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7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최지원, 이규섭, 강진철, 박종규, 서정인, 최호연, 오경훈, 박재식, 박미경, 전종현, 신현국, 최민국, 신서경, 강묘영, 김형석, 윤성관, 백승흥(17인)

1. 제안이유

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내용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출석정지 기간 중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〇 의정활동비 감액 대상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추가
징계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〇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와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ㆍ제98조ㆍ제99조ㆍ제10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회법｣ 제145조ㆍ제148조의2ㆍ제148조의3ㆍ제163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와 다음 각 호”로,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〇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〇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③ (생략)

〇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〇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국회법

〇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〇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〇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〇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〇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 1]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 의무 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의정비 제한구분		개정안	수정안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일반적인 경우	규정없음	규정없음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 의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2분의1 감액 -2개월(징계의결 받은 달과 그 다음 달)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2분의1 감액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 : 전액 미지급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 의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전액 미지급 -3개월(징계의결 받은 달과 그 다음 달)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	규정없음
구 속	-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 : 미지급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 :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