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임기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6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임기향, 양해영, 최신용, 황진선,
			강진철, 윤성관, 신현국, 서정인,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김형석,
			박종규, 정용학, 이규섭, 박재식,
			오경훈, 최민국, 전종현, 최지원,
			최호연, 신서경 의원 (22명)

1. 제안 이유

〇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개화기 시점에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여 과수와 배주(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되는 등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실 불량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

〇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5월 9일 기준 총 피해 면적이 9,628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진주시는 5월 10일 기준 150.7ha의 피해 면적이 보고됨. 5월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진주 지역 피해 농가는 88곳이고, 면적은 70ha임. 주요 피해 과수는 배, 복숭아, 단감, 매실 등으로 파악되고,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〇 지구온난화에 의해 개화일은 빨라지는 데 반해, 이상저온 현상이 증가하면서, 개화 후 내동성이 약해진 꽃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따라서 빨라지는 개화일에 변화 양상 및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품종개량 등 미래 농업부분에 정책 수립 및 포괄적 대응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〇 5월 8일 기준 접수된 지역별 품목별 전국 피해 면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총 면적은 총 9,628ha이며, 95%가 과수 피해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품목별 저온피해 면적 (5.8.기준, 단위: ha) >

지역	합계	과수							전작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기타		감자	단호박	기타
합계	9,628.1	9,155.5	2,826.2	2,700.5	1,188.3	745.9	1,097.2	597.3	472.5	141.9	100.0	230.7
경북	3,516.9	3,441.9	1105.3	69.0	512.2	718.9	1,000.9	35.6	75.0	54.0	-	21.0
전남	1,767.6	1,635.5	12.5	1,071.0	109.0	-	-	443.0	132.1	30.1	100.0	2.0
전북	1,504.4	1,371.9	935.8	189.9	143.1	6.3	76.3	20.5	132.5	0.6	-	131.9
경기	880.0	880.0	46.9	723.2	101.2	1.4	2.6	4.8	-	-	-	-
충북	748.6	671.8	461.8	38.8	157.4	9.4	1.0	3.4	76.8	11.6	-	65.2
경남	505.0	486.2	245.6	141.7	1.9	6.5	10.1	80.4	18.8	17.0	-	1.7
기타	705.6	668.2	18.3	466.9	163.5	3.4	6.3	9.6	37.3	28.6	-	8.9

* 기타지역 : 세종(260.5), 울산(221.8), 충남(140.5), 강원(66.2), 대전(10.4), 대구(4.7), 광주(1.6)
* 출처: 농식품부, 2023. 5. 9. (화), “농작물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

< 진주시 피해 가구 및 면적 (5.11.기준) >

	합계	배	복숭아	단감	매실	오디	기타
농가 (개)	88	36	35	2	5	4	6
면적 (ha)	70	35.3	21.2	4.9	4.5	1.9	2.3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내역

< 경남 시군별 피해 면적(단순 유선 조사) (5.10.기준, 단위: ha) >

시군	총합계	과수							전작
		사과	배	참다래	매실	오디	단감	기타*	감자	콩
합계	747.2	475.9	163.1	12.7	11.7	10.6	10	30.8	32	0.4
진주	150.7	0.1	123.9	1.9	6.3	5.5	6.9	5.4	0.3	0.4
통영	3.0	-	-	-	-	-	-	3.0	-	-
사천	9.9	-	-	9.9	-	-	-		-	-
밀양	101.9	92	2.5	-	-	-	-	2.6	4.8	-
거제	2.4	-	-	-	-	-	-	2.4	-	-
양산	1.9	1.8	0.1	-	-	-	-		-	-
함안	0.3	-	-	-	-	-	-	0.3	-	-
창녕	5.7	-	-	-	-	-	-	5.7	-	-
하동	21.2	-	10.0	0.4	5.2	5.1	-	0.5	-	-
산청	18.5	-	11.0	0.5	-	-	-	1.0	6.0	-
함양	63.9	50.0	10.0	-	-	-	3.0	0.3	0.6	-
거창	324.4	297	0.7	-	0.2	-	0.1	6.1	20.3	-
합천	43.4	35.0	4.9	-	-	-	-	3.5	-	-

* 기타: 복숭아(9.4), 자두(6.9), 블루베리(1.2), 포도(3), 체리(1.1), 살구(3), 감귤(3), 유자(2.4), 떫은감(0.8)

* 출처: 경상남도 농정국, 2023. 5. 10. (수), “개화기 저온에 의한 농업피해 상황 보고”

〇 지난 5월 9일 농식품부는 냉해 피해현장을 방문하면서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 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당부함.

〇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5월 12일에서 19일로 연기하였으며 지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단위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들에 대해서는 대출 중인 모든 농업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하기로 함.

< 농식품부 및 농협 중앙회 지원책 (5.9.기준) >

지원 주체		지원 내용
농식품부	경영자금 대출 지원	- 풍목별 경영비 수준 규모화 저리(연 1.5%, 고정금리) 자금 대출 (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 기준 대출 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 전환
	냉해 피해 최소화 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 후 5월말 보조금 교부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	- 피해가 큰 지역조합 대상 무이자로 자금(1천억원) 지원
	현물 지원	- 영양제 무상 지원 20만개(21억원 가량)

* 출처: 농식품부, 2023. 5. 9. (화), “농작물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

〇 경상남도에서도 이상저온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내용을 NDMS(재난시스템)에 5월 19일까지 입력하고 피해농가에 대해 인공수분, 적과 등 사후 관리요령을 안내할 계획임.

〇 2022년 기준 농작물 재해 보험 전국 가입률 49.9%에 비해 경상남도의 경우 44.4%에 불과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 유도정책이 필요하며 품목(별첨)도 2021년 기준 67개에 불과하여 지속 확대가 필요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s://www.apfs.kr/front/contents/chart5ListPage.do?menuId=5368)

< 농작물 재해 보험 주요 지표 >

(단위: 개, ha, 농가, 백만원)

연돈	대상품목수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가입금액	순보험료	가입률(%)
2022	67	609,793	513,430	26,179,793	949,656	49.9
2021	67	594,250	497,884	22,367,959	848,524	49.4
2020	67	550,174	440,1736	19,976,336	722,223	45.0

< 지역별 농작물 재해보험 주요 지표(2022) >

(단위: 개, ha, 농가, 백만원)

연돈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가입금액	순보험료	지급보험액	가입률(%)
합계	609,793	513,430	26,179,793	949,656	555,777	49.9
인천광역시	6,729	3,254	110,279	3,260	2,514	46.4
경기도	33,507	26,584	1,903,189	39,774	15,215	30.6
강원도	22,588	17,789	963,397	28,926	22,588	35.4
충청북도	26439	27,991	1,158,271	61,919	41,663	38.2
충청남도	110,066	77,215	3,585,156	116,084	66,710	57.5
전라북도	107,732	72,796	2,900,175	94,075	50,338	67.0
전라남도	139,273	105,906	3,490,217	163,734	97,492	61.6
경상북도	80,702	87,790	3,918,129	259,703	177,808	43.0
경상남도	54,545	62,438	4,423,413	98,443	40,820	44.4
제주특별자치도	20,894	21,736	3,182,948	68,048	33,940	49.4

〇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따라 이상저온 피해 보상률이 50%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힘들며 이상저온 피해의 경우 연이은 피해와 할증 등으로 중소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이상저온 피해를 받은 과수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실을 얻을지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〇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농협 단위의 대응책이 아니라 이상저온 피해의 발생 원인 규명 및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피해 예방시설(열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연소장치 등) 설치 확대 및 품종개량 등 다각적인 연구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함.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경남도지사, 진주시장

[참고자료] 농작물 재해보험 2022년 주요 지표

<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주요 지표 >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보험료(2022)]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진주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배, 복숭아, 사과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과수의 꽃눈 고사 및 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불량으로 이뤄져 향후 과수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의 저온 피해는 진주시를 비롯하여 경남, 경북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5월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진주시의 과수 피해 상황을 보면 88농가 70㏊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유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금 산정제도의 재정비와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 또는 폐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비가 필요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농협 단위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과수 농가가 이상저온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고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활동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