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수) 14:00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최지원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3. 5. 2.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5. 1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지원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문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 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 김형석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3. 5. 2.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5. 1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 명시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인수인계서 확인자를 ‘의정담당’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제2항]

❍ ‘의정담당’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제7조제3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 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오경훈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3. 5. 2.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5. 1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 및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대상이 되는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명 띄어쓰기(제명)

❍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 변경(안 제4조제2항)

❍ 심사위원 중 당연직을 삭제 하는 내용 (안 제4조제3항)

❍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안 제6조제4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대상이 되는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오경훈 의원 외 9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〇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〇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진주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〇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추가 (안 제4조)

〇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사업에 운영 경비 지원 항목 추가 (안 제5조 제5호)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이규섭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안이유

1)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시민의 ‘쓰레기 담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쓰레기 수거를 장려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단 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이에, 진주시 관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쓰레기 담기 활성화와 같은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진주시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

나. 주요 내용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확대 (안 제6조)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

물 점검대상에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포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빈집” 용어 정비

나. 주요내용

❍ 관련법에 따른 “빈집” 용어 정비 (안 제2조)

-“빈집”의 정의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포함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12호에 따른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자원봉사자 우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월 정기주차요금 전일 요금 규정 마련(안 별표1)

2)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및 경남아이다누리 카드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3) 자원봉사자 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4)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 반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안 별표 8)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전일요금제 규정 마련과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심각한 기후위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조~3조)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16조)

4)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제17조~제25조)

5)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임에 따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신현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신현국 의원)

가. 제안이유

〇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출소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일시적인 지원 후 무관심과 방치로 소외감·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을 낙오자로 판단하여 사회적응 포기 및 범죄유발 위험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제6조)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출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최민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민국 의원)

가. 제안이유

〇「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〇 (안 제1조 내지 제3조)목적, 정의 및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〇 (안 제4조 및 제5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

〇 (안 제6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〇 (안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증

〇 (안 제8조 및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〇 (안 제10조 및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및 위원회의 운영

〇 (안 제12조 및 제13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및 동물의 구조·보호

〇 (안 제14조 및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및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〇 (안 제16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〇 (안 제17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〇 (안 제18조)동물 생명 존중 헌장

〇 (안 제19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〇 (안 제20조 및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

〇 (안 제22조 및 제23조)명예동물보호관 및 수수료의 감면

〇 (안 제24조)시행규칙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〇 (안 제1조 내지 제3조)목적, 정의 및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〇 (안 제4조 및 제5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

〇 (안 제6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〇 (안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증

〇 (안 제8조 및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〇 (안 제10조 및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및 위원회의 운영

〇 (안 제12조 및 제13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및 동물의 구조·보호

〇 (안 제14조 및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및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〇 (안 제16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〇 (안 제17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〇 (안 제18조)동물 생명 존중 헌장

〇 (안 제19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〇 (안 제20조 및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

〇 (안 제22조 및 제23조)명예동물보호관 및 수수료의 감면

〇 (안 제24조)시행규칙

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특히 길고양이의 관리 등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가 마련될 것임.

라.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 정용학 의원 외 12인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함

(제4조 제3항, 제4항)

〇 기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부칙)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송중섭)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저성장·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상생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안 제11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소(컨테이너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안 제11조의3)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사전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   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보안관리 등

2)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진주고령자복지주택 어 린 이 집	평거동 359번지 일원	- 면적 : 520㎡ - 보육실 수 : 4	49명 (예정)	2024. 3월 중

※ 2023. 11월 평거고령자복지주택 준공 예정, 2월 입주 예정

※ 2024.  3월 개원 전 아동 입소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24. 1월 어린이집 인가

3) 위탁기간 : 2024. 1월 ~ 2029. 1월(인가일로부터 5년)

4) 위탁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체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4. 1월 인가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저소득주민 밀집주거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인 판문, 평거 지역에 설치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5. 4.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5.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도서관법」제2조제2호 → 제3조제2호 (안 제2조)

-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제34조제2항 및 제3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