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44		제출년월일	2023. 5. 2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운영 목적으로 함.

나. 이에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가진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지침(78쪽)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다. 추진필요성

❍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있는 인력과 시설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라. 위탁사무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관리

❍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자문

❍ 그 밖의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등

마.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2층

❍ 사업비 : 853백만원(기427, 도41, 시385)

❍ 규  모 : 건축면적 396㎡(지상 2층)

건축면적 (㎡)	주 요 시 설					비 고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기타시설
396	49	10	16	20	301

※ 기타시설 : 회의실, 대기실, 강당, 창고 등

❍ 인  력 : 15명(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바.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신청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공공보건사업 참여    기간, 정신건강전문인력 확보, 운영 능력 등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53,516천원(2023년 확정내시 기준)

※ 국·도·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자.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3. 11월중(예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1월중(예정)

❍ 심사결정 및 통지             : 2023. 11월중(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중(예정)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필요함.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항 목	기 간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24년∼‘26년 (3년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가. 추계의 전제

항 목	비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적용, 연 2% 증가 추산 (23년 예산 853,516천원 기준)

나. 추계의 결과

◯ 인    력 : 15명(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

◯ 비용추계 : 853,516천원(2023년 확정내시, 인력 15명 기준)

◯ 2023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853,516	426,758	41,430	385,32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1,100	25,550		25,55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3,300	6,650		6,6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2,138	41,069		41,069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26,200	13,100	3,930	9,17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0,000	75,000	37,500	37,5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2,190	36,095		36,09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58,588	229,294		229,294

◯ 2024년 이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국·도·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진주시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 남 이
연락처	(055) 749 - 579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853,516	870,585	887,995	2,612,096
기 금		426,758	435,293	443,998	1,306,049
도 비		41,430	42,258	43,103	126,791
시 비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세 출		853,516	880,585	887,995	2,622,09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53,516	870,585	887,995	2,612,09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지방세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41,430	42,258	43,103	126,791
	보조금	41,430	42,258	43,103	126,791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426,758	435,293	443,998	1,306,049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