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정 구 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49호,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가.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1개)

3)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나. 기금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받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7	15,030	173,678	27,763	385,352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1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2
	공기업	392,995	119,259	273,736	4,836	208	30,985	0	237,707
	기타	73,175	52,243	20,932	3,390	2,474	0	723	14,345

나. 기금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 성 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221,367	93,376	109,125	15,749	314,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9,021	81,334	81,476	142	230,355
중소기업육성기금	26,392	-975	4,019	4,994	25,417
자활기금	905	10	40	30	915
노인복지기금	1,157	0	9	9	1,157
양성평등기금	2,101	-20	17	37	2,081
옥외광고발전기금	737	-249	145	394	488
재난관리기금	3,412	633	10,184	9,551	4,045
식품진흥기금	99	-13	187	200	86
미래세대행복기금	37,250	12,595	12,863	268	49,845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3	61	185	124	354

다. 재무제표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c)	총수익(d)	운영결과 (c-d)
2022년(a)	7,499,373	176,837	7,322,536	1,452,357	1,744,801	-292,444
2021년(b)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증감(a-b)	395,416	2,118	393,298	-174,834	-132,910	-41,924

라.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38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이상) 48개, 달성(100%∼130%미만) 149개, 미달성(100%미만) 4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대비 17,76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계획의 목표달성률은 82.8%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제고한 것으로 보여 지며 성과목표 미달성률은 17.2%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짐.

기획문화위원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총괄)  -  (결산서 P 39 ~ 42)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비율 (%) (나/가)
합 계		2,531,084	2,601,642	2,557,746	2,395	41,501	98.3
일반회계	소 계	2,057,750	2,118,667	2,091,576	1,844	25,247	98.7
	지방세수입	253,995	290,125	269,770	1,784	18,571	93.0
	세외수입	47,555	62,417	55,681	60	6,676	89.2
	지방교부세	611,463	621,170	621,170	0	0	100.0
	조정교부금	100,447	103,091	103,091	0	0	100.0
	보조금	596,659	595,027	595,027	0	0	100.0
	보전수입등	447,631	446,837	446,837	0	0	100.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399,990	394,444	392,995	50	1,399	99.6
	세외수입	94,661	88,432	86,983	50	1,399	98.4
	보조금	37,460	38,157	38,157	0	0	100.0
	보전수입등	267,869	267,855	267,855	0	0	10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73,344	88,531	73,175	501	14,855	82.7
	세외수입	12,830	28,159	12,803	501	14,855	45.5
	보조금	17,507	17,515	17,515	0	0	100.0
	보전수입등	43,007	42,857	42,857	0	0	100.0

2. 세출결산(총괄) - (결산서 P43~45)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 (나/가)
합 계		2,531,084	1,852,206	292,425	30,158	356,295	73.2
일반회계		2,057,750	1,680,704	250,532	29,437	97,077	81.7
특별회계	소 계	473,334	171,502	41,893	721	259,218	36.2
	공기업	399,990	119,259	36,029	0	244,702	29.8
	기타	73,344	52,243	5,864	721	14,516	71.2

3. 세입결산(기획문화위)

가. 일반회계 (결산서 P65~144)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
합 계	746,994	748,466.2	748,342.2	0	124	99.9
공 보 관	0	0.2	0.2	0	0	100
감사관	1	1	1	0	0	100
기획예산과	677,256	677,796	677,796	0	0	100
행정과	1,137	1,156	1,155	0	1	99.9
민원여권과	398	442	442	0	0	100
회계과	5	10	5	0	5	50
스마트도시과	1,206	1,208	1,208	0	0	100
정보통신과	60	60	60	0	0	100
문화예술과	7,986	8,008	8,008	0	0	100
관광진흥과	7,320	7,314	7,314	0	0	100
체육진흥과	8,065	9,932	9,877	0	55	99.4
도시재생과	19,013	19,020	18,969	0	51	99.7
위생과	603	636	633	0	3	99.5
보건행정과	16,424	15,367	15,358	0	9	99.9
건강증진과	5,018	5,008	5,008	0	0	100
치매정신건강과	2,182	2,185	2,185	0	0	100
진주성관리사업소	320	323	323	0	0	100

나. 특별회계 (결산서 P414, 4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
합 계	2,707	2,760	2,620	0	140	94.9
진주성사적관리	1,822	1,824	1,824	0	0	100
중앙지하도상가	885	936	796	0	140	85.0

4. 세출결산 (기획문화위)

가. 일반회계 (결산서 P165 ~ 37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 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 (나/가)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41,690	421,551	57,662	20,435	1,688	35,539	6,032	56,445	77.8
공 보 관		2,693	2,595	0	0	0	0	0	98	96.4
감 사 관		143	126	0	0	0	0	0	17	88.1
기 획 행 정 국	소계	299,240	253,578	2,171	1,407	764	0	145	43,346	84.7
	기획예산	119,063	81,507	46	46	0	0	0	37,510	68.5
	행정과	151,190	146,272	0	0	0	0	126	4,792	96.7
	민원여권	728	685	0	0	0	0	0	43	94.1
	회계과	12,034	10,027	1,615	851	764	0	0	392	83.3
	스마트 도시과	12,270	11,310	510	510	0	0	19	431	92.2
	정보통신	3,955	3,777	0	0	0	0	0	178	95.5
문 화 관 광 국	소 계	187,408	121,557	54,728	18,965	757	35,006	811	10,312	64.9
	문화예술	59,851	32,923	18,772	5,768	158	12,846	156	8,000	55.0
	관광진흥	30,610	23,710	5,891	3,784	109	1,998	15	994	77.5
	체육진흥	55,546	35,708	18,409	3,216	97	15,096	563	866	64.3
	도시재생	40,169	27,990	11,656	6,197	393	5,066	77	446	69.7
	위 생 과	1,232	1,226	0	0	0	0	0	6	99.5
보건소	계	41,932	34,644	608	10	65	533	5,028	1,652	82.6
	보건행정	29,337	22,510	343	10	0	333	4,930	1,554	76.7
	건강증진	9,790	9,406	265	0	65	200	70	49	96.1
	치매정신 건강	2,805	2,728	0	0	0	0	28	49	97.3
진주성관리		6,010	5,290	155	53	102	0	48	517	88.0
읍․면․동		4,264	3,761	0	0	0	0	0	503	88.2

나. 특별회계 (결산서 P417, 47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 -나 -다 -라)	지출비율(%) (나/가)
			계(다)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705	1,662	0	0	0	0	527	516	61.4
진주성 사적관리	1,821	945	0	0	0	0	527	349	51.9
중앙지하도 상가	884	717	0	0	0	0	0	167	81.1

5. 예산 이·전용 : 없음

6. 예비비 지출 : 없음

7. 기금관리현황(결산서 P5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계	149,120	81,321	81,663	342	230,44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9,021	81,334	81,476	142	230,355
식품진흥기금	99	-13	187	200	86

8.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의 경우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가. 세입결산

○ 기획문화위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서를 살펴보면,

- 세입수납률은 일반회계 99.9%, 기타특별회계 94.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평균(일반회계 98.3%, 기타특별회계 82.7%)을 상회하나

- 도시재생과(지하도상가특별회계 85.0%)의 경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결산

○ 기획문화위 소관 부서의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 집행률은 일반회계 77.8%, 기타특별회계 61.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평균(일반회계 81.7%, 기타특별회계 71.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 81.7%에 현저히 떨어져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명시이월,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기금

○ 2021회계연도 중 기획문화위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120백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81,6632백만 원을 조성하고 각 기금 설치 목적사업에 342백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230,441백만 원을 조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 등을 위해 142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해 200백만 원을 지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