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한 주 환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7호, 2023.   5.   2. 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문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법규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 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325호, 2023.  5.  2. 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 명시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인수인계서 확인자를 ‘의정담당’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제2항]

❍ ‘의정담당’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 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326호, 2023.  5.  2.  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 및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대상이 되는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명 띄어쓰기 (제명)

❍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 변경 (안 제4조제2항)

❍ 심사위원 중 당연직을 삭제 하는 내용 (안 제4조제3항)

❍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 (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대상이 되는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