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2호, 2023. 7. 4. 신서경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〇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7. 5. ~ 7. 11.),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삶이 파괴됨에 따라 보호·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〇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〇 (안 제3조 및 제4조)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  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〇 (안 제5조 및 제6조)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

〇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3호, 2023. 7. 4. 최호연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〇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지원중단 사유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 「동물보호법」제2조 및 제15조

- 「수의사법」제2조 및 제1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7. 5. ~ 7. 11.),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〇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〇 (안 제3조)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

〇 (안 제4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에 관한 사항

〇 (안 제5조) 지원중단 사유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0호, 2023. 7. 4.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4조)

라.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임기 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5. 16. ~ 6.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안 제5조)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