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2호, 2023. 5. 22.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작품수집(구입, 수증, 기탁 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미술관의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나.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 기준 수정(안 제15조)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17조~제18조)

라. 작품수집심의·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3조)

마.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27조)

바. 기념품 개발과 기념품판매점 운영근거 마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제8조, 제1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20. ~ 5.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 기준, 작품수집심의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운영, 전시해설사운영과 기념품개발 등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 적정함.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3호, 2023. 5. 22.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전시물의 구입 또는 수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 추가(안 제3조)

나.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0조)

라.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22조)

마.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28조)

바.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제8조, 제1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20. ~ 5.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을 추가하고 전시물의 구입 등과 전시물평가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품개발 등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 적정함.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344호, 2023. 5. 22.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운영 목적으로 함.

❍ 이에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가진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지침(78쪽)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다. 추진필요성

❍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있는 인력과 시설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라. 위탁사무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관리

❍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자문

❍ 그 밖의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등

마.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2층

❍ 사업비 : 853백만원(기427, 도41, 시385)

❍ 규  모 : 건축면적 396㎡(지상 2층)

건축면적 (㎡)	주 요 시 설					비 고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기타시설
396	49	10	16	20	301

※ 기타시설 : 회의실, 대기실, 강당, 창고 등

❍ 인  력 : 15명(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바.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신청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공공보건사업 참여    기간, 정신건강전문인력 확보, 운영 능력 등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53,516천원(2023년 확정내시 기준)

※ 국·도·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자.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3. 11월중(예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1월중(예정)

❍ 심사결정 및 통지             : 2023. 11월중(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중(예정)

차. 비용추계 및 관계법령 : 붙임참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문산읍 월아산로 983(2층)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함.

❍ 이 건의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향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 민간위탁에 있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