.3%, 기타특별회계 82.7%)을 상회하나

- 도시재생과(지하도상가특별회계 85.0%)의 경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결산

○ 기획문화위 소관 부서의 세출결산서를 살펴 보면

- 집행률은 일반회계 77.8%, 기타특별회계 61.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평균 (일반회계 81.7%, 기타특별회계 71.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시 전체 세출예산집행률 81.7%에 현저히 떨어져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명시이월,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기  금

○ 2021회계연도 중 기획문화위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120백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81,6632백만 원을 조성하고 각 기금 설치 목적사업에 342백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230,441백만 원을 조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 등을 위해 142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해 200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23. 6. 7.

도시환경위원장

1. 회부 결산안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 특별회계

○ 하수도 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도시교통 특별회계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기반시설 특별회계

○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2.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6. 5.) 상정 심사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6. 7.) 상정 심사의결

3. 주 문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나)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2개)

다)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4.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받은 내용을 승인 요청함.

5.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액 : 2,557,746,252,846원

나) 세출결산액 : 1,852,206,169,758원

다) 결산상잉여금 : 705,540,083,088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각 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292,425,511,38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0,157,957,53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351,530,344원임.

2) 회계별 결산내역

< 일 반 회 계 >

가) 세입결산액        2,091,576,325,337원

나) 세출결산액        1,680,704,212,872원

다)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50,532,390,075원, 보조금실제반납금 29,437,301,43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300,080,947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등 12개

가) 세입결산액         73,175,048,935원

나) 세출결산액        52,243,086,889원

다)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각 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5,864,224,965원,

보조금실제반납금  720,656,1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44,337,161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가) 세입결산액        392,994,878,574원

나) 세출결산액        119,258,869,997원

다)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36,028,896,34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707,112,236원임.

❑ 기금결산 - 10종

가) 전년도말 조성액     221,367,461,026원

나) 당해연도 조성액     109,125,473,664원

다) 당해연도 사용액      15,749,473,260원

라) 당해연도말 조성액   314,743,461,430원

2022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2%인 93,376,000,404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20년,2021년은 코로나 19 대응관련 사업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는 기금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어 기금조성액이 전년대비 증가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 세입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445,793,459,241	455,958,046,613	438,882,373,613	564,791,970	16,510,881,030	96.2
일반회계	116,760,886,000	120,731,017,773	120,065,163,897	0	665,853,876	99.4
기타특별회계 (12건)	45,803,107,690	60,983,521,639	45,887,495,039	481,880,370	14,614,146,230	75.2
공기업 특별회계(3건)	399,990,351,551	394,974,524,974	392,994,878,574	82,911,600	1,896,734,800	99.4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액)	집행률 (%)
계	1,063,042,881,154	613,949,801,564	166,761,990,155	11,145,787,361	271,166,302,074	57.8
일반회계	617,249,421,913	456,941,215,200	124,868,868,849	10,956,686,751	24,463,651,113	74.0
기타특별회계 (12건)	45,803,107,690	37,749,716,367	5,864,224,965	189,100,610	2,000,065,748	47.0
공기업 특별회계(3건)	399,990,351,551	119,258,869,997	36,028,896,341	0	244,702,585,213	29.8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81	135,639,432,639	23	41,965,121,306
명시이월	104	60,497,748,260	10	8,225,894,550
사고이월	35	19,498,485,994	10	2,754,149,025
계속비이월	42	55,643,198,385	3	30,985,077,731

□ 세입 결산

○ 일반회계(결산서 103 ~ 148 P 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233,792,253,000	237,547,274,435	171,483,072,974	206,410	840,907,655	99.6
계		116,760,886,000	120,731,017,773	120,065,163,897	0	665,853,876	99.4
소 계		43,123,911,000	47,393,153,199	46,831,008,323	0	562,144,876	98.8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103)	5,016,755,000	5,094,234,660	5,030,731,240	-	63,503,420	98.7
	건설하천과 (104)	10,214,641,000	13,095,893,928	13,084,737,948	-	11,155,980	99.9
	도 로 과 (107)	6,352,170,000	7,301,435,411	7,229,003,575		72,431,836	99.1
	시민안전과 (109)	5,123,349,000	5,145,795,010	5,145,795,010	-	-	100
	건 축 과 (110)	1,140,340,000	1,448,272,460	1,055,588,590	-	392,683,870	72.8
	주택경관과 (111)	15,276,656,000	15,307,521,730	15,285,151,960	-	22,369,770	99.8
소 계		72,652,607,000	72,042,234,604	71,942,151,664	0	100,082,940	99.8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113)	3,550,748,000	3,453,860,620	3,443,866,880		9,993,740	99.7
	환경관리과 (115)	44,792,870,000	44,231,229,824	44,215,898,114		15,331,710	99.9
	청 소 과 (118)	11,130,728,000	10,666,611,590	10,600,800,450		65,811,140	99.3
	산 림 과 (121)	10,895,932,000	10,968,514,280	10,963,838,810		4,675,470	99.9
	공원관리과 (122)	2,282,329,000	2,722,018,290	2,717,747,410		4,270,880	99.8
소 계		0	0	0	0	0
맑은물	수 도 과	-	-	-	-	-	-
	하수시설과	-	-	-	-	-	-
소 계		984,368,000	1,295,629,970	1,292,003,910	0	3,626,060	99.8
사업소	매립장사업소 (145)	984,368,000	1,292,125,860	1,291,946,440		179,420	99.9
	차량등록사업소 (146)	-	3,504,110	57,470		3,446,640	1.64

○ 특별회계(세입)

□ 기타 특별회계(결산서 381 ~ 491 P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81,228,654,320	96,697,743,806	80,689,555,996	868,506,170	15,139,681,640	81.7
계	45,803,107,690	60,983,521,639	45,887,495,039	481,880,370	14,614,146,230	75.2
도시교통사업 (381)	23,260,719,350	37,991,482,357	23,078,414,697	481,880,370	14,431,187,290	60.7
수질개선 (421)	11,118,451,760	11,119,343,450	11,119,343,450	-	-	100
기반시설 (431)	12,853,000	13,903,430	13,903,430	-	-	1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39)	5,291,110,000	5,399,322,335	5,304,006,855	-	95,315,480	98.2
지하수관리 (455)	495,648,000	526,833,467	487,373,277	-	39,460,190	92.5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475)	252,898,000	236,305,100	236,305,100	-	-	1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483)	2,640,061,000	2,964,964,600	2,916,781,330	-	48,183,270	98.3
민간공원 조성(491)	2,731,366,580	2,731,366,900	2,731,366,900	-	-	100

□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487,575,090,761	477,446,334,539	476,014,815,759	22,661,620	1,408,857,160	99.7
계	399,990,351,551	394,974,524,974	392,994,878,574	82,911,600	1,896,734,800	99.4
상수도사업 (266)	83,929,991,990	79,294,927,892	78,142,606,342	50,400,410	1,101,921,140	98.5
하수도사업 (193)	108,813,981,710	108,433,193,854	107,605,869,004	32,511,190	794,813,660	99.2
도시개발사업 (72P)	207,246,377,851	207,246,403,228	207,246,403,228	-	-	100

□ 세출 결산

○ 일반회계(결산서 149 ~ 378 P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전년도		694,100,938,451	512,389,119,423	153,949,547,681	3,085,188,064	32,154,957,704	74.2
계		617,249,421,913	456,941,215,200	124,868,868,849	10,956,686,751	24,463,651,113	74.0
소 계		238,210,345,210	160,226,522,273	70,531,089,948	199,077,451	7,253,655,538	67.2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254)	18,555,162,070	10,754,946,640	7,197,415,900	-	602,799,530	57.9
	건설하천과 (256)	58,912,321,760	36,683,947,600	21,611,145,653	34,226,453	583,002,054	62.2
	도로과 (261)	115,119,422,170	74,633,037,845	35,900,674,835	16,214,778	4,569,494,712	64.8
	시민안전과 (266)	17,524,036,210	12,026,508,930	4,480,074,540	38,911,470	978,541,270	68.6
	건축과 (270)	2,423,129,000	1,672,474,690	555,964,000	1,240,000	193,450,310	69.0
	주택경관과 (272)	25,676,274,000	24,455,606,568	785,815,020	108,484,750	326,367,662	95.2
소 계		333,672,667,663	254,359,007,407	53,082,438,981	10,342,935,020	15,882,286,255	77.3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275)	63,445,158,800	58,723,368,000	873,614,290	13,884,100	3,834,292,410	92.5
	환경관리과 (277)	104,995,590,570	67,847,371,928	18,572,948,730	10,038,382,360	8,536,887,552	64.6
	청소과 (284)	30,171,562,820	29,280,705,750	75,807,160	6,106,710	808,943,200	97.0
	산림과 (287)	50,278,891,749	35,212,762,137	13,680,631,119	234,786,680	1,150,711,813	70.0
	공원관리과 (292)	84,781,463,724	63,294,799,592	19,879,437,682	49,775,170	1,551,451,280	74.6
소 계		31,423,000,000	31,423,000,000	0	0	0	100
맑은물 사 업 소	수 도 과 (330)	15,200,000,000	15,200,000,000	-	-	-	100
	하수시설과 (334)	16,223,000,000	16,223,000,000	-	-	-	100
	하수운영과	-	-	-	-	-	-
소 계		13,943,409,040	10,932,685,520	1,255,339,920	414,674,280	1,327,709,320	91.2
사업소	매립장사업소 (347)	13,853,850,040	10,860,036,840	1,255,339,920	414,674,280	1,323,799,000	78.4
	차량등록사업소 (348)	89,559,000	72,648,680	-	-	3,910,320	81.1

○ 특별회계(세출)

□ 기타 특별회계(결산서 379 - 497 P참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전년도		81,228,654,000	71,271,015,520	7,752,217,690	217,872,510	1,987,548,600	47.0
계		45,803,107,690	37,749,716,367	5,864,224,965	189,100,610	2,000,065,748	47.0
도시교통	소 계	23,260,719,350	17,793,934,892	4,512,529,140	57,917,880	896,337,438	75.5
	교통행정과 (381)	21,674,919,350	17,469,691,012	4,512,529,140	57,917,880	878,604,318	80.5
	차량등록사업소 (390)	1,585,800,000	324,243,880	-	-	17,733,120	20.4
수질개선 (421)		11,118,451,760	10,704,329,670	-	131,182,730	282,939,360	96.2
기반시설 (431)		12,853,000	-	-	-	12,853,000	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439)		5,291,110,000	5,291,110,000	-	-	-	100
지하수관리 (455)		495,648,000	390,413,370	-	-	105,234,630	78.8
폐기물처리시 시설사업(475)		252,898,000	-	-	-	252,898,000	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483)		2,640,061,000	2,136,768,680	53,489,000	-	449,803,320	80.9
민간공원조성 (491)		2,731,366,580	1,433,159,755	1,298,206,825	-	-	52.4

□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집행률 (%)
전년도	487,575,090,761	246,779,628,878	24,971,481,551	-	215,823,980,332	50.6
계	399,990,351,551	119,258,869,997	36,028,896,341	0	244,702,585,213	29.8
상수도 사업(272P)	83,929,991,990	48,115,269,660	14,553,008,160	-	21,261,714,170	57.3
하수도 사업(198P)	108,813,981,710	70,838,054,577	21,294,308,280	-	16,681,618,853	65.1
도시개발 사업(82P)	207,246,377,851	305,545,760	181,579,901	-	206,759,252,190	0.0

□ 예비비 지출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원)

회계 구분	부서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 사유
계			1,148,500,000	601,250,000	547,250,000
일반 회계	시 민 안전과 (513P)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779,500,000	232,250,000	547,250,000	태풍11호 한남노 피해에 따른 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
		기금전출금	369,000,000	369,000,000	-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자가검사키트 지원
		기금전출금	630,000,000	630,000,000	-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구호뭎품 전달(택배) 예비비사용

□ 기금 운용현황 (521p)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442,608,886	444,366,024	10,513,187,714	10,068,821,690	4,886,974,910
옥외광고 발전기금	737,345,520	△ 248,921,450	144,857,050	393,778,500	488,424,070
재난관리 기금	3,411,914,810	632,846,384	10,183,598,354	9,550,751,970	4,044,761,194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3,348,556	60,441,090	184,732,310	124,291,220	353,789,646

□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35 ~ 252 P참조)

⧠ 명시이월

□ 일반회계(104건) : 60,497,748,260원

- 도시계획과(5건) : 6,780,487,610원(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 건설하천과(14건) : 4,224,466,909원(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외)

- 도로과(20건) : 14,440,241,565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외)

- 시민안전과(5건) : 1,626,709,080원(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외)

- 건축과(1건) : 555,964,000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 주택경관과(1건) : 785,815,020원(청년월제 한시특별지원)

- 교통행정과(1건) : 184,000,000원(저상버스 구입지원)

- 환경관리과(19건) : 17,656,028,610원(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외)

- 산림과(21건) : 5,891,022,510원(임도시설 외)

- 공원관리과(15건) : 7,355,325,156원(공원시설 조성 외)

- 매립장사업소(3건) : 997,687,800원(주민지원사업 외)

□ 특별회계(10건) : 8,225,894,550원

- 도시교통(교통행정과, 4건): 3,359,350,000원(우수 저류시설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 외)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공원관리과, 1건) : 30,821,000원(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1건) : 3,499,532,550원(구축물)

- 하수도사업(하수시설과, 2건) : 1,336,191,000원(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 사고이월

□ 일반회계(35건) : 19,498,485,994원

- 도시계획과(13 ): 416,928,290(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

- 건설하천과(9건) : 1,135,351,704원(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건설)

- 도로과(9건) : 3,947,250,960원(도로보수관리 외)

- 환경관리과(2건) : 580,920,120원(진주-사천 공역자전거도로 개설 외)

- 청소과(1건) : 75,807,160원(차량유지관리)

- 산림과(4건) : 12,970,486,240원(월아산 포레스트 슬레이드 설치 외)

- 공원관리과(5건) : 258,105,400원(녹지공원 유지관리 외)

- 매립장사업소(2건) : 113,636,120원(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외)

□ 특별회계(10건) : 2,754,149,025원

- 도시교통(교통행정과, 4건) : 1,153,179,140원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외 )

-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과, 1건) : 53,489,000원

(사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공원관리과 1건) : 1,267,385,825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1건) : 280,095,060원(구축물)

⧠ 계속비 이월

□ 일반회계(42건) : 55,643,198,385원

- 건설하천과(10건) : 16,044,372,120원(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외)

- 도로과(12건) : 17,513,182,310원(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 외)

- 시민안전과(3건) : 2,853,365,460원(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 교통행정과(1건) : 500,000,000원(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 산림과(11건) : 6,322,255,369원(치유의 숲 조성 외)

- 공원관리과(4건) : 12,266,007,126원(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외)

- 매립장사업소(1건) : 144,016,000원(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외)

□ 특별회계( 3건) : 30,985,077,731원

- 도시개발(도시계획과, 2건) : 181,579,901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5건) : 10,845,380,550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 하수도사업(하수시설과,  13건) : 19,958,117,280원(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 검토 사항

가. 세입결산 분석

○ 일반회계

2022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20,731,017,773원으로 예산현액 116,760,886,000원 대비 103.4%, 수납액 120,065,163,897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4%로 전년도 징수율 72.1%보다 27.3%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전년도 수납액보다 51,417,909,077원이 감소하였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건설국은 1,239억 원 감소, 교통환경국은 93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미납액이 증가한 부서에서는 미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과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도시개발, 하수도) 세입 징수결정액 394,974,524,974원은 예산현액 399,990,351,551원 대비 101%, 수납액 392,994,878,574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징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수납액은 전년 대비 831억 원 감소하였음.

기타특별회계(8건) 세입 징수결정액 60,983,521,639원은 예산현액 45,803,107,690원 대비 133%, 수납액 45,887,495,039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75.2%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99.4%)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임.

미납액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분석

○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지출액 456,941,215,2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4.1% 집행하여 전년도 집행률(73.8%) 보다 증가하였으나, 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81.7%)보다 다소 낮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2%로 전년도(22.1%) 보다 0.1% 증가하였음.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76,851,516,538원 감소하였으며, 도시건설국(22.3%), 교통환경국(2.8%) 감소하였고, 맑은물사업소(8.4%) 증가하였음.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액 119,258,869,997원은 예산현액 대비 29.8%로 기타 특별회계(82.4%) 대비 낮은 편이며, 여전히 진주시 전체 집행률(81.7%)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 36,028,896,341원은 예산현액 대비 9.0%로 전년도(5.1%)보다 3.9% 감소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 37,749,716,367원은 예산현액 대비 82.4% 집행하였으며,   전년도(87.7%) 대비 4% 감소했으며, 이월액 5,864,224,965원은 예산현액의 12.8%로 전년도(22.9%)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전년도(9.5%) 대비 다소 나아졌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5. 검토 의견

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재무회계운용의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 및 성과보고서와 결산검사를 제시하였음.

나. 세입 결산에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3% 더 증가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가 요구됨. 주 미납 사유로는 납세태만이 대다수를 보이고 있고, 미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징수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규정내에서 결손처분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세출 결산에서의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69억 원 감소(11%)하였으며, 이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인 대단위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전달 및 호등학교 자가검사키트 지원과 태풍 11호 한남로 피해에 따른 농작물 등 자유재산 피해복구비로 지원한 것임.

마. 기금 운용현황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도시미관 환경개선을 위해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80.5%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 기금은 조성액 대비 당해년도에 236% 사용함으로서 재난관기기금 운용을 긴급히 다양한곳에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검토됨.

바.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14건, 68,722백만원(전년도 105건, 109,212백만원) 사고이월 45건, 22,252백만원(전년도 47건, 21,195백만원), 계속비 이월 43건, 86,628백만원(전년도 40건, 180,13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감소되었으며, 집행률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속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추가 세입 발생 시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전액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율(49.7%)에 비해 세출예산(11.1%)이 많이 감소하였고 이월액도 전년도 보다 감소(18.9%) 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예산 편성 시 과대·과소 계상으로 예산 불용과 긴급한 사업 집행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사업 계획이 요구되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결산 추경 시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정밀한 분석 및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23.  6.  7.

경제복지위원장

1. 회부 결산안

□ 일반회계 : 세입·세출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 기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 농업기금 특별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5. 22.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6. 5.) 상정 심사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6. 7.) 상정 심사의결

3. 주   문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나)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2개)

다)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4.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받은 내용을 승인받고자 함.

5. 주요골자

가. 세입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6	15,030	173,678	27,763	385,351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0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1

나.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21,367	93,376	109,125	15,749	314,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9,021	81,334	81,476	142	230,355
중소기업육성기금	26,392	△975	4,019	4,994	25,417
자 활 기 금	905	10	40	30	915
노 인 복 지 기 금	1,157	0	9	9	1,157
양성평등기금	2,101	△20	17	37	2,081
옥외광고발전기금	737	△249	145	394	488
재 난 관 리 기 금	3,412	633	10,184	9,551	4,045
식 품 진 흥 기 금	99	△13	187	200	86
미래세대행복기금	37,250	12,595	12,863	268	49,845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3	61	185	124	354

다.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2년	7,499,373	176,837	7,322,536	1,452,357	1,744,801	△292,444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증감	395,416	2,118	393,298	△174,834	△132,910	△41,924

라.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38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48개, 달성 149개, 미달성 4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17,761백만원 증가하였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총괄) - (결산서 P39~42)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비율(나/가)
합 계	2,531,084,436	2,601,641,496	2,557,746,252	2,395,722	41,499,520	98.3%
일반회계	2,057,750,393	2,118,666,609	2,091,576,325	1,844,660	25,245,623	98.7%
지방세수입	253,994,743	290,125,122	269,770,421	1,784,284	18,570,416	93.0%
세 외 수 입	47,554,637	62,416,809	55,681,226	60,375	6,675,207	89.2%
지방교부세	611,463,000	621,169,727	621,169,727	0	0	100%
조정교부금등	100,447,000	103,090,656	103,090,656	0	0	100%
보 조 금	596,659,621	595,027,622	595,027,622	0	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7,631,392	446,836,671	446,836,671	0	0	100%
특별회계	473,334,043	482,974,886	466,169,927	551,062	16,253,896	96.5%

2. 세출결산(총괄) - (결산서 P43~4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나/가)
합계	2,531,084,436	1,852,206,169	292,425,511	30,157,957	356,294,798	73.1%
일 반 회 계	2,057,750,393	1,680,704,212	250,532,390	29,437,301	97,076,489	81.6%
특 별 회 계	473,334,043	171,501,956	41,893,121	720,656	259,218,309	36.2%

3. 세입결산(경제복지위원회)

가. 일반회계 (결산서 P67~143)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징수율 (다/나)
합 계		749,320,188	803,473,046	777,179,381	1,844,659	24,448,997	96.7%
기업유치단		2,144,045	2,147,223	2,147,223	0	0	100.0%
경제통상국	소 계	303,492,363	357,140,707	331,189,388	1,844,659	24,106,655	92.7%
	일자리경제과	8,006,712	8,000,198	8,000,198	0	0	100.0%
	기업통상과	2,969,904	2,946,280	2,932,934		13,345	99.5%
	세무과	250,666,979	272,564,718	264,600,117	54,370	7,910,229	97.1%
	징수과	40,704,000	70,889,766	54,240,307	1,790,289	14,859,169	76.5%
	토지정보과	1,144,768	2,739,745	1,415,832	0	1,323,912	51.7%
복지여성국	소 계	383,491,457	383,231,790	383,115,595	0	116,193	99.9%
	복지정책과	81,488,275	82,635,943	82,551,794	0	84,148	99.9%
	노인장애인과	187,699,784	187,138,199	187,113,277	0	24,921	99.9%
	여성가족과	11,013,362	10,847,491	10,847,491	0	0	100.0%
	아동보육과	103,290,036	102,610,157	102,603,033	0	7,124	99.9%
농업기술센터	소 계	58,099,667	58,883,064	58,656,968	0	226,095	99.6%
	농업정책과	16,423,388	17,084,670	17,049,083	0	35,587	99.8%
	기술지원과	4,029,367	4,145,164	4,145,164	0	0	100.0%
	농산물유통과	13,690,128	13,638,287	13,447,778	0	190,508	98.6%
	농축산과	23,956,784	24,014,943	24,014,943	0	0	100.0%
평생학 습원	소 계	2,092,656	2,070,262	2,070,207	0	54	100.0%
	평생학습과	1,355,668	1,363,493	1,363,493	0	0	100.0%
	종합사회복지관	53,255	21,455	21,455	0	0	100.0%
	능력개발관	596,720	597,778	597,778	0	0	100.0%
	시립도서관	87,013	87,536	87,481	0	54	99.9%

나. 특별회계 (결산서 P403, 449)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비 율 (다/나)
계	24,834,097	24,787,796	24,667,751	18,781	101,263	99.5%
의료급여기금	5,310,021	5,319,865	5,199,820	18,781	101,263	97.7%
농업기금	19,524,076	19,467,931	19,467,931	0	0	100%

4. 세출결산(경제복지위원회)

가. 일반회계(결산서 P167 ~ 343)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반납액 (라)	집행잔액 (마)	지출비율 (나/가)
합 계		887,249,928	791,839,563	67,987,425	12,447,649	14,975,263	89.2%
기업유치단		31,108,421	20,507,202	9,705,768	320,696	574,754	65.9%
경제통상국	소 계	96,995,782	70,805,348	24,223,302	43,775	1,923,351	73.0%
	일자리경제과	41,747,256	40,162,527	253,402	43,251	1,288,075	96.2%
	기업통상과	50,303,225	25,914,628	23,954,169	176	434,251	51.5%
	세무과	1,249,375	1,190,625	0	348	58,400	95.3%
	징수과	609,768	519,921	0	0	89,846	85.3%
	토지정보과	3,086,158	3,017,647	15,731	0	52,779	97.8%
복지여성국	소 계	564,500,758	528,006,460	21,677,971	9,272,704	5,543,616	93.5%
	복지정책과	113,859,461	106,429,143	0	5,346,606	2,083,710	93.5%
	노인장애인과	297,778,363	273,371,151	21,330,373	974,103	2,102,735	91.8%
	여성가족과	18,834,366	17,587,784	0	762,175	484,405	93.4%
	아동보육과	134,028,568	130,618,382	347,598	2,189,820	872,766	97.5%
농업기술센터	소 계	163,037,247	142,157,641	12,238,170	2,721,809	5,919,620	87.2%
	농업정책과	52,633,249	48,611,544	1,152,741	485,145	2,383,818	92.4%
	기술지원과	20,831,130	17,227,572	1,742,945	604,816	1,255,795	82.7%
	농산물유통과	45,419,657	34,866,705	8,575,819	578,553	1,398,578	76.8%
	농축산과	44,153,211	41,451,820	766,665	1,053,295	881,429	93.9%
평생학습원	소 계	31,607,720	30,362,912	142,214	88,665	1,013,922	96.1%
	평생학습과	25,690,098	24,970,080	142,214	43,919	533,883	97.2%
	종합사회복지관	1,332,584	1,173,713	0	0	158,870	88.1%
	능력개발관	1,571,403	1,431,569	0	34,825	105,007	91.1%
	시립도서관	3,013,635	2,787,550	0	9,921	216,162	92.5%

나. 특별회계(결산서 P406, 45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 (나 /가)
			계(다)	명시	사고
계	24,834,097	12,830,228	0			4,333	11,999,534	51.7%
의료급여기금	5,310,021	5,160,228	0			4,333	145,458	97.2%
농 업 기 금	19,524,076	7,670,000	0			0	11,854,076	39.3%

5. 예산전용 : 없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사 유
계	6,312,774	6,281,762	0	31,012
내부거래 (일자리경제과)	4,911,000	4,911,000	0	0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내부거래 (일자리경제과)	997,250	997,250	0	0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증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정책과)	404,524	373,512	0	31,012	농번기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시설 긴급 설치

7. 기금관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계	67,804,642	11,610,470	16,948,524	5,338,056	79,415,115
중소기업육성 기금	26,392,558	△974,984	4,018,761	4,993,746	25,417,574
자활기금	904,872	10,043	40,043	30,000	914,916
노인복지기금	1,156,957	621	9,197	8,576	1,157,579
양성평등기금	2,100,577	△19,822	17,361	37,184	2,080,755
미래세대행복기금	37,249,678	12,594,612	12,863,162	268,550	49,844,291

8.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것임

가. 세입결산 : 세입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복지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749,320,188천원과 특별회계 24,834,097천원을 합한 774,154,28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0,938,06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일반회계 96.7%, 특별회계 99.5%로 시 전체평균 98.7%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나. 세출결산 : 경제복지위원회의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89.2%, 특별회계 51.7%로 시 전체 평균 71.2% 대비 집행율이 낮은 것은 기업유치단, 기업통상과, 농산물 유통과의 집행율이 낮고 이월금이 발생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서에서는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예 비 비 : 코로나19 극복 지원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5,908,250천원을 지출하였고, 농번기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 용수시설을 긴급 설치하기 위하여 373,512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지출잔액(불용액)이 31,102천원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계상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라. 기    금 :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67,804,642천원이며, 당해연도에 16,948,524천원을 조성하고 5,338,05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993,746천원, 자활기금 3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8,576천원, 양성평등기금 37,184천원, 미래세대행복기금 268,550천원을 사용하였음.

9. 종합의견

❍ 계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 사업들은 지양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결산검사서 검토 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을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전례 답습식의 과다한 예산편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연도별 추이와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삭감)하여 다른 긴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0.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