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8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이규섭, 박종규, 최민국, 전종현, 신서경, 박재식, 오경훈, 강진철, 강묘영, 서정인, 김형석, 윤성관, 신현국, 백승흥, 최지원(15인)

1. 제안이유

〇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의 실질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〇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별로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〇 정책지원관을 순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〇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시 담당 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에”를 “의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으로, “상임위원회를”을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을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의원의 지휘를”을 “해당 의원의 지휘와 감독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 의회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 의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생 략)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의원에게 ---------------------------------------------------------------------------------------------------.
③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 등) ① ------------------------------------------------------------ 해당 의원의 지휘와 감독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근무실적 평가) 의회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 의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〇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〇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