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한 주 환)

검 토 보 고 서

1. 건 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49호.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2. 회부 결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을 요청함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진주시 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7	15,030	173,678	27,763	385,351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1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1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비 고
합 계	2,616,231,000	2,273,019,880	0	343,211,120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	111,350,000	106,433,060	0	4,916,940
의정활동 지원	1,582,014,000	1,372,849,170	0	209,164,830
의회 홈페이지 운영	5,960,000	3,860,000	0	2,100,000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80,080,000	73,779,600	0	6,300,400
의정활동홍보	203,694,000	198,302,180	0	5,391,820
의원교류사업	178,400,000	109,535,760	0	68,864,240
인력운영비	339,033,000	316,577,690	0	22,455,310
기본경비	115,700,000	91,682,420	0	24,017,580

5. 검 토 의 견

◯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616,231천원으로 지출액은2,273,019천원이고 이월액(명시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3,211천원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 예산집행, 재정운영 등 위배한 사례없이 적정하게 운용되었음.

◯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1%인 343,211천원으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잔액303,149천원)10.5%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4,916천원,

- 의정활동지원 209,164천원중 주요 집행잔액은

제8대 의회 사퇴의원 의정활동비 10,554천원

월정수당 21,051천원

코로나19로 인해 의원 국내여비 14,417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5,459천원

의원역량개발비 16,466천원 등

의원연구단체 용역 미실시로 의원정책개발비 64,500천원

- 의원 교류사업비 68,864천원 중 주요 집행잔액은

자매도시 방문동행 사유 미발생 국외업무여비 29,826천원

자매도시 방문 미집행 의원국외여비 34,237천원 등

- 인력운영비 22,455천원

- 기본경비 24,017천원 등이며, 잔액의 대부분이 과목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전반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토됨.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7호, 2023. 5. 22. 최지원 의원 외 16인 발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내용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출석정지 기간 중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감액 대상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추가
징계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와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0조ㆍ제98조ㆍ제99조ㆍ제10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회법｣ 제145조ㆍ제148조의2ㆍ제148조의3ㆍ제163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로 시행 1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8호, 2023. 5. 22. 이규섭 의원 외 14인 발의)

1.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의 실질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별로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제2항)

❍ 정책지원관을 순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제3항)

❍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시 담당 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나, 의원별 배치 두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임.

- 상임위원회 배치는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전문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상호 보완하여 원만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 지휘의원별 배치는 업무지시자의 일원화로 즉각적인 업무처리 지시가 가능하나, 의원과 정책지원간과의 개별성에 따른 직접적인 불만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인 배치시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임.

- 상임위 배치, 지휘의원별 배치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입법고문의 의견과,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과 같이

- 의원은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조사 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호 등 개최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 정책지원관의 복무·근태·기타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은 의장의 명을 받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정책지원관 근무시간 중 상시 출근하지 않는 의원이 복무 감독 등 상시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339호, 2023. 5. 22. 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집합 회의가 어려운 경우(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체포·구금 시 청가 처리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1항)

❍ 휴·폐회 중 제출되는 청가서 허가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2항)

❍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 (제13조의2)

❍ 5분 자유발언 운영범위를 시간(30분)에서 인원(6명)으로 변경하고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1항)

❍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2항)

❍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 추가 (제45조 제1항)

❍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명확화 (제46조)

❍ 의안의 원안 개념 명확화 (제47조 제2항)

❍ 위원회의 표결방법 신설 (제61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를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선하고, 서면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근거 추가 (제94조 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74조, 제83조 및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집합 회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